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67
결재일자	2014.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박신근	송희자	01/10 조영삼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2014. 1.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시 정보공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2013. 12.17(화) ~ 12.23(월) (5일간)

○ 조사방법 : 120다산콜센터 CRM요원 활용 전화 설문조사

○ 조사대상 : 717명(‘13. 7월 ∼ 10월 정보공개 청구인), 응답 : 316명(44.1%)

○ 조사내용 : 결정사항, 처리기간 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 객관식 5문항 : 결정사항, 결정 사유의 명확한 제시, 처리결정·처리기간·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 주관식 1문항 :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Ⅱ		조사결과

	< 총 괄 >
▶ 정보공개 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5.9점으로 전년 동기(’12.12) 73.2점, 상반기(’13.7) 73.5점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보공개 관련 교육,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마인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7점 향상

0.3점 향상

2.4점 향상

▶ 정보공개 결정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76.6점으로

전년 동기 73.9점, 상반기 72.6점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양호한 편임.

그러나 결정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공개대상은 80.9점,     비(부분)공개, 부존재 대상은 60.0점으로 만족도 편차가 심함.

▶ 비(부분)공개․부존재 결정을 받은 대상군의 만족도는 58.8점으로      전년 동기 55.4점, 상반기 53.3점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어 개선은 되고 있으나,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정보공개 판단기준 및 비(부분)공개‧부존재 통지양식 재배포 등을 통해

비(부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구체적 결정사유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부분에 만족도 점수가 낮아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행정정보 공표수준 제고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기한내 처리기간 만족도는 68.2점으로 상반기 68.0점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청구 7일내 처리토록 독려하여 (법정처리 10일) 처리기간이 평균 6.4일로 단축되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처리기간 만족도에는 영향이 적었음.

- 정보공개 처리기간 :  7.8일(’12년) → 7.2일(’13. 6월) → 6.4일(’13. 10월 현재)

⇒ 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청구인에게 사전공지 등 만족도 제고방안 필요

※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설문 결과(요약)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점)
결정 및 내 용	소계	5.7	8.2	15.8	3.8	32.3	76.6
	공개	2.8	5.6	13.9	39.8	37.8	80.9
	비공개	16.9	18.5	23.1	30.8	10.8	60.0
결정사유 제시 *비(부분)공개, 부존재 대상		15.4	21.5	23.1	33.8	6.2	58.8
처리기간		5.4	13.3	34.2	29.1	18.0	68.2
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1	8.9	18.7	36.4	31.0	75.9

- 만족도 산출법 : 매우불만족 20, 불만족 40, 보통 60, 만족 80, 매우만족 100 배분 후 평균

1		만족도 항목별 조사결과

□ 정보공개 처리유형별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5.7%(15명)

8.9%(30명)

4.6%(12명)

5.7%(15명)

4.1%(13명)

4.8%(16명)

14.6%(38명)

12.7%(40명)

16.4%(55명)

75.1%(196명)

79.4%(251명)

69.9%(235명)

○ ‘13. 7~10월간 공개, 비(부분)공개, 부존재 결정통지된 건은 1,136건이며, 청구인 중복 등을 제외하고 717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717명중 316명이 설문에 응해 44.1%의 응답률을 보임

○ 동 기간(7월~10월) 정보공개 처리유형별 비율과 설문조사에 응답한참여자의 비율이 유사하여 적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조사자 응답비율)  공개 79.4%, 부분공개 12.7%, 비공개 4.1%, 부존재 3.8%

- (7~10월,  전체비율) 공개 79.6%, 부분공개 11.7%, 비공개 1.4%, 부존재 7.3%

▸ Q.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받았습니까?

구분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응답자수(명)	316	251	40	13	12
응답률(%)	100	79.4	12.7	4.1	3.8

※ 정보공개 처리현황

구분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건수	1,136	904	133	16	83
비율(%)	100	79.6	11.7	1.4	7.3

80.1

80.9

80.9

60.0

53.3

55.4

□ 공개결정 만족도, 비(부분)공개 결정 만족도 상승

○ 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의 만족도는 80.9점으로 전년동기 80.1점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상반기와 동일한 만족도 점수를 받았음. 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만족도 점수가 높은 편임.

○ 반면 비(부분)공개‧부존재 결정 청구인 만족도는 60.0점으로 전년동기 55.4점, 상반기 53.3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정통지전에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Q. 청구한 정보에 대한 결정사항 및 공개 정보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구분		소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전체	응답자수(명)	316	18	26	50	120	102	76.6
	응답률(%)	100	5.7	8.2	15.8	38.0	32.3
공개 대상	응답자수(명)	251	7	14	35	100	95	80.9
	응답률(%)	100	2.8	5.6	13.9	39.8	37.8
비(부분)공개 대상	응답자수(명)	65	11	12	15	20	7	60.0
	응답률(%)	100	16.9	18.5	23.1	30.8	10.8

54.2

54.9

58.8

□ 비공개 사유제시 만족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지속적 관심 필요

○ 비공개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와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58.8점으로 전년동기 54.2, 상반기 54.9점에 비해 지속적      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았음.

○ 직원의 인식도가 비(부분)공개 사유제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구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비(부분)공개, 부존재 등 소극적 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함

- 정보공개 판단기준 및 비(부분)공개‧부존재 통지양식 재배포 등 홍보강화

▸ Q. 비(부분)공개, 부존재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와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까?

구 분	소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응답자수(명)	65	10	14	15	22	47	58.8
응답률(%)	100	15.4	21.5	23.1	33.8	6.2

□ 기한내 처리여부 만족도는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

○ 기한내 처리여부 만족도는 68.2점으로 상반기 68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69점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청구 7일내 처리토록 독려하여(법정처리 10일) 처리기간이 평균 6.4일로 단축되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처리기간 만족도에는 영향이 적었음.

- 정보공개 처리기간 :  7.8일(’12년) → 7.2일(’13. 6월) → 6.4일(’13.10월 현재)

○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실․국 평가로 기한내 처리 만족도를 제고 토록 하고, 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청구인에게 사전공지 등 만족도 개선 노력 필요

▸ Q.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적정 기간 내에 처리되었습니까?

구분	소계	매우 늦다	늦다	보통	빠르다	매우 빠르다	만족도
응답자수(명)	316	17	42	108	92	57	68.2
응답률(%)	100%	5.4	13.3	34.2	29.1	18.0

□ ‘공무원의 정보공개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5.9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다소 부진한 일부지표(결정사유 제시,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양호하다고 평가됨

○ 이는 그동안 정보공개 처리실태 모니터링, 직원교육, 유형별 정보공개 처리 표준양식 및 비공개 세부기준  배부 등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제도 정착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됨

▸ Q. 담당 공무원의 전반적인 정보공개 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였습니까?

구분	소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응답자수(명)	316	16	28	59	115	98	75.9
응답률(%)	100	5.1	8.9	18.7	36.4	31.0

2		기타 주요의견

【 정보공개 제도 및 처리과정 관련 】

○ 정보공개청구시 청구 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이 어려우므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었으면 함

○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부서로 직접 할 수 있었으면 함

○ 서울시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경우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지 말고, 시 담당자가       좀 더 책임감있게 안내를 해 주길 바람

○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구청별 각각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에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공개해 주길 바람

○ 정보공개된 자료의 수준을 파악 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함

【 결정사항 또는 공개된 정보 관련 】

○ 정보공개청구시 공개가 가능한 경우 좀 더 폭넓게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람

○ 정보공개청구된 자료에 대해 메모, 사진 촬영 불가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낌.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람

○ 정보공개된 자료를 PDF 파일이 아닌, 엑셀이나 기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파일로       자료를 보내주길 바람

○ 정보공개청구시 담당부서가 불리한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하므로 좀 더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길 바람

【 정보공개 처리기간 관련 】

○ 정보공개청구 후 업무 진행 과정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해 주길 바람

○ 정보공개결정 여부가 10일이내에 가능하긴 하나 굳이 10일을 채우고 나서 결정을       하는 듯 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신속히 해 주길 바람

【 결정통지시 법적근거, 사유 제시 관련 】

○ 부존재 결정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라며,       시민의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적극성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람

Ⅲ		향후계획

○ 기한연장 신청 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재강조 시달  : ‘14. 1월

- 기간연장사유 발생시에 업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담당이 처리하는 관행 시정

○ 유형별 정보공개 처리 표준양식 및 비공개세부기준 배포 : ‘14. 1월

○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등 정보공개 실국 평가시스템 도입    : ‘14. 2월

○ 정보공개 실무자 및 관리자 정보공개 교육           : '14. 5월

○ ‘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조사          : ‘14. 7월

○ 정보공개 캠페인                                   : 연중

붙임  :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시민봉사담당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