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8		발의연월일 : 2015. 10. 19. 발 의 자 : 김성태ㆍ이장우ㆍ함진규 김태원ㆍ김희국ㆍ이노근 박덕흠ㆍ이완영ㆍ박성호 강석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우선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일반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