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무임거주 도주 발생자에 대한 고시원비 지원 등 요구

<복지건강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민원 요지

① 고시원 입실료 장기연체후 무단 퇴소자에 대한 고시원 사업자 입실료 지원

② 서울시 복지시책의 고시원 연계 홍보방안 검토

※ 민원인 : 조인섭(한국고시원업중앙회 회장, ☏ ************)

시장 말씀 요지

고시원 무임거주 도주자 발생시 고시원 업주에 대한 입실료 지원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입실료 연체자를 사전 파악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일 경우 지원근거에 맞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국기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고시원 원장을 명예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나눔이웃’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동참시켜 서울시 복지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고시원중앙회 총회 시 팀·과장이 찾아가서 서울시 복지정책 안내 및 홍보물(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기 바람.

고시원 현황

한국고시원업 중앙회 지부 : 전국 18개

고시원 수 : 11,457개(지상 10,648, 지하 809)

- 서울 6,157개(54%), 인천 469개, 경기 2,743개

고시원 입주 거주자 수 : 약 33만명(서울 25, 기타 8)

고시원 거주자 실태 : 학생,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체 종사자 등

고시원 입실료 : 월 15~30만원

추진사항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 계획수립(희망복지지원과-1879,`15.2.11)

- 1차 자체조사(2.11~27) : 고시원 원장(한국고시원업중앙회 협조)

· 고시원비 미납가구 중 상담을 원하는(개인정보 동의)자에 한해 조사 실시

‣ 고시원 거주자 실태조사(희망복지지원과-1781,`15.2.10) 시행

· 고시원 원장 중 나눔이웃 활동 신청자 서울시 “나눔이웃” 위촉

‣ 나눔이웃 위촉대상자 파악(희망복지지원과-1781,`15.2.10) 실시

- 2차 확인조사(2.24~3.31) : 공무원 및 시·구 더함복지상담사

· 1차 조사대상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한 복지욕구 파악

- 지원계획

· 공적지원 기준적합 시 공적지원 연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 공적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로 판단될 경우 민간지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민간후원금 연계 등

- 홍보사항

· 희망온돌 홍보물 배부

‣ 서울시 복지정책 안내 리플릿 10,000부 및 포스터 500부 전달 : 2015.2.6

향후계획

고시원 거주자 실태조사 : 2015.2.26.한

- 매분기 2개월이상 고시원비 미납가구 고시원 자체조사

고시원 원장 나눔이웃 위촉대상자 파악 : 2015.2.27.한

- 위촉장 수여 : 2015.3월까지

고시원 원장 소방교육 시 서울시 복지정책 소개 : 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