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폐지 결정된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관련 재검토 요청

1. 은평구 재무과-24249(2015.11.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3415(2015.11.02.)호로 용도폐지 결정된 시유재산 ***************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재검토 후 후속조치하여 재산관리관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시유지 현황

연번	구분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면적(㎡)	지목	재산관리관	토지이용계획	비고
1	토지	행정재산	*** *********	784	구거	하천관리과 (위임: 은평구 재무과)	공원(저촉), 도시철도(저촉)
			*********	7	구거		확인불가	용도폐지

나. 검토요청 사항

- ***************에 대한 일부 용도폐지는 불가하며, 용도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용도폐지 결정될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 후 지번을 부여받고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용도폐지 결정할 사항임.

다. 후속조치 사항

- 위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은평구 지적과’를 통해 지목변경(구거 -> 대) 절차를 거쳐 서울시 하천관리과로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변경신청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박청용		자산관리과장	11/09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