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체감사기구 간 감사계획 협의·조정을 위한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 제출 지침

2015. 1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Ⅰ. 연간 감사계획 협의·조정 목적 및 근거

□ 협의·조정 목적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6조(감사계획의 조정 등) 및 제8조(중복감사 지양) 등에 따라 자치구 및 자체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자치구 및 자체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연간 감사계획을 시의 감사계획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자치구 및 자체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연간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서울시 감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협의·조정함으로써, 감사의 중복 방지 및 감사사각의 최소화를 통해 자체감사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연간 감사계획의 제출 및 협의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6조(감사계획의 조정 등)

▪ (제1항) 자치구 및 자체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을 시의 감사계획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8조(중복감사 지양)

▪ 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Ⅱ. 연간 감사계획 작성방법

□ 작성 서식

○ 별첨 [서식 1]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 총괄표”, [서식 2] “2016년도 종합감사․재무감사계획”, [서식 3] “2016년도 특정감사․성과감사계획”을 작성요령(각 서식의 하단)을 참고하여 작성

□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감사계획

○ 2016년도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는 모든 감사계획

【자체감사의 종류 (공감법 시행령 제10조)】

자체감사	내용	감사원 감사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기관운영감사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재무감사
특정감사	특정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특정감사
성과감사	특정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	성과감사
복무감사	대상기관에 속하는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

□ 감사사항 선정 시 고려사항

○ ｢종합․재무 감사사항｣ 선정

-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순기를 준수하되 가급적 지난 수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관 우선 선정

※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순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순기를 설정하여 특정 기관에 수감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 ｢특정․성과 감사사항｣ 선정

- 지방의회 논의사항, 언론보도 사항, 2016년도 예산안 중점과제, 주요 정책․사업 추진상황, 자체감사 환경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시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발굴

Ⅲ. 감사계획 협의일정 및 행정사항

□ 감사계획 협의일정(행정사항)

'15. 11. 13.		▸ 서울시에서 감사계획 협의대상기관에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 제출 요청

'15. 12. 7. 까지		▸ 조정대상기관은 별첨 [서식 1], [서식 2], [서식 3]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제출 - 연간 감사계획 제출 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사항 제출

'15. 12. 22. 까지		▸ 조정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과 연간 감사계힉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확정 ※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서식 1]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 총괄표

(기관명 : ○○○)

구분	감사사항명	대상기관	실지감사계획			비고
			실시월	인원	일수

※ 작성요령

① '16년도에 해당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감사계획 명세를 작성하되, 실시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

② ‘구분’란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감사의 종류(종합, 재무, 특정, 성과, 복무)를 작성

구 분	내 용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 마련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성과감사	특정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
복무감사	대상기관에 속하는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③ ‘감사사항’란은 다음 사례와 같이 작성

- A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 A(기관명을 작성) 종합감사

- 대형공사 집행･운용에 대한 ｢특정감사｣ : 대형공사 집행 및 운용실태

- B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 B(기관명을 작성) 재무감사

- C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 C(사업명을 작성) 추진실태

- ｢복무감사｣ : 특정하지 않고 복무감사로 적되, 상시감찰의 경우에는 적시하지 않아도 됨

④ ‘대상기관’란은 해당 감사를 수감받는 기관 명세를 빠짐없이 작성

- “D기관 등 00개 기관” 형식으로 작성하지 말 것

⑤ ‘실시월’란은 실지감사가 시작하는 월을 표기

⑥ ‘비고’란은 자체감사의 실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의 지원(감사계획 등에 대한 자문･검토, 감사원 인력 지원, 감사자료 제공 또는 실지감사 전 감사기법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청 사항을 작성

[서식 2]

2016년도 종합감사･재무감사계획

(기관명 : ○○○)

감사사항명 (구 분)	대상기관	감사 빈도		실지감사(본감사) 실시계획
		감사순기	최근 실시년도	실시월	인원 (외부인원)	일수

① “감사사항명”은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A기관 종합감사, B기관 재무 감사

② 감사대상기관은 해당 감사를 수감받는 기관 명세를 빠짐없이 작성

- “A기관 등 00개 기관” 형식으로 작성하지 말 것

③ “감사순기”는 대상기관의 감사순기 작성 (감사순기가 별도로 없는 경우 공란)

[서식 3]

2016년도 특정감사･성과감사계획

(기관명 : ○○○)

감사사항명 (구 분)	감사초점	대상기관	실지감사(본감사) 실시계획
			실시월	인원 (외부인원)	일수

① “감사사항명”은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A기관 종합감사, B기관 재무 감사

② 감사대상기관은 해당 감사를 수감받는 기관 명세를 빠짐없이 작성

- “A기관 등 00개 기관” 형식으로 작성하지 말 것

③ “감사순기”는 대상기관의 감사순기 작성 (감사순기가 별도로 없는 경우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