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331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선영	신동진	11/04 최경주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2015.  11.

주택정책과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최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일반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 안내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 지역주택조합 현황

○ ‘01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자치구에 28개 조합이 설립 되었으며,

이 중 53%가 사업지연 상태임

- 사업완료 4개소 ,정상추진 9개소, 사업지연 15개소

○ 자치구 및 서울시 접수된 민원 및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6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홍보 중으로 파악됨

* 15개 사업장이 ‘14~’15년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조합원 모집관련 문제점

○ 조합(원) 주체성 상실

- 조합(원)이 주택건설을 추진·관리하는데 있어 관련 지식·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업무대행사가 진행, 조합(원)은 사업의 객체로 전락

주택법령상 업무대행사의 기능 및 업무범위 불명확하여 부동산컨설팅사, 분양대행사 등 부동산 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

- 사업설명 및 가입안내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점,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판단으로 사후 피해구제 곤란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홍보관 설치, 현수막 부착 등 일반분양으로 오인하여 조합 가입 유도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분양가 제시

□ 추진 방향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로 무주택 서민의 피해 방지

○ 조합(원)의 지식·전문성 강화로 사업주체로서 역할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홍보계획

①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 홍보문 발송

○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 등

※ 반·분기별로 지속 홍보실시(붙임1 활용)

② 시·구 홈페이지 안내

○ 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팝업창 활용 등

서울시 홈페이지 예시

③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 인가 전 필요시 전체 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 성격 및 절차 등 설명회 실시

□ 행정사항

○ 11월 자치구 소식지 게재 협조 : 자치행정과(10.23. 공문 기 발송), 각 구청 홍보과

※ 11월 20일 소식지 배포 예정

○ 홈페이지 글등록, 주민설명회 개최, 소식지 게재 결과보고 : 각 구청 주택과(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부서)

붙임 1. 자치구 소식지 안내문 1부.

2.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1부.

3. 조합원 모집 사업장 현황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소식지 안내문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 조합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주요 피해사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지역·직장주택조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신청이전의 단계에서 만든 임의단체로서 주택법령상 근거 없음
부 지 확 보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조합원 모집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주체→구청장→시장)	- 제안서, 도시계획도서,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등), 기초 도시계획입안의 타당성 입증서류
창 립 총 회	- 규약결정, 사업계획확정, 임원선출
조합설립인가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사업승인	- 사업부지 소유권 95% 확보 후 사업승인신청(사업주체→구청장)․승인․고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중간검사	- 멸실신고, 착공신고(사업주체→구청) - 기초공사 철근 배근시 등 중간검사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 잔여세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분양
사용검사 (사업주체→구청장)	- 사용검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검사 - 주택조합에 통지
청산 조합해산	- 청산 : 부담금 징수 및 잉여분 배분 - 주택등기촉탁(등기소) - 조합해산 및 서류이관(사업주체→주택관리기관)

붙임 3	조합원 모집 사업장 현황

※ 기준 : ’15.10월말 현재 조합 설립인가 전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조합사업장 현황

모집 주체(조합명)	예정사업지 주소(시·군·구)	예정 세대수	예정 시공사	추진 현황	비고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동작구	2,362세대	쌍용건설	•’14.6월 조합원 모집 개시 •’15.8월 창립 총회개최
한강 지역주택조합	동작구	872세대	신구건설	•’14.10월 조합원 모집 개시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동작구	828세대	현대건설	•’15.5월 조합원 모집 개시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동작구	567세대	쌍용건설	•’15.5월 조합원 모집 개시
상도동약수터 지역주택조합	동작구	1,368세대	서희건설	•’15.3월 조합원 모집 개시 •’15.7월 창립 총회개최
성수1가 670일대 지역주택조합 (벨라듀 1차)	성동구	764세대	쌍용건설	•’15.3.6 조합원모집개시 •’15.7.6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서접수 •‘15.8.7∼20 열람공고
성수1가 671-178일대 지역주택조합 (벨라듀 2차)	성동구		쌍용건설	•‘15.10월 조합원 모집 개시
하월곡 지역주택조합	성북구	300세대	-	•’14.4월 조합원 모집 개시 •’14.10월 창립 총회개최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성북구	525세대	동양건설	•’15.7월 조합원 모집 개시
가락2 지역주택조합	송파구	548세대	한양건설	•’14.10월 조합원 모집 개시 •’15.8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득
풍납동 486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송파구	638세대	쌍용건설	•’14.4월 지구단위계획(안) 사전 자문 신청 및 진행중 •’15.5월 조합원 모집 개시
마천동 21번지 지역주택조합	송파구	107세대	-	•’15.8월 조합원 모집 개시•’15.9월 지구단위계획(안) 사전 자문 신청 및 진행중
목3동 지역주택조합	양천구	600세대	쌍용건설	•’15.6월 조합원 모집 개시
역촌역 지역주택조합	은평구	542세대	우림건설	•’14.12월 조합원 모집 개시
중화 지역주택조합	중랑구	375세대	미정	•’11.1월 조합원 모집 개시 •’13.3월 지구단위사전자문
신길동 지역주택조합	영등포구	1,080세대	한양건설	•‘15.6월 조합원 모집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