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요업무 보고

2015. 2.

재 무 국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과제	3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4

Ⅰ. 일반현황

□ 조직․인력 : 6과 33팀 230명/226명 (정/현원)

									재 무 국
재 무 과 (6팀) 정48/현47				자산관리과 (5팀) 정24/현24					계약심사과 (6팀) 정43/현44				세 제 과 (5팀) 정26/현26						세 무 과 (6팀) 정52/현48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7

□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증대 ○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 결산, 회계심사 등
자산관리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고액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총괄

□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4,247,775		13,307,826		939,949		7.1
시 세		13,622,530		12,735,620		886,910		7.0
세외수입		625,245		572,206		53,039		9.3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323,836		2,253,151		70,685		3.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982,629		927,452		55,117		5.9
기본경비			2,409		2,490		△81		△3.3
사업비			80,685		112,608		△31,923		△28.3
	회계운영 개선		1,298		2,085		△787		△37.7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61,376		90,872		△29,496		△48.1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05		205		-		-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0		11		△1		△9.1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18		105		13		12.4
	시세입 목표달성		9,646		11,110		△1,464		△13.2
	조세정의 실현		8,032		8,220		△188		△2.3
타 기관 지원			1,258,112		1,210,601		47,512		3.9
	자치구 교부금		1,256,604		1,208,626		47,978		4.0
	출연금		1,508		1,975		△467		△23.6

□ 재산현황 (市)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60,517		107,868 (100.0%)		48,106		7,776 (100.0%)
행정재산		58,010		106,555 ( 98.8%)		2,544		4,623 ( 59.5%)
일반재산		2,507		1,313 ( 1.2%)		45,562		3,153 ( 40.5%)

Ⅱ. 정책목표 및 과제

목표

세입의 안정적 조달 및 세수관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저비용․고품질

계약제도로

지속 혁신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조달정책을 활용한 희망기업 지원 확대

❖민선6기 핵심과제 뒷받침 위한 세입확보 총력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추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으로   세수 증대 도모

❖수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세무행정 쇄신을 통한 세정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 제고 및 재원 확충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필요재산   적극 확보로 주요 정책사업 적기 지원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유재산 최적 활용

❖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의 수익성 제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산총괄 기능 강화

정책과제

실천과제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세입의 안정적 조달 및 세수관리	/ 5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 10

3. 저비용․고품질 계약제도로 지속 혁신	/ 15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 19

1. 세입의 안정적 조달

및 세수관리

□ 민선6기 핵심과제 뒷받침 위한 세입확보 총력

□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추진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으로 세수 증대 도모

□ 수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1-1		민선6기 핵심과제 뒷받침 위한 세입확보 총력

□ 세입 확보를 통해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 등 핵심과제 실현 기반 조성

□ 시․구 협업․소통 기반의 징수체계를 가동하여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15년 세입목표 : 14조 9,055억원 (전년대비 9,360억원 증가)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조 9,055억원	13조 9,695억원	9,360억원	6.7%
시 세	13조 6,225억원	12조 7,356억원	8,869억원	7.0%
세외수입 (일반회계)	1조 2,830억원	1조 2,339억원	491억원	4.0%

□ 기본 추진방향

① 세입 징수역량 집결을 위해 시․구 합동 특별대책반 가동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정보공유 및 타 기관 전파

②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징수대책 추진

【부과】 징수율 저조 세목(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정기분 과징계획과 연계,  철저히 과세하여 고질체납 발생 최소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부마감 SMS 안내 등 납부홍보 강화

【징수】 ETAX, 인터넷뱅킹, 전자고지 등 납세편의시책 강화

【체납】 독촉 이후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이행

【연중】 중점 정리기간 운영(상․하반기), 징수율 향상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등

③ 탈루․누락 세원 발굴 및 비과세․감면 자료 관리 강화

－ 상시 세원발굴 체계 구축,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 중점 조사 등

④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총력 징수활동 전개 및 특단의 대책 이행

－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상시 추진 등

1-2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추진

□ 세외수입 과목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능동적 징수방안 강구

□ 기관별 선의의 경쟁체계 유도 및 연중 세외수입 실적관리 강화

□ 기본 추진방향

○ 실·본부·국별 세외수입 관심 제고를 통한 징수율 극대화

－ 기관별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추후 세출예산 한도 조정 반영

○ 기존 ‘기관별’ 관리체계에 ‘과목별’ 관리체계를 병행 실시

－ 세외수입 과목별 담당과 맨투맨식 모니터링, 점검 및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세외수입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상시 특별관리체계 구축․운영

○ 연중 실적 관리를 통한 기관별 책임징수 체계 강화

－ 세외수입 징수실적 성과평가(상․하반기) 실시로 기관별 선의의 경쟁 유도

－ 징수실적 점검 및 징수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대책회의 개최

▸ 상반기(5월 개최): 1/4분기 실적점검    ▸ 하반기(11월 개최): 3/4분기 실적점검

○ 과징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로 수입원 누락 철저 차단

－ 세입예산 10억원 이상 부서의 징수율․진도율 모니터링 강화(분기별)

▸ 징수율 90% 미만, 진도율 90% 미만 부서 집중 점검

－ ‘현장 지도점검(3회)’을 과목별·사업별로 연계 실시하여 수입원 누락 차단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체계적 ‘소통형 교육’ 추진

－ 대 상 : 세외수입 전 부서 및 25개 자치구

▸ 집합교육(2회) : 본청, 사업소,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 600명 대상

▸ 순회교육(4회) : 자치구 거점별 4개 권역 750명 대상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등 사례 중심 교육(특별교육 수시 실시)

1-3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으로 세수 증대 도모

□ 날로 가중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방안 추진

□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8:2) 개선 등 지방세제의 근본적 변화 모색

□ 국세 편중 세원의 지방이양 및 신세원 발굴 추진

○ 현행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개선

－ 지방소비세율 인상(11%→20%)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속적 요구

○ 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신세원 발굴

○ 지방세 발전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 등 이론적 토대 마련 병행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학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아이디어 발굴

	지방세 비중을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0%까지 확대 목표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속 추진

○ 지방세 감면비율을 국세 수준인 14%까지 축소 목표

▸ ’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율 : 전국 23%(서울시 19.6%), 국세 14.3%

○ 일몰도래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 예외적 연장 시 감면율과 감면기간 축소

－ ’15년 일몰대상 총 50조문 68개항 3,346억원(市)

▸ 최근 비과세․감면 축소 실적 : ’13년 468억원, ’14년 1,703억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체계적 통합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신고납부까지 전과정 통합관리로 과다납부 차단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시스템의 상호교차 점검체계 구축

○ 매입세액 공제가능 신규 사업 사전 분석으로 매입공제 확대 추진

○ 맞춤형 부가세 교육 확대 실시로 직무능력 강화(연 2회→10회)

1-4		수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한 재무관리의 새로운 틀 모색

□ 원활한 시정 지원을 위하여 시금고를 활용한 재원의 효과적 관리

□ 비용절감․투명회계를 위한 재무행정 혁신방안 추진

○ 현행 재무분야 직무 및 기능체계에 대한 진단 및 전략적 방향 도출(’15.4)

－ 학술용역을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 내부 실무진과 혁신방안 공동 모색

○ 재정집행의 책임 강화 및 재무회계 효율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검토

－ 프로세스 개선 등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물품관리 효율화 및 재활용 촉진으로 예산절감

－ 미사용 기계류 전수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재활용 물품 품목별 보관 및 홍보

□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적정한 현금흐름 유지 및 수익 증대

○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연중 차질 없는 자금 조달 및 수익성 제고

－ 정기,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적정포트폴리오 구성, 이자수입 목표(252억원) 달성

○ 세입세출외현금 적정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 보관기간 설정 확행과 현행화를 통해 반환준비금 최소화 및 정기예금 운용 확대

－ 5년이상 장기보관금 반환이행 독려,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 조치

□ 이월․불용 최소화 등 집행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회계처리기한 변경에 따른 예산 적기집행 도모(출납폐쇄 : 익년도 2.28→당해연도 12.31)

－ 실질적인 사업예산 집행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불용 또는 사고이월 빈발 가능성

－ 사업부서 대상으로 연말까지 적기집행 지속 촉구(’15.12월 내 반드시 완료)

○ 결산검사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주요 지적사업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시정권고사항, 예산집행 지속 점검으로 사업변경․취소, 과다불용 등 최소화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 세무행정 쇄신을 통한 세정신뢰도 제고

□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 제고 및 재원 확충

□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2-1		세무행정 쇄신을 통한 세정신뢰도 제고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편의 최우선의「세무행정 혁신방안」추진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업무의 획기적 개선

□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투명․신뢰 기반의 세정 혁신 추진

○ (내부과제 발굴) 세정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혁신과제 모색

－ 세제운영, 세무관리, 체납징수 등 분야별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 검토

○ (연구과제 추진) 세무행정 신뢰도 조사 및 시민 편의 제고방안 검토(’15.1~3)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 개발 병행

○ (전문가 자문)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세정 거버넌스 구축

－ 세무사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 자문과 모니터링, 제도개선 제안 등

□ 납세자 권익을 우선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결과 검증과정까지 객관성․공정성 확보(’15.1~)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

－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쟁점 사전자문단” 운영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적극 보호

○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청렴한 세무조사 추진

－ 조사 단계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뉴얼 이행, 청렴서약제 실시 등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10계명 철저히 이행

○「공직자비리신고센터」등 시민 감시기능 적극 활용

－ 공직자비리신고 사이트, 부조리․부패신고포상금제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 강화

2-2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 제고 및 재원 확충

□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및 세입확보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정확한 과세를 위한 세원탈루 철저 조사 및 과표 합리화

○ 주민세 등 탈루 의심되는 취약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점검

－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과세자료 활용 탈루세액 방지 및 감면 사후관리 강화

－ 납세자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일제조사 추진(’15.5~8)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향상(2017년까지 70% 목표)

－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 국교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건의(’15.상반기)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조기 정착 추진(’15.1~)

○ ’14년 이후 소득(개인, 법인) 발생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분은 법 개정 후 자치구에 처음으로 신고·납부(’15.4.1~4.30)

▸ 세무사회 등에 분산신고 사전 안내로 집중 신고로 인한 전산 과부하 방지

▸ 3월 중 전자신고 시뮬레이션 실시로 전산장애 사전 예방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강구

－ 개인분(종합․양도소득)은 ’16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17년부터 지자체)

○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체계 본격 운영, 과세개편 사항 대 시민 홍보 추진

－ 운영 조직 및 인력 확보(市 10명, 자치구 132명),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관내법인, 세무대리인 등 대상 홍보자료 발송(’15.1, 10만여건)

□ 리스차 관련 세수의 정당한 귀속 추진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관련 소송 최종 승소 추진(행정 10건, 민사 2건)

－ 리스차 법률 T/F 가동, 소송대리인․자치구와 긴밀한 공조 대응

○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과세권 개선 입법화 지속 노력(지방세법 개정)

－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 변경 : 차량등록지 ⇒ 리스이용자 사용본거지

2-3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체납 특별관리대책 추진

□ 그간에 개발․사용된 체납 징수기법 전면적으로 검토, 개선방안 실천

□ ’15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 : 1,825억원
○ ’14년 목표 1,785억원 대비 40억원(2.2%) 증가 설정

□ 체계적․특화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상시 추진

－ 고급주택 거주, 출입국 빈번, 저명인사 등 수색대상자 선정 확대

○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 발굴

－ 미등기부동산, 물류창고 임대보증금, 상가임대차 보증금 등 추적 조사

○ 체납징수성과 우수 기관 및 재산추적전문가 T/F 운영

－ 변호사․교수․언론인, 성과우수기관 초빙 체납자 추적기법 등 토의

○ 징수활동의 기획보도를 통해 체납세금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가택수색>	<동산압류>	<차량견인>

□ 소통과 공유의 징수행정 구현

○ 현장 징수활동 시․구 공조 및 지자체 상호 징수역량 활용 확대

－ 타 시․도 거주 체납자 징수촉탁 확대 : 자동차세 → 전 세목

○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납자 정보공유

－ 국세 보유 정보 협조, 국외 재산 추적 및 소송, 타 기관 징수기법 등 활용

○ 이웃의 조력으로 체납자 추적 등 「시민신고제」활성화

－ 전담창구 운영(’15.3) 및 신고포상금 지급, 홍보 강화 등 시민참여 확대

2-4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시민을 위한 세무서비스 및 신속․공정한 구제로 억울한 납세자 발생예방

□ 납세자 중심으로, 적극적 행정으로 세정 운영 변화 모색

□ 시민에게 가까운 세무서비스로 시민의 세금고민 경감

○ 따뜻한 서울 만들기,「마을세무사」제도 시행
－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 시민들에게 무료세무상담 실시(’15.1, 95개동 143명) －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및 시 산하 위탁기관 세무자문

○ 조세부과 투명성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 과세전적부심 안건 공개(부정기→분기 1건이상), 이의신청 알림 서비스(’15.3)

○ 성실납세자 존경과 우대를 위해 유공납세자 공항전용심사대 이용 등 추진

□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자발적 납세 유도

○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One Stop 해결 세금 포털사이트」구축 추진(’16.하반기 목표)

○ 납세자 중심  ‘알기쉬운 고지서’ 변경 추진, 유용한 정보 제공, 세정홍보 활용

○ 납기 전 납세정보를 안내하여 자진납부 기회 제공 및 가산세 추징 등 예방

현 행		개 선
￭ 사전고지 미시행		￭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예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최초 납세 미홍보		￭ 지방세 최초 납세자에 대한 홍보 강화
￭ 납세정보 수기 안내		￭ 납기마감일 등 납세정보 사전 안내 자동화
￭ 사망․상속 관련 구별 자체 안내		￭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관리 프로그램 구축 - 사망자 재산 사전 조사로 상속인 스스로 기한 내 신고·납부 유도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및 납부편의 증진

○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적용(’15.하반기)

○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 통합안내시스템 구축(’15.하반기)

－ 세외수입 건별 안내에서 개인별 현황 통합 안내로 개선, 납부결과 실시간 조회 등

3. 저비용․고품질

계약제도로 지속 혁신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 조달정책을 활용한 희망기업 지원 확대

3-1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 「甲乙관계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 정착

- 계약서류에서 「甲乙」용어 퇴출(’14.9),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시행(’14.12)

□ 계약정보의 효율적 제공으로 수주기회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강화로「甲乙관계 혁신」조기 정착

○ ① 모니터링 → ② 점검 → ③ 감사 등 단계별 점검 실시

－ 재정합의 과정이나 입찰공고를 통해 부당계약 여부 확인(연중)

－ 부당계약 개선 부진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연2회)

○ 모니터링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후 계약체결, 점검․감사 지적사항은 과업변경 조치

－ 부당계약여부 등을 기관운영감사 착안사항에 포함, 감사 예정(감사관 협의 완료)

○ 부당계약 여부 모니터링 결과 상시 공개를 통한 재발방지 확행

－ 부진기관 현장점검 결과와 함께 월 1회 정기적 공개 추진

－ 부당계약 근절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자치구․출연기관 공유

□ 계약정보 통합공개를 통한 계약 투명성 및 시민 접근용이성 향상

○ 시․자치구별로 분산공개되는 계약정보를 하나로 통합, 시 주관 운영

－ 기관별 상이한 공개형식을 통일, 계약 진행 단계별로 상세 공개(’15.3)

현 행		개 선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공개시스템 운영 - 기관별 공개시스템 운영 : 26개 - 시스템 운영예산 : 150백만원(연) - 기관별(26개) 접속으로 접근성 취약 ￭ 계약정보 분산공개(계약건수, 금액) - 시(본청·사업소) 11,000건, 19,000억원 - 자치구별 평균 1,400건, 500억원 × 25개		￭ 서울시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운영 - 통합공개시스템 운영 : 1개 - 시스템 운영예산 : 50백만원(100백만원 절감) - 통합시스템(1개)으로 접근성 대폭 향상 ￭ 계약정보 통합공개(계약건수, 금액) - 시․자치구 연간 46,000건, 31,500억원

○ 계약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Web) 기반 부가서비스 제공

－ 시민들이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계약정보 검색 및 열람 가능

－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계약정보 전송 기능 제공으로 계약정보 공유 확산

3-2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 품셈 개선 및 심사기법 축적으로 비용 절감 및 공사품질 향상

□ 심사역량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 심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

⇨ 2015년 예산절감률 목표 : 6.0%

□ 공사품질  가치향상을 위한「품셈단가 정상화」혁신과제 추진

○ 도로포장(보도블록, 아스팔트) 분야 정부표준품셈의 현실화

－ 보도블록 공사비 상향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안 적용(’15.2)

○ 상․하수도(제수밸브, 하수도 BOX) 분야로「품셈단가 정상화」확대 추진

－ 현장실사 및 품셈 산정(’15.3~7),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정(’15.8~9)

○「서울형 품셈」지속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체계 마련

－ 서울시 현장 여건에 맞는 품셈 개발로 과다 책정된 원가개선 지속 추진

▸’15년 개발 목표 : 11개 항목(’11년부터 총 57건 개발 → 621개 사업적용, 298억원 절감)

□ 불필요한 설계는 예방, 필수 비용은 반영하는 합리적 심사제 운영

○ 사전계약심사제 내실화를 위한「설계경제성 심사제」도입(’15.2)

－ 기존「사전계약심사제」를 확대·개선하여 불합리한 설계예방 및 비용절감

▸ 적용대상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 단순공사 분야 시범운영 후, 전담팀 구성 및 대상분야 확대 등 단계별 추진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가 완료되기 전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 불합리한 설계를 사전에 수정하여 공사품질의 가치 향상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

○ 공정한 계약원가 심사이행으로「甲乙관계 혁신」조기 정착

－「원가조정거버넌스」정기(연2회) · 수시(연8회) 개최를 통해 애로사항 조정

－ 계약 원가심사 조정내역 공개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심사의 투명성 제고

○ 안전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공사 안전관련 비용」원가심사 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약심사 체크리스트」등 활용, 심사시 반영여부 확인

○ 계약심사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아 심사 노하우 전파 및 예산낭비 최소화

－ 협상계약 원가심사 확대 및 소규모 기계설비분야 설계시 맞춤형 컨설팅 실시

3-3		조달정책을 활용한 희망기업 지원 확대

□ 희망기업의 판로 지원과 함께 제품 구매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및 운영시스템 개선

□ 희망기업 제품 공공 및 민간분야 판로 확대

○ 희망기업 제품 구매목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15.2)

－ 기관별 예산증가율(4.5%), 사업 특성, 전년도 실적 등 고려

○ 민간기업 온라인쇼핑몰 연계를 통한 희망기업 판로지원 확대(’15.3~)

－ 희망기업 우수제품 SK, 한화 등 대기업 온라인쇼핑몰 입점 추진

－ 옥션, G마켓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희망기업 광고 표출 및 제품등록 협의

□ 공공분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 지속 완화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 대상품목 확대 추진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효과성 분석」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15.2~4)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전체 대상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제한경쟁 제도 일몰(’17.3) 대비 제도시행 효과의 극대화 가능품목 선정(’15.4~6)

※ 현행 : 2천~5천만원(공사 1억원) 범위 내 실내건축, 청소, 행사, 간병, 경인쇄, 화장지, 식품

○ 희망구매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여성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14.11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 희망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활용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쇼핑몰 링크(’15.3~)

－ 기업제품정보를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제공

▸ 기 운영중인 「희망구매정보지도」(’14.7)를 통해서는 희망기업 위치정보 제공

○ 공공구매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수기관리→전산관리)로 실적관리 강화

－ 현행 자치구 단위 공공구매 책임제를 부서별 책임제로 전환

▸ 시(본청․사업소)는 부서별 책임관리제 기 시행, 공공구매 실․국별 경쟁체제 유도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 필요재산 적극 확보로 주요 정책사업 적기 지원

□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유재산 최적 활용

□ 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의 수익성 제고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산총괄기능 강화

4-1		필요재산 적극 확보로 주요 정책사업 적기 지원

□ 대규모 재산 취득 및 소유권 적기 확보를 통해 시정 역점사업 추진 지원

□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 협상으로 우리시에 유리한 전략 추진

□ 시정 역점사업 요충지 적극 확보

○ 동남권 MICE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잠실운동장 부지 확보

－ 취득대상별 유효한 협상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 협의․취득 추진

▸ (국유지) 시 소유 면허시험장 및 도로부지 등과 교환 추진(’15.하반기 목표)

▸ (교육청 소유 학생체육관) 유상매입 또는 대체부지와 교환 추진(’15~’16.상반기)

○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풍문여고, 국세청 별관 등 市 필요재산 취득 지원

－ 오랜 재산취득 경험 및 노하우 활용,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상 등 협력

취득대상	면적(㎡)	추진일정	활용용도	취득방식
풍문여고 (종로구 안국동)	토지 : 13,839 건물 : 11,251	’15.상반기 계약체결	공예박물관 (문화체육관광본부)	매입
국세청 남대문 별관 (중구 태평로1가)	토지 : 01,088 건물 : 03,890	’15.4월 이전 교환완료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 용역 추진중 (도시재생본부)	청와대사랑채와 교환

□ 대규모 주요 매입재산의 소유권 적기확보 및 차질없는 재산인수

○ 기 매입한 주요재산(3개소)의 원활한 소유권 취득으로 행정수요 적기 대처

－ 정보화진흥원(’15.6), 농촌경제연구원(’15.9), 가재울뉴타운부지(’15.12) 등

재 산 명	면적(㎡)	매입금액 (억원)	소유권이전	활용용도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서구 등촌동)	토지 : 06,683 건물 : 07,844	409	’15.06월	서울어울림플라자 (복지건강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구 회기동)	토지 : 21,937 건물 : 07,988	508	’15.09월	창조경제지식단지 (경제진흥본부)
가재울 뉴타운 부지 (서대문구 북가좌동)	토지 : 03,563	127	’15.12월	서북권복합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 각 재산의 차질 없는 인수 및 활용을 위해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 철저 이행

－ 건물·조경 등 점검, 석면 및 토양검사, 필요시 정밀점검 실시로 안정성 확보

－ 활용부서와 협업, 재산활용 T/F 구성하여 세부 활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도모

4-2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유재산 최적 활용

□ 유휴재산 활용계획 수립절차의 체계화로 지역맞춤형 활용방안 도출

□ 민간전문가 협업 등 시유건물 활용 다각화를 통한 재산가치 극대화

□ 유휴재산 활용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재산활용 도모

○ 유휴 가용재산 발생 시 활용계획 수립절차 체계화(’15.1~)

－ 적합부서 대상 소요조회, 지역의견 수렴 및 경쟁PT 등 총괄조정을 통한 최적 활용

현 행		개 선
￭ 활용대상 공간 발생 시 - 전 부서 대상 소요조회 - 활용계획 검토․조정 및 결정		￭ 활용대상 공간 발생 시 - 우선 적정 도입시설 검토 분석 후, - 적합부서 대상 타깃형 소요조회 - 활용계획 검토․조정 및 결정

○ 도시계획 전문가 등 유관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전문적 종합 검토기능 강화

－ 용적률·입지여건 등 대상지 분석을 통해 적정 필요시설 및 활용규모 도출

□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재산 활용계획 수립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시유건물 및 가압장 등 활용 개선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 프로젝트 추진(’15.1~)

－ 공유공간(11개소) 상시개방 및 유휴공간(5개소) 최적 활용계획 수립 추진

▸ 강당·회의실 등 공유공간 시민제공, 전문가·사업부서 T/F 운영으로 최적활용 도모

－ 폐지·방치 가압장(7개소) 재활용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탈바꿈

▸ 마을공동체, 주민쉼터, 자투리텃밭,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격 활용(’15.5~)

－ 체계적 협업·분담을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 및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 관리 및 마스터플랜 총괄(창업지원과)-공사·용역수행(도기본)-착공전 시설관리(자산관리과)

－ 지역주민이 원하는 ‘500석 규모 독서실’과 ‘어린이전용 공연장’ 설치 추진

□ 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미사용 공작물･시설 일제조사 및 활용 추진

○ 공작물․시설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 실시(’15.1~2, 총 3,817점)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15.6)

－ 시 산하 전 부서(기관)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유의 플랫폼 구축 등

4-3		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의 수익성 제고

□ 서울의료원 등 매각대상 재산의 時價반영․공개매각으로 수익성 제고

□ 시유재산 전문위탁관리 지속 추진으로 관리의 효율성 및 수입 증대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전략적 매각으로 세입 증대 도모

○ 토지효용도 및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정 매각시기에 처분 이행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스터플랜 구체화 이후 매각 추진(’15.7~)

○ 時價를 반영한 공개매각 추진으로 수익성 확보

－ 매각공고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시장 관심 유도(’15.상반기)

－ 적정가격 매각을 위한 최고가 입찰 실시

▸ 2년 분납 매각, 가감정가 기준 8,608억원 중 ’15년에 4,735억원 징수 전망

□ 매각적합 시유재산의 적극 매각으로 세입 확충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의 선제적 협의로 사업지구내 시유지 조기 매각(339억원)

－ SH·LH공사 : 강일지구(65억), 세곡지구(35억), 양원지구(23억) 등

－ 보건복지부 : 원지동 의료시설부지(216억, ’15.상반기 매각예정)

○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 매각 및 임대가능 재산의 대시민 정보제공 확대 및 공개매각 홍보활동 강화

▸ 市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부동산 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

－ 매각이 어려운 자투리 토지는 녹화 및 텃밭조성 등 공공용도 활용 모색

□ 전문기관을 통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지속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

○ 위탁관리 계약기간 종료(’15.6)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15.4)

－ 계약내용, 관리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 위탁관리 추진방향 결정

○ 매년 위탁수입 정산 및 세입처리로 시 재정수입 증대 도모

－ ’14년도 매각수입(57억원), 변상금(247백만원) 등 60억원 세입조치(’14.12)

4-4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산총괄기능 강화

□ 합리적인 재산의 수요․공급 조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

□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 지원

□ 시 차원의 통합적․선제적 재산관리 추진(’15.1~)

○ 재산 매입, 신․증축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 전 부서의 매입, 신·증축사업 부지 위치, 규모, 용적률, 입지조건 등 검토

－ 330㎡ 이상 매입 및 신·증축 사업은 공공개발센터와 협업분석, 최유효 이용 유도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확행 지속 독려

－ 예산부서 및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촉구

－ 투․융자심사 사업 사전 모니터링하여 해당사업 절차 안내, 지속적 홍보·교육 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현장방문 추진 등 심의회 운영 내실화

－ 주요 취득 및 증축 사업부지 심의 전 현장방문 우선 실시로 심도 있는 자문 추진

□ 철저한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종합적 재산정보 구축

○ 정기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재산 변동사항 현행화(연 1회)

－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하여 현황 파악, 필요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실태조사(용역) 추진으로 매각가능 재산 발굴(’15.6~12)

－ 시유재산 중 공원, 하천부지(총 4,900여필지) 일제조사로 매각가능 재산 신규 발굴

－ 조사결과 활용하여 자산뱅크 형태의 매각가능 재산 현황자료 DB 구축

※ 그간의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10~’14)

□ ’10년~’12년 : 전체 시유지 중 도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제외한 10,439필지 조사

□ ’13년 : 전체 시유건물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2,049동 및 부속토지 조사

□ ’14년 : 공공용재산 중 도로 309건 조사 완료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자료 검색기능 강화로 효율적 재산관리 업무지원(’15.2)

－ 재산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 결과 등재로 체계적 이력관리(’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