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333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거복지팀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사업과「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연계 위한

『사회공헌기금 사용·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

2015.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사업과「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연계 위한

『사회공헌기금 사용·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회공헌사업과「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관련 기금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개시                      : ‘15. 2

▢ (사)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간 기부금 처리 관련 실무 협의 : 10. 22

※ 참  석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사)사회복지협의회 윤연옥 사회공헌본부장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간 업무협약 체결식     : 10. 26

Ⅱ		협약 체결개요

▢ 당 사 자 : (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 역할구분

○ (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부금 수령 및 집행, 정산

○ 서울시(주택정책과) : 기부금에 상응하는 시비(1:1)를 사업자에게 보조

▢ 협약기간 : 2015. 11 ~ 2018. 12

▢ 협약내용 : 사회공헌기금 연계형「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부금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

< 사회공헌기금 연계형 빈집 프로젝트 개요 >

▸ 추진목적 : 서울시내 빈집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비(주택1호당)	공공성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이하	60백만원 이내 (서울시 20백만원, 기부금 20백만원, 사회적기업 20백만원) *사회적기업 부담금 부족시, 사회투자기금 2천만원 저리대출	6년간 거주 보장과 임대료 시세 80% 이하

▸ 재원분담 : 사업비 매칭(市 : 한국지역난방공사 : 사회적기업 = 1 : 1 : 1)

서울시							사회공헌기업
기금지원(20백만원) 사업 총괄							기금지원(20백만원) 리모델링 자원봉사
			▪ 시세의 80% 임대료 ▪ 6년 임대
입주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서 선발							자부담(20백만원) 시설ㆍ임대비 관리

▢ 업무처리 절차

市-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MOU체결	→	□ 사회공헌기금 운영 및 활용방안 업무 협약 체결
▼
사업대상주택 선정	→	□ 사회공헌기금 활용을 통해 거주성 향상과 홍보효과가 높은 사업대상 주택 선정
▼
사업비 보조	→	□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사업자에게 시비 재배정 □ 협의회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 사업자에게 매칭 사업비 입금(사후 정산)
▼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	→	□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

붙 임 : 1. 사회공헌기금 활용방식 빈집 프로젝트 사업요령

2.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3. 업 무 협 약 서(안)

붙 임  1

(사회공헌기금 활용)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요령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시비 예산 절감 및 사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기금 집행기준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물량 : 연간 5동 (기금 1억원 = 20백만원×5개동)

○ 진행방법

- 사업자의 신청(선착순) → 물량 배정(市) → 사업비 배정(사회복지협의회) → 착공 후 입주 → 정산

※ 사업신청 후 2개월이내 미 착공시 물량 배정 취소

○ 사업참여 조건

- 동당 리모델링비용이 6천만원 미만인 주택

※ 동일업체 연간 최대 2건으로 수주 제한하고, 경합시 미수주 사업자에게 우선권 부여

- 서울시, 사업자, 공사간 재원분담기준을 1:1:1로 적용

- 기금 처리기관(사회복지협의회)에 별도 정산보고

▢ 행정 사항

○ 사회공헌기금 활용형 공지 후 연중 신청 접수

붙 임  2

(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현황

▢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주요연혁

- 1985. 2.1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지회 설립

- 1991. 1. 3.  자원봉사안내센터 설치

- 1999. 1. 9.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 설립

- 2000. 4. 3.  서울복지정보망(s-win.or.kr) 개통

- 2001.11. 1.  서울자원봉사(volunpia.or.kr) 개통 및 자원봉사인증 관리사업 실시

- 2004. 3. 6.  서울푸드마켓 설치 운영

- 2007. 4.27.  서울사회복지교육원 개소

- 2009. 2. 5.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개소

- 2013. 4.1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출범

▢ 조직 및 직원현황 : 회장, 사무총장, 5부 체제

붙 임  3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관련

사회공헌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함)와 (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운영기관”이라 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시「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이하 “사업”이라 함)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기금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조성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추구·비정치성·비영리의 원칙)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종교적 활동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부금 모금, 사용 및 관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본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정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조성된 재원(관리 운영비 5%를 제외한다)은 전액 서울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기간 : 2015. 11. 5 ~ 2018. 12. 31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리모델링비용

2. “운영기관”은 재원조성, 재원운영 등 기부금을 사용 및 관리(정산 포함)하며, 모금된 기부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기부금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운영기관”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기부금의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기부금에 관하여 예금통장에 기재된 내용과 회계장부상의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기부기관에게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한다.

3. “서울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조정, 행정지원 등을 수행한다.

4. “운영기관”은 서울시의 수시 요청에 의거, 모금된 기부금을 복수의 사업시행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한다.

제4조(평가 및 연장) ① “운영기관”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며, “서울시”는 부적정한 운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울시”와 “운영기관”은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배분자의 표시 의무)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사업에 관한 홍보물 제작, 대외문서 및 대언론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대외적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본 협약의 각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협약의 각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각 2부 작성하고 협약의 각 당사자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3층 회 장 황 용 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