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2015. 9

재   무   국

(재  무  과)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목적 및 적용범위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름.

□ 용어 정의

○ 상품권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 상품권 관리자 :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

- 본청 및 각 사업소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 모두 포함.

□ 구매 상품권의 종류

○ 종이 상품권 : 도서, 문화, 도서문화,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 백화점 상품권, 음료 상품권 등

2	구매단계 = 예산절감 노력 수행

□ 상품권 구매의 적정 여부 사전 검토

○ 부서장은 예산항목, 구매목적, 지급대상 등 구매의 적정성 확인

○ 시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매 즉시 전량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구매

□ 연간 단가계약(’16년시행) 및 비교견적을 통한 구매

○『도서문화상품권』에 대해 ’16년 연간단가계약 체결 예정

- 연초 부서별 수요 파악후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업체 선정, 통보

▶ 연간단가계약 체결전후 구매방법

① 단가계약 체결전(‘15년) : 비교견적 우위 업체

➠ 종합쇼핑몰 등 구매처별 가격비교를 통해 할인율 높은 업체에서 구매

② 단가계약 체결후(‘16년) : 계약업체 및 비교견적 우위 업체

➠ 업체 선정후에는 단가계약 체결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비교견적을 통해 할인율이 더

높은 업체가 있을시 그 업체에서 구매  ※ 향후 조달청의「상품권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시 우리시도 참여할 예정

□ 10만원이상 구매시 가격비교 견적 의무화

○ 상품권 구매시 업체․종류․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 비교

- 상품권 관리자는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구매하되,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2개 이상일 경우 직원 선호도 등 부서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정부시책에 따른 우선구매 상품권은 제외

□ 모바일 상품권 구매시 재무과『연간단가계약』제도, 적극 활용

○ 교통운영과 등 일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15년 할인율 3.5%)

3	지급단계 = 부적정 사용 사전방지

□ 구매 목적외 사적사용 금지

○ 상품권 관리자는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 목적에 맞게 사용

○ 당초 구매목적과 달리 임의적이고 선심성 부적정 사용 금지

	<상품권 부적정 사용 사례>
▸ 명절 등에 감독기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사용 ▸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상급기관, 언론 관계자 등에게 지급 ▸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하여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예산사용(상품권 대량구매 등)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배부일자, 배부수량, 수령인 등 작성 (붙임 1․2  참조)

- 구매․배부 시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2일이내) 대장 작성, 잔량 철저 관리

- 사회공헌 등 용도로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배부대장에 증빙자료(기부 영수증) 첨부

※ 상품권을 물품 등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함

□ 상품권 실 수령인의 자필 서명 의무화

○ 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자필로 서명

○ 수령인 자필 서명 불가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고 중간수령인(=전달자)이 서명

- 현장 퀴즈정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등 최종 수령자 서명 불가 경우 등

□ 인센티브로 지급된 상품권 통합관리

○ 대량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상품권의 경우 구매금액 할인으로 예산절감을 우선

○ 부득이하게 상품권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대장에서 통합관리

- 대장 상 구매내역에 “명절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분”과 같이 상품권 발생사유 기재

4	사후관리 = 투명성 제고

□ 상품권 관리자는 구매․지급의 적정성 상시 확인

○ 부서장은 구매에서 지급까지 단계별 지침 준수여부 점검

○ 특히 미 배부된 잔량 발생시 사유 및 수량 등 확인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부서 및 기관별 정기․수시 감사시와 일상경비 집행내역 회계 검사 (매년 1회)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 등 부적정 사례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비치, 관리상태 등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징계 및 환수 조치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화

○ 상품권 관리자는 전년도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공개

- PDF 파일 형태로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내에 공개

○ 공개내용은 상품권 종류, 목적, 수량, 구매액, 지급대상자 등(붙임 3 참조)

※ 붙임서식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부서 비치용) 1부

○ 상품권 배부대장(수령인 서명용) 1부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공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