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64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재엽	유제천	이은호		11/05 한문철
협 조	사업평가팀장		황훈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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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특위(상임위)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 의정 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중점으로 하되,

❍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분석 및 주민참여예산제․성인지예산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총괄분석도 포함

❍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및 예결특위 전에 책자로 발간(300부)․배포하여,   의원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상임위 예산심의(’15.11.30∼12.7), 예결특위 (’15.12.8∼12.15)

□ 업무분장(안)

분석 분야	담당 팀
❍ ‘16년 예산안 분석 총괄	예산분석팀
❍ ‘16년 서울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분석	정책조사팀․사업평가팀
❍ ‘16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사업평가팀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 기타, 예산․재정계획(안) 분석
- ‘16년도 주민참여예산(안) 분석․평가	사업평가팀
- ‘16년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채무감축 계획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주요 분석사업 선정기준

❍ 핵심 신규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

❍ 계속사업으로써 언론･시민 등 주요 관심사업

❍ 시의회상임위원회 지적사업 등 의원 관심사업

❍ ‘15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 중점 분석내용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및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등

※ 그간의 추진실적

(단위 : 건)

년 도(해당년도)	평균	2011년(‘12년 예산안)	2012년(‘13년 예산안)	2013년(‘14년 예산안)	2014년(‘15년 예산안)
건 수	28	17	29	30	37

□ 행정 사항

❍ 분석사업 선정                    : 10.31(토)

❍ 방침 수립                        : 11. 4(수)

❍ 자료작성제출(집행부 해당부서)    : 11. 6(금)限

❍ 분석 실시                        : 11. 3(수)~11.18(화)

- 1차 검토 : 11.13(금) / 2차 검토  : 11.18(수)

※ 1차 검토 시 2016년 신규예산사업 추가선정

❍ 보고서 발간․배포                  : 11.20(금)

※ 붙 임 : 1. 분석대상 작성․제출 양식 1부

【붙임 1】

사   업   명

(ㅇㅇㅇ위원회, 소관부서 : ㅇㅇ국 ㅇㅇ과)

신명태고딕 15p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신명태명조 14p

❍ 추진경위

-

-

❍ 사업내용

-

-

❍ ‘15년까지의 추진실적(10월말 기준)

-

-

※ 최근3년간 집행결과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3
2014
2015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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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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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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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통계목	2016 예산(안)	2015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사 무 관 리 비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민 간 경 상 보 조				○
민 간 위 탁 금				○ ○ ○

※ 위 표 中 통계목란은 예시임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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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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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①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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