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체계 및 민간후원 연계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

○ 편의시설 확충,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시설 안전 점검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9조

- ｢2015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2015년 노숙인시설 지원 계획(복지건강본부장방침, ’15. 1.21)

- 2015년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계획(복지건강본부장방침, ’15. 4.12)

○ 사업대상 : 5개 밀집지역 쪽방 주민 및 상담소

- 쪽방건물 345개동, 4,360개 쪽방, 3,681명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

․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 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 ․ 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신용회복(신용 Re-start)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 사항 등 상담, 명절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소방․전기․가스시설, 전기장판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7개소) 및 공동작업장(2개소) 운영

- 서울형 집수리사업 연계 추진 : 보일러, 화장실, 도배, 장판, 천정누수 등

○ 소요예산 : 1,011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명, 822백만원

․ 지원기준 : ’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용시설) 적용

※ 인건비 구성항목 : 봉급(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관리자수당

※ ’15년 변경사항 : 종전 종사자복지수당이 기본급에 통합

- 관리운영비 지원 : 95백만원

․ 지원기준

→ 내역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

→ 지원기준(연간) : 12,000천원/연(300명 기준), 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일반사업비 지원 : 12백만원

․ 지원기준

→ 내역 : 상담 및 사례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운영비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 9,000천원/연(300명 기준),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시설 면적당 20천원 가산

- 특별사업비 지원 : 59백만원

․ 지원기준

→ 내역 : 응급구호방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 지원기준(연간) :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시기에 기준통보       및 별도 예산교부

- 시설비 지원 : 2015년 미편성

․ 지원기준

→ 내역 : 자산취득비, 기능보강비

→ 지원기준(연간) : 사유발생 시 별도 편성

- 쪽방거주자 생활실태 전수조사 : 23백만원

□ 추진현황

○ 쪽방촌 편의시설 확충 사업 현황

- 돈의동 쪽방 생활개선 프로젝트 추진

▹’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 사업 선정(3.24)

(우리시 신청 5개 사업 중 1개 선정)

▹사 업 명 :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서 변경)

▹사업기간 : ’15년 ~ ’18년

▹사업내용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집수리,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육성 등

▹사 업 비 : 5,212백만원(국비 3,606, 시비 586, 구비 1,020)

※ 단순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아닌 지역의 여건 개선을 추진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예산(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5,212	3,606	586	1,020
기초작업	협의체 구성, 총괄 MP 및 코디네이터 운영	220	154	20	46
집수리지원	도배, 장판, 수도꼭지, 스레트 철거	486	340	146	-
경관개선	CCTV, 녹지, 화단, 보안등(가로등), 보도블럭	866	692	53	121
커뮤니티 센터 건립	쪽방상담소 및 편의시설 신축	3,250	2,275	293	682
공동체 삶터 조성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390	145	74	171

- 창신동쪽방촌 생활편의시설 설치

▹추진방식 : 기존 쪽방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임차건물 : 창신동 436-27(4층, 142.8㎡)

▹거주현황 : 24명 거주, 평균 월세 23만원(추정)

▹임차조건 : 보증금 30백만원, 월 3백만원(8.31 계약 체결)

▹활용방안

․1층 생활편의시설(샤워실 2, 세탁실, 장애인화장실 등)

․2~4층 : 저렴한 쪽방(21실, 월세 15만원(목표))

▹소요예산 : 민간기업((주)현대엔지니어링) 후원유치 (120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 및 재입주 : 11월 초 완료 예정

○ 호텔 교체 물품 활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10.13 협약체결)

- 참여기업 : 특급호텔 11개사 산하 비즈니스 호텔 2개사

▹19개소 8,454개 객실 규모

- 후원물품 : 위생용품, 가전제품, 침구류, 가구․비품류, 기타

▹참여기업별 후원물품 기증은 자율(원칙)

- 지원대상 : 8,000여명

▹쪽방촌 주민 3,681명, 시설 노숙인 2,900명, 그룹홈․임대주택 입주자 1,431명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그 외 복지대상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업주체간 협의체 구성

- 후원금품 처리

▹후원금 영수증 발행 : 후원물품의 최종 수령 시설․법인

▹후원금 산정기준 : 후원물품의 장부가

- 불용품의 매각 및 재활용

▹매각 대상 : 노후화, 고장, 용기, 포장재,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 수요가 없는 물품, 복지시설에서 이미 사용한 물품

▹매각 대금 처리 : 수행기관 운영비 충당, 사회복지사업 재투자

- 기대효과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가재도구 등 지원을 통한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8억원 상당으로 예산절감 및 수익 창출

○ 동자동 9-20 쪽방건물 퇴거 및 임차 현황

- 2월	: 건물주의 퇴거 공고(2.5), 우리시의 면담 중재(2.25)

- 4. 6	: 시장님, 동자동사랑방 대표 면담

- 4. 17	: 시장님, 동자동 9-20 매입 후 임대주택 전환 검토 요청

- 5월	: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 진행 및 동자동사랑방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 4~5월 중 거주자 43명 중 38명 이주

▹ 이주내역 : 공공임대주택 6명, 인근 쪽방 25명, 타지역 이주 5명, 병원 입원 2명(1명 사망)

▹ 이주지원 : 공공임대주택 6명, 인근 쪽방 21명 (이주비 420천원)

- 6. 10	: 시장님, 동자동사랑방․건물주 면담 추진 및 대안 마련 요청

- 7월	: 건물주가 우리시에 건물 임차를 제안, 협의진행

- 8.30	: 임차조건 합의

※ 계약기간 4년, 보증금 520백만원, 월세 572만원(호당 11만원), 공사비 114백만원 보전(건물주의 공사비 147백만원 중)

- 10.23	: 임대차 계약 체결(서울역쪽방상담소↔건물주)

○ 쪽방상담소 운영 보조금 교부 : 933,209천원

- 1분기 교부(1.24)	: 305,147천원

- 2분기 교부(4.23)	: 238,826천원

- 3분기 교부(7.22)	: 289,853천원

- 4분기 교부(10.20)	: 99,383천원 (1차분)

○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4.16)

- 사 업 명 : 쪽방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 교부대상 : 동대문구(사회복지과)

- 사업내용 : 공동세면장·화장실 개보수, 공용세탁기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 교 부 액 : 45백만원

○ 봄철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안전점검

- 기    간 : 4.8(월) ~ 5.22(금)

- 대    상 : 5개 쪽방촌 전기·가스·소방시설물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종로소방서 등 4개 소방서

- 집 행 액 : 16,003천원(전기 12,952, 가스 3,051, 소방 비예산)

○ ‘15년도 쪽방촌 주민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기간 : ‘15.8월~12월

- 쪽방상담소 지원사업 : 4개 사업

지역별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 인원	예산지원(단위 : 천원)
				총액	우리시	민간후원
남대문	꾸러미 반찬통	밑반찬 조리, 판매, 공동방	10명	22,000	11,000	11,000
동자동	양말인형 공방	판매용 양말인형 제작 공장	6명	23,000	11,500	11,500
동자동	주섬주섬 프로젝트	쪽방 내 수납장 설치, 위험시설개선, 마을게시판	-	10,000	-	10,000
공통 (돈의,창신, 남대문)	디딤돌 문화교실	사진강좌	30명	20,000	-	20,000

※ 민간후원 : ㈜ 현대엔지니어링

○ 쪽방상담소 운영 인력 충원 계획 수립(8.3, 적용 ’16. 1월)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현 원	20	4	4	4	4	4
충 원	7	1	-	2	3	1
충원 후 현원	27	5	4	6	7	5

□ 향후계획

○ ’15년 쪽방촌 주민 생활실태 전수 조사 실시 : 11월 ~ 12월

○ 겨울철 대비 쪽방촌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점검 : 11월

○ 창신동쪽방촌 생활편의시설 설치 : 11월

○ 쪽방촌 건물 복도 조명 설치 공사 : 11 ~ 12월

- 대상지역 : 5개 쪽방 전체

- 후원기업 : (주)LED스토리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실적 종합(12월)

□ 업무연혁

연 도	주요 내용
’99.12월	○ 대통령 지시사항 - 쪽방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후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보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지원할 경우, 국고에서 일부 보조 (’05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 지방이양 : 사업비 국비지원 → 분권교부시 지원) -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 - 종사자는 2~4명 부족인원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보완 가능 - 시설요건 : 제한 없음(상담실,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 휴식공간 등 확보)
’00. 1월	○ 쪽방상담소 설치 계획 수립(시장방침)
’00.3.15	○ 종로쪽방상담소 설치(우리모두복지재단) →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 구세군유지재단(’09년 현행)
’00.3.24	○ 남대문쪽방상담소 설치(나사로의집(종교시설)) → (사)푸른나눔 (’12년 나사로의집 주체들이 사단법인 설립)
’01.3.16	○ 영등포쪽방상담소 설치(광야교회(종교시설))
’01.4.4	○ 용산쪽방상담소 설치(한국그리스도신학교회학원(학교법인))
’03.4.22	○ 동대문쪽방상담소 설치(우리모두복지재단)
’12.11.2	○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업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신고에 맞는 요건 확보(←’12. 6월 노숙인복지법 시행) - 민간위탁 및 평가방식 개선(3년 단위로 민간위탁, 재위탁평가 도입)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도입 - 자치구와 시가 평가에 상호 참여
2013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8월) ○ 쪽방상담소 사회복지시설화에 따른 신고 수리(2012년 6월 노숙인법 시행) ☞ 상담소별 사회복지시설 신고 수리일 - 돈의동쪽방상담소 : ’13. 1.24 / - 동대문쪽방상담소 : ’13. 1.29 - 남대문쪽방상담소 : ’13. 1.29 / - 서울역쪽방상다소 : ’13. 2.20 - 영등포쪽방상담소 : ’13. 6.20
’14.6.24	○ 동자희망나눔센터 개소 - 우리시가 생활편의시설 환경정비 인력의 인건비 전액과 IT카페 근로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협약체결)

참고자료 1

쪽방 상담소별 시설현황

□ 법규상 시설 최소 요건

구 분	쪽방상담소
시설면적	92㎡(28평) 이상일 것
설 비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시,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소화기구

□ 쪽방상담소 사무실 현황

구 별	상담소	소유구조	면적 (㎡)	층	시설구비 현황
					상담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탕비실	창고
종로구	돈의동	자치구 소유	149.24	3	1	2	1	0	1	0	1
	동대문	자치구 소유	168.5	1,2	1	1	1	1	1	1	2
중 구	남대문	자치구 소유	146.18	4	1	3	1	1	1	1	3
용산구	서울역	자치구 임차 건물 일부 법인 임차	205.6	3	1	2	0	0	0	1	1
영등포구	영등포	자체건물 - 쉼터 건물 내 존재 - 독립공간 없음	9.86	2	1	2	0	0	0	0	0

□ 쪽방상담소 운영 생활편의시설

구 별	상담소	위치	규모	시설구비 현황					활 용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다목적실	창고
종로구	돈의동	상담소지하1층	149.24	2	1	1	0	0	컴퓨터교육, 영화관람, 폭염․한파대피소 등
	동대문	창일경로당1층	58.98	1	1	2	0	0	공동작업장 등
중 구	남대문	상담소지하1층	146.18	1	1	1	1	3	무료진료, 이․미용 서비스, 자원봉사교육, 폭염․한파대피소 등
용산구	서울역	상담소4,5층	132.45	2	1	1	0	0	컴퓨터 교육, 공동작업장(4층)
		동자동19-15 (지하1층)	118.35	1	0	0	1	1	운동, 휴게실, 무료진료, 저온저장고 <새꿈나눔터>
		동자동35-44 (지층,1,2층)	339	6	1	1	2	1	주민교육, 카페, 독서, TV시청, 영화상영 등 <동자희망나눔센터>
영등포구	영등포	-	-

※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관련 임시주거지원 시설 : 규모 237.6㎡,(컨테이너 31동)

- 생활관, 화장실 4, 샤워실 2, 조리실, 세탁실, 관리실, 창고, 프로그램실

※ 영등포쪽방촌 공중화장실(우리시 예산지원, 영등포구청 설치) : 14개(남5, 여6, 장애인 남1, 여1, 미구분1)

참고자료 2

쪽방촌 재난 안전 관련 일반현황

□ 지역적 특성

양 태	내역	쪽 방	여 인 숙	고 시 원	상가 일부	가정집 개조
	(%)	87.0	8.4	2.9	1.2	0.6
구 조	내역	콘크리트	벽돌조	블 록	목 조	샌드위치패널	기타
	(%)	66.6	19.3	8.6	4.3	0.3	0.9
난방형태	내역	도시가스	기름보일러	전기장판	연 탄	전기패널	기타
	(%)	49.9	16.7	15.0	11.0	6.1	1.4
취사형태	내역	버 너	도시가스	전 기	기 타	취사안함
	(%)	82.1	6.9	0.9	7.5	2.6

※ □ 안은 화재에 특별히 취약한 상태

○ 소방도로가 좁아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접근이 곤란

○ 기존 건물들이 노후하여 붕괴 위험이 있고, 목조 등으로 증축한 경우가 많아서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 방 안에서 버너(일명 부루스타) 취사 주민이 82.1%

○ 노후(중고) 가전제품을 재사용하는 주민이 많고, 전기장판 등 전열제품 난방을 하는 경우 겨울철 화재에 취약

○ 장애인, 고령자, 상습주취자, 건강이상자의 비율이 높아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능력이 낮은 주민이 많음

□ 소방시설 현황

밀 집 지 역	화재경보시스템(6종)						소화장비(3종)			피난장비(4종)
	앰프	스피커	가스누설 경보차단기	경종	감지기	수신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소방수 보관함	소화기	비 상 조명등	완강기	휴대용 손전등	방 연 마스크
합 계	12	28	219	113	84	56	145	4	1,344	293	52	500	782
돈 의 동	0	0	0	20	20	5	40	2	211	117	42	120	514
창 신 동	0	0	0	20	20	5	30	0	245	7	0	23	22
남 대 문	0	0	49	35	35	8	25	1	317	34	2	95	8
서 울 역	9	25	10	38	9	38	30	1	328	71	8	47	38
영 등 포	3	3	160	-	-	-	20	0	243	64	0	215	200

참고자료 3

쪽방촌 대상 집수리 사업 지원 현황

□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주택정책과):‘11년∼’13년 440가구 490,046천원

(단위 : 호, 천원)

년도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1	가구수	281	94	32	29	52	74
	예 산	254,899	100,000	19,328	27,871	25,000	82,700
'12	가구수	88	35	5	-	3	45
	예 산	152,622	100,000	4,622	-	3,000	45,000
'13	가구수	71	20	14	10	19	8
	예 산	82,525	20,573	13,083	23,837	19,085	5,947

※ ’13년도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 / ’14년도는 추진하지 않음

▢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12년∼’15년 총385개

○ ’12 ~ ’13년 : 225개 쪽방

○ ’14년        : 90개 쪽방

○ ’15년        : 70개 쪽방

▢ 민간 후원 연계 : ’11년∼’14년 294가구 13개 기관 83,200천원

(단위 : 호, 천원)

년도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1	가 구 수	85	79	-	-	-	6
	후원기관	4개 기관	한국해비타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	-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예 산	12,500	미상	-	-	-	12,500
'12	가 구 수	6	1	1	-	-	4
	후원기관	2개 기관	문화시민연대 (행정과 지원 공익사업)	문화시민연대 (행정과 지원 공익사업)	-	-	한국에너지재단
	예 산	3,000	미상	미상	-	-	3,000
'13	가 구 수	179	142	-	-	37
	후원기관	4개 기관	삼성사회봉사단	-	-	정해복지재단, 주거복지재단
	예 산	45,000	미상	-	-	45,000
'14	가 구 수	24		11		13
	후원기관	3개기관		늘푸른교회		삼성에스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예 산	22,700		2,700		20,000

□ 쪽방거주자 현황

('14.12월말 현재)

구 별	밀 집 지 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시	상시
합 계	13개 소지역	345	4,360	3,681	277	3,404	3,243	1,745	1,059	654
종로구	소 계	145	1,302	980	142	838	971	401	271	165
	돈 의 동	86	755	635	115	520	721	258	156	108
	창 신 동	59	547	345	27	318	250	143	115	57
중 구	소계	47	965	839	71	768	836	381	236	145
	남대문경찰서 뒤	20	512	462	40	422	603	245	128	106
	연세빌딩 뒤	13	281	229	23	206	103	36	55	27
	회현동	4	25	17	-	17	17	7	3	-
	중림동	10	147	131	8	123	113	93	50	12
용산구	소 계	71	1319	1099		1099	826	602	358	176
	동 자 동	66	1218	1035		1035	762	573	327	164
	갈 월 동	2	77	40		40	40	19	28	10
	후 암 동	3	24	24		24	24	10	3	2
영등포	소 계	67	541	603	69	534	459	268	167	126
	영등포동	41	441	454	51	403	348	201	118	94
	영등포본동	4	11	20	2	18	11	6	6	3
	문래1동	22	89	129	16	113	100	61	43	29

동대문	전농1동	15	233	151		151	151	93	27	42

※ 동대문 전농동 일대 쪽방은 미 지원(상담소가 없음)

□ 쪽방상담소 현황

구 별	밀집지역	운영기관	소장	소 재 지	개소일	건물형태 (소유주 등)	연락처	’15예산 (천원)
합 계								1,013,018
종 로	돈의동	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이화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00. 3.15	1층․3층, 218.2㎡ (구청 복지관)	747-9074	217,743
	창신동	우리모두 복지재단	이도희	종로구 종로50라길 31	03. 4.22	1․2층, 311.5㎡ (구 소유건물)	3672-1265	207,305
중 구	연세빌딩 뒤 남대문경찰서 뒤	(사)푸른나눔	박종성	중구 세종대로 2길 15	00. 3.28	4층,지하1층 292.4㎡ (구 소유건물)	778-1290	196,295
용 산	동자동 갈월동	(사)빅이슈코리아	정수현	용산구 후암로 57길 37	01. 4. 4	3~5층, 446.4㎡ (3층 법인임대 4,5층 구청 임대 생활편의시설 시 임대)	771-6591	201,657
영등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1동	광야교회	김형옥	경인로 100길 3	01. 3.16	2층, 21.6㎡ (법인, 교회)	2068-4353	1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