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205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홍석	이혜영	강옥현	박문규		11/09 장혁재
협 조

'15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2015. 11.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15년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Ⅰ		평 가 개 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관평가)

□ 평가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으로 제외

□ 평가주기 : 연 2회

❍ 평가시기 : 상반기 실적 - 8~9월 / 하반기 실적 - 다음해 2~3월

□ 평가분야 : 3개 분야 (평가후 합산)

❍ BSC 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30%), 정성평가(10%)

□ 평가방법

❍ 평가그룹 : 기관특성을 고려, 4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본청 사업(16), 본청 지원 (12), 사업소(10), 독립기관(2)

※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가능(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는 12.31일 기준 실시)

❍ 등급배분 : S등급 - 20%, A등급 - 50%, B등급 - 30%

□ 결과활용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 등급별 지급률 : S등급 - 300%, A등급 - 200%, B등급 - 100%

Ⅱ		문 제 점

□ BSC 성과관리 중 ‘기관특성’ 평가에 일부 불합리한 지표 포함

❍ ‘기관별 팀수’ 평가지표는 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한 개선이 불가능하며, 소규모 기관에 불리하게 적용

❍ ‘리스크 관리’ 평가지표는 상반기 36개 기관 중 4개 기관(11%)만이 해당되어, 전체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부적합

❍ 단순 건수 다수 여부로 평가되는 ‘시장요청사항’ 지표는 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해 개선이 불가능하며, 규모가 큰 사업기관에 요청사항이 집중되고 있어 소규모 및 지원기관에 불리하게 적용

Ⅲ		개 선 사 항

□ 시정 핵심가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 평가지표 신설

❍ 불합리한 지표(팀수, 리스크관리 등)가 포함된 기관특성 평가(5점) 폐지, 다만 시장요청사항 건수는 BSC 핵심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력 활성화’ 지표 신설

- 평가방법 : ’15년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민관협력분야)로 평가

※ ’16년 이후 : 거버넌스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및 외부전문기관 평가 실시

- 점수반영 : ‘민관협력 활성화’ 지표에 5점 반영

	민관협력분야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규모 : 위원회, 민간보조, 민간위탁 3개 유형/1,000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 이메일, 전화 및 FGI ‣ 조사내용 : 참여주체 다양성 및 전문성, 소통 원활성, 신뢰관계 형성여부, 권한 및 책임의 적절성, 논의사항 반영 여부, 사업자 선정 평가 공정성 등

《 개선사항 반영 평가체계(안) 》

BSC 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30%)	정성평가(10%)
∘BSC 성과지표(40%) -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10) -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도(30) ∘BSC 핵심사업(20%) - 핵심사업 추진성과 ∘기관특성(5%) - 폐지 - 팀수, 시장요청사항 건수, 리스크 관리 등	∘협업성과(10%) - 희망기업 제품구매(3), 세외수입 증대(2), 정부합동평가(2), 청렴활동(3) ∘협치성과(16%) - 보도실적(2), 소통활동(3), 정보공개(2), 시민․공무원제안(2), 엠보팅실시(2), 민관협력 활성화 (5) - 신설 ∘혁신성과(4%) - 상시학습 활성화(2),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 확대(2)	∘시장단 종합 평가 - 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Ⅴ		추 진 일 정

❍ ’15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계선계획 통보         : ’15.11월

❍ 민관협력분야 시민만족도조사 완료(평가담당관)        : ’15.12월

❍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결과 제출(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 ’16. 1월

❍ 핵심사업 평가 등 기관별 성과평가 실시               : ’16. 2월

❍ 기관별 성과평가 포상금 지급                         : ’16. 3월

<붙  임>

평가그룹 및 등급배분

평가그룹 : 4개 그룹 40개 기관              (※조직개편시 변동가능)

본청 사업기관 (16)	본청 지원기관 (12)	사업소 (10)	독립기관 (2)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마곡사업추진단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비상기획관 신속행정추진단 정보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등급배분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50%)	B등급 (30%)
계	40	8	20	12
본청 사업기관	16	4	8	4
본청 지원기관	12	2	6	4
사업소	10	2	5	3
독립기관	2	-	1	1

※ 평가그룹간 평점 수준, 평가기간 중 시정기여도 등에 따라 그룹별 등급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