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장관「표창업무지침안」

2014. 12.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

목    차

Ⅰ. 기본 운영방향 ........................................................................................  1

Ⅱ. 장관표창의 종류 및 구분  ..............................................................  4

Ⅲ. 표창의 대상 및 기준 ...........................................................................  5

Ⅳ. 포상(표창) 협의 및 추천절차 ..........................................................  7

Ⅴ. 장관상(우등상) 운영 특례  .............................................................  11

Ⅵ. 표창장 등의 수여 및 수여증명서 발급  ..................................  13

Ⅶ. 장관표창의 취소 ...................................................................................... 15

Ⅷ. 행정사항 ....................................................................................................... 15

[붙임]

1. 추천 공문서(서식)	17

2. 공적심의회 의결서	18

3. 장관표창 대장(서식)	19

4. 장관표창 규격(서식)	20

5. 단체표창‘수치’규격	21

6. 표창장 및 상장문안	22

7. 추천자 현황(서식)	25

8. 공적조서(서식)	26

9.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서식)	30

10. 현지 확인서(서식)	31

11. 장관표창 수여확인서(서식)	32

12. 정부포상추천자 주요 공개검증자료(서식).......................... 33

1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34

14.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서식)  ........................................... 35

1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 36

국민안전처장관「표창업무지침안」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장관표창업무’의 일반적인 운용기준을 정함

Ⅰ. 기본 운영방향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국민중심, 현장중심 재난관리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역량강화

○ 법․제도․운영시스템개선, 재난관리 정책개발 등의 역량을 집중하여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한 포상 확대

○ 국가재난관리의 정책여건과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비 태세 강화 및 선제적 재난대응 관련 유공자 적극 발굴

국정과제의 추진에 크게 기여한 우수공무원 및 유공자 발굴․표창

○ 추천부서는 장관표창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하여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추천부서는 다음 유공자를 우선 고려하여 추천

- 국정과제 및 우리 처 핵심과제 추진에 공로가 큰 자

- 사회․경제의 안정과 화합 도모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유공자

-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증진에  기여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 표창 강화

○ 안전 대한민국 구현, 경제위기 극복, 사회통합 구현 등에 헌신하는 유공자를 중점 발굴․포상

- 특히 선제적 재난관리, 국민 생활안전 개선, 국가비상시 대비태세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국민을 적극 발굴․표창

○ 공적이 있는 현장·실무직원들에게 표창기회를 부여하여 장관표창의 형평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

※ 기관의 상급직위자를 추천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공무원인 경우 국민과의 접점인 행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유공자를 우선 표창대상에 추천

○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

장관표창의 영예성 제고

○ 본부․실․소속기관별 Ceiling제 운영을 통한 표창 적합성 및 영예성 제고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표창의 우선순위를 자체 조정하여 표창의 과도한 남발을 방지

○ 세분화된 표창 분야를 중범위로 통합함으로써 유사․중복 표창의 통․폐합 추진

○ 평가관련 표창의 경우, 평가 주관부서에서 세부평가 분야 통합·조정

○ 관례적 표창의 경우 감축 기조 유지

본부․실․국 및 소속기관별 장관표창의「기획포상제, Ceiling제」정착

○ 무분별한 표창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포상문화 조성

○「기획포상제」에 따른 실․국 및 소속기관별 총 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 조정

공적심사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추천부서는 포상 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사실대로 기록 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

○ 포상대상자 심사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공적내용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추천단체 제출 자료의 정밀한 검토 및 기타 가능한 방법(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여야 함

- 현장 조사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사람이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일괄 위임  하지 않도록 함

※ 유공후보자를 가급적 2배수이상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추천

정부포상(총리이상) 추천 시 하위표창(장관이하) 수상자 우대

○ 각종행사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시’ 장관표창 이하 수상자를 우대하는 표창심의기준의「가점제」를 기본계획에 반영

○ 하위표창(장관이하) 수상자를 우대하는「평가항목별 배점 표준안」마련(붙임 10)

Ⅱ. 장관표창의 종류 및 구분

표창(상장)의 종류(정부표창규정 제6조 ~ 제9조)

○ 공적상 및 창안상 : 표창장 수여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 우리처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또는 사회, 우리처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우등상 : 상장 수여

- 각종 교육, 대회 등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순위가 정해지는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협조상 : 감사장(패) 수여

-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 국위 및 우리처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 우리처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표창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본부·실·국 및 소속기관 Ceiling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 우등상(상장)으로 수여할 표창을 공적상(표창장), 협조상(감사상)으로 표창할 수 없음

표창의 구분

○ 개인표창 : 개인의 공적에 따른 표창

○ 단체표창 :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표창

표창계획 수립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표창 : 매년 초 장관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표창

○ 수시표창 : 정기 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표창권자가 특별히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

※ 국민안전처 소속기관표창은 별도계획에 따라 표창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Ⅲ. 표창의 대상 및 기준

표창의 대상

○ 정기 및 수시표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표창방침에 따라 추천되어 심의·의결된 개인 및 단체

- 개인 : 공무원 및 내․외국 민간인

- 단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표창의 기준 및 추천 제한

【표창기준 : 수공기간 등】

○ 민간인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재직자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이거나,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퇴직자 표창

- 퇴직일을 기준으로 우리처(전입된 경우 전 소속기관 재직기간 포함) 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자(청원경찰 등 포함)

※ 정부포상, 장관표창 대상이나,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장관표창 수여

○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처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추천 제한】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이중표창 및 재 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 표창 금지기간을 적용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Ⅳ. 포상(표창) 협의 및 추천절차

포상규모 협의

○ 추천기관은 승인 통보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해당 포상 예정일 90일 이전에 포상규모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훈ㆍ포장의 경우 포상규모 협의 단계에서 추천예정자의 공적개요 자료제출

○ 포상대상별 규모협의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포상규모 협의 요청서의 주요내용(예시)

① 포상배경 및 타당성

② 포상대상자 및 과거 포상실적

③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특정사업 유공자의 경우

관련 기구표, 인원배치, 업무분장 및 포상대상자의 역할, 공적내용 등)

④ 행사계획, 기타 고려요소

⑤ 공적심사 세부기준

【추진절차】

표창수여발생 (사업부서)	⇨	규모협의 요청 (사업부서)	⇨	조정·검토제출 (운영지원과)	⇨	검토·확정 및 통보 (상훈담당관실)

표창협의

○ (정기표창) 장관표창의 정기표창 운영계획을 통해 실․국 및 소속 기관별 Ceiling 배정

○ (수시표창) 추천부서에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50일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운영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창수여발생 (사업부서)	⇨	규모협의 요청 (사업부서)	⇨	검토 및 조정통보 (운영지원과)	⇨	표창계획 수립시행 (사업부서)

표창 추천절차

○ (추천시기) 표창수여 예정일 30일전(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 40일)까지 추천하되, 표창수여 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을  넘길 수 없음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장관표창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관표창의 이월 제한)

【업무처리 흐름도】

① 포상계획추진	□	② 본부․실 및 소속 기관별Ceiling확정	□	③ 사업별 표창계획 수립 (운영지원과장 협조)	□
매년 1월~2월		2월~3월		표창수여 50일전

④ 사업별 공적 심의회 개최	□	⑤ 유공자 추천 (사업부서→운영지원과)	□	⑥ 표창 수령․전달 및 문안 확정	□	⑦ 사업별 수여식 개최
본부·실․국 및 소속기관		표창 수여30일전		표창수여 2일전		부서별 시행

○ (추천방법)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공문 시행

- 실․국 및 소속기관은 공적심의회 공적심사를 거쳐 부서(기관)장 보고 후 추천

공적심의 위원회 공적심사

○ 추천부서에서는 장관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적심의 기준을 선정하여야 함(추천 시 심의기준 제출)

○ 우리 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단체포함)가 포함된 표창의 경우, 해당기관의 공적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천부서는 공적심의를  하여야 함

○ 허위공적에 따른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 철저

○ 정기표창계획에 반영된 규모를 고려, 복수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야 함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공적심의회를 1회로 운영할 수 있으나,「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표창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함

○ 추천기관은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제출받는 경우

- 2배수 이상을 가, 나, 다 순으로 제출 받아 산하기관·협회·단체 등에서 표창후보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의 경우, 동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세부기준 등은 Ⅴ. 장관상(우등상) 운영 특례에 따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정부표창규정」제13조)

○ 공적심사 위원회의 구성

【정부포상】

- 위원장 : 차관 및 본부장

- 위  원 : 추천부서의 국장급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 공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원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

【장관표창】

- 위원장 : 추천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추천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

- 추천부서에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각 본부․실별 위원 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운영함

- 의결시 민간위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공적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함

※ 단,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표창의 추천

○ 추천부서는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함

○ 추천시 제출서류

- 추천부서에서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서류 일체를 자체 보관하여야 함

☞ 표창 추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추천부서(기관) 에 있음

	< 장관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
① 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붙임2)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자체 표창계획 결재 본 및 심의기준 1부 ③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파일 1부(원본 자체보관)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④ 장관표창대장(붙임3) * 파일로 제출(엑셀) ⑤ 표창장(상장) 문안(붙임4-2) ⑥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붙임5)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⑦ 협회·단체 관련 장관표창 체크리스트(붙임11) ➇ 장관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서(붙임12) -정부포상, 장관표창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표창건의 경우, 별도 동의서 제출

Ⅴ. 장관상(우등상) 운영 특례

목 적

○ 국민안전처장관 명의의 상장을 수여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행사, 신청절차, 심사기준을 정함

수여여부 판단기준

【지원기준】

○ 우리 처 및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우리 처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우리 처에서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 처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후원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우리 처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제한】

○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함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범위가 2개 광역자치단체 이하에 한정되는 지방단위의 단체, 지회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음

※ 단체의 명칭,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질적 활동내용으로 결정함

※ 각종 대회의 경우,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참가자가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 금지

‘장관상’의 심사 및 수여절차

○ (심사절차) 장관상의 경우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적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으나

- 소관부서나 기관에서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통해 유공자를   선발하였는지 여부를 사업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 후 추천

※ 대상자가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장 교부 불가

○ 추천부서(심사주체가 된 부서)는 해당단체의 행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 포함), 민간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수여 결정사항 통보(소관 부서 → 운영지원과)

※ 장관상 지원을 받은 단체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소관부서(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Ⅵ. 표창장 등의 수여 및 수여증명서 발급

표창장의 제작 및 수여

○ 장관표창장 디자인은 별첨서식의 규격화된 표창장으로 수여 (붙임 4 - 1 참조)

※ 상장의 품격을 제고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변조 방지 등

○ 표창장 용지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제작․준비하되, 필요시 운영지원과로 협조․검토

• 지질 : 한지 옛향 170g  • 테두리색 : 유광금박 벽돌무늬   • 엠불럼 : 금색(압인)

※ 장관직인의 경우 협조요청 공문을 반드시 제시하고, 인쇄가 부득이한 경우 운영지원과 사전허가 필요

○ 표창문안은 별첨 서식을 참조하되, 공적내용을 명확하고 간략  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붙임 4-3 참조)

표창문안(예)

• 개인인 경우 : “귀하는..................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단체인 경우 : “위는..............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표창대상자의 민간인․공무원 여부에 상관없이 존칭을 사용

※ 정부포상(총리이상)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에서 직접 제작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분표기 시 기관별 대외직명을 사용

- 대외직명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급·직위 사용가능

• 예시               : 국민안전처 주무관 홍길동

• 예시(별도대외직명)  : 국세청 조사관 홍길동

• 예시(특정직)        : ◯◯초등학교 교사 홍길동

• 예시(지방공무원)    : 경상북도 주무관 홍길동

경기도 가평군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대외직명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대상자(붙임3), 장관추천자 현황(붙임5), 공적조서(붙임 6)에 기재

○ 장관표창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용

• 재질 : 래자크   • 색상 : 진곤색   • 문양 : 국민안전처 로고(금박)

※ 표지 뒷면에는 앞표지와 같이 ‘국민안전처 로고(엠블럼)’ 진곤색으로 인쇄 표시

○ 상패·기념·감사패 등 표창물제작시「운영지원과」사전 협의

○ 수여대상이 단체일 경우 단체명으로 하여야 하며(대표자의 성명을 병기할 수 없음), 다수의 개인이 하나의 팀으로 상을 수여받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표창수여 확인시에도 단체명, 대표자명으로만 가능

○ ‘장관’ 친수 또는 참석 행사시에는 행사주관부서에서 기념품 지원

※ 단, 장관 참석행사가 아닌 경우 추천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과거 부상 집행실적 등 고려)

○ 추천부서는 장관 친수여부를 사전에 운영지원과로 통보

※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일은 장관표창대장에 기재된 표창일과 일치하여야 함

○ 수여확정 통보는 장관표창 등록번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음

※ 등록번호의 통지는 이메일 및 유선 통보 등에 의함

단체표창의「수치」규격

○ 각종행사시 단체표창의 친수 또는 전수시 규격화된 국민안전처「수치」사용(붙임 4-2)

- 크  기 : 가로 9.0cｍ × 세로 90cｍ,

- 색  상 : 원단 → 트리코트 자주색,  수식․글씨 → 황금색

- 글씨체 : 궁서체,   - 마크 : 진한황금색

장관표창 수여증명서 발급

○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패) 등은 재발급하지 아니함,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여증명서(붙임8)를 발급

Ⅶ. 장관표창의 취소

○ (대상)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절차) 해당 표창을 추천한 추천부서는 추천기준 및 공적의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추천부서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를 확정하는 경우 운영지원과로 통보

○ (사후관리) 추천부서에서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고, 운영지원과는 장관표창대상에서 삭제

Ⅷ. 행정사항

○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함

○ 추천부서는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 포상업무지침」등을 숙지하여 표창 추진

-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추천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표창 Ceiling제에 의하여 조정할 경우 동 조정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정기표창계획상 반영규모를 증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시표창의 절차에 따라 조정

* 수시표창은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검토를 거쳐「차관」전결로 결정

○ 민간인 표창의 특례

- 민간인의 표창기준은 재직자 표창 기준(기타에 해당함)을 준용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적사항 유․무 확인을 위해 최초 행정기관에서 사실(현장 등)확인 실시 후 관련서류는 자체보관(붙임 7)

○ 추천부서에서 표창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이메일, 유선을 포함) 받은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수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붙임 8)

○ 정부포상(총리이상) 유공자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개최 전 미리 추천자에 대한 주요공적 공개검증자료를 운영지원과로 제출(붙임 9)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함

<붙임 1>
			국 민 안 전 처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관표창(상장) 추천(포상명)

아래와 같이 장관표창(상장) 을 추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창(상장)수여내역

가. 표창명 :

나. 인  원 :  총 O명

2. 표창(상장)수여 예정일 :     .   .   .

붙임  1. 포상기본계획(방침서) 사본 1부

2. 공적심의회 의결서 1부(스캔파일)

3.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한글파일 또는 스켄파일) 1부

4. 장관표창(상장) 대장 1부(엑셀파일)

5. 표창장(상장) 문안 1부(파일)

6.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스캔파일)

7. 협회·단체 관련 장관표창 체크리스트(스켄파일)

8. 장관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서 1부(스켄파일)  끝.

000본부장, 실장(소속기관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붙임 2>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본부․실․국, 소속기관)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  년 00월 0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1명
위 원	2명
위 원	3명
위 원	4명
위 원	5명
위 원	6명
간 사			-

<붙임 3> 엑셀 서식

20 년도 장관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남/여)
1	00-02-23	수시	표창장				단체 : 사업자번호			0000000 유공	손목시계	00과	000(00)
2		정기	상장
※ 작성요령
1.연 번 : 운영지원과에서 부여받은 호수(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년 월 일 :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표창구분 : 연초 표창계획에 반영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으로 기재, 반영되지 않은 표창의 경우 수시표창으로 기재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붙임 4-1> - 표창장(상장) 규격 등

≪ 이미지는 실제크기와 다르며, 실제 사이즈는 위 사항 참조≫

<붙임 4-2> - 단체표창 「수치」규격

국민안전처 (별도				70cm	9cm		□ 수치문구 : 좌 동 □ 색 상 o 원 단 ⇒ 트리코트 자주색 o 수식‧글씨 ⇒ 황금색 o 글 씨 체 ⇒ 궁서체 □ 규격 : 11.0cm×90.0cm □ 마크 : 진한 금색
국 민 안 전 처 장 관 ○ ○ ○	○○○도 ○○○○시․군․구	201○년 전국 경보업무발전 우수기관 우수기관
				20cm
11.0cm

<붙임 4-3> - 표창장, 상장 문안

<일반 업무유공 표창문안, 개인1>

제00호

표 창 장

○○도 00 시

지방행정주사  홍 길 동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 ○

<행사 업무유공 표창문안, 개인2>

제00호

표 창 장

국민안전처

경감  홍 길 동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0000년 상반기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 ○

<일반 업무유공 표창문안, 단체1>

제00호

표 창 장

○○○도 □□군

위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 ○

<행사업무 유공 표창문안, 단체2>

제00호

표 창 장

○○해양경비안전서

위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0000년 상반기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 ○

<일반 업무유공 상장문안, 단체1>

제00호

상  장

기관 / 단체명

위는 0000년 전국 소방전술 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 ○

<행사업무유공 상장문안, 개인2>

제00호

상    장

(1위)2위

○○○도 □□소방서

지방소방위  홍 길 군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제00회 전국 소방왕선발대회의   종합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 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 ○

<붙임 5>서식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무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1.1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00. 00.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6-1> 서식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붙임 6-2> 서식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국민안전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붙임 6-3>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붙임 7> 서식「민간인」에 한하며, 최초 행정기관에서 확인 및 보관관리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 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8> 서식

[제20   - 00호]

장관(상장) 표창 수여 확인서(서식)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생년월일
훈 격
공 적 개 요
수여년월일

위와  같이  표창(상장) 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직 인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5호 www.mpss.go.kr

담당 ㅇㅇㅇ         TEL(02)2100-ㅇㅇㅇㅇ                  FAX(02)2100-ㅇㅇㅇㅇ

<붙임 9> 작성예시)

정부포상 추천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자료(서식)

□「재난안전관리 유공」정부포상 추천자(10일 이상 공개)

순번	소속 또는 주소	직책 (직급)	성 명	추천 예정훈격	주요공적
1	소속이 없는 경우에만 주소작성 (읍․면․동 이상 주소)	대표	홍길동	정부포상	○ ○ ○ ○ 3 ~ 7개 이상 작성 ○
2	경상북도 000군청	산업 과장		〃	○ ○ 3 ~ 7개 이상 작성 ○
3	“단 체” (전라남도 순천시)		사업자번호 (000-00-00)		○ ○ 3 ~ 5개이상 작성 ○

<붙임 10>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표준안

(작성예시)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계		100점
추천순위	ㆍ1순위 : 10점 ㆍ2순위 : 8점 ㆍ3순위 : 6점 ㆍ4순위 : 4점	10점
공적기간 (재직․활동경력)	ㆍ20년 이상 : 10점 ㆍ15~20년 미만 : 8점 ㆍ10~15년 미만 :6점 ㆍ5~10년 미만 : 4점 ㆍ3~5년 미만 : 2점 * 단체표창 반영하지 않음	10점
공적내용	ㆍ사업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점수 배분 - 000000 (25점) - 000000 (15점) - 000000 (10점) - 000000 (10점)	60점
수상내역	ㆍ정부포상 수상 : 10점(1회 5점) ㆍ장관표창(상당) 수상 : 8점(1회 2점) ㆍ청장표창(상당) 수상 : 6점(1회 2점) ㆍ광역단체장(상당) 수상 : 4점(1회 1점) ㆍ기초단체장 : 3점(1회 1점) * 총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점

※ 동점자는 ① 추천순위 ② 공적내용점수 ③ 수상내역

④ 공적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공적심의회시 위 배점기준으로 순위를 정함

<붙임 11> 서식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

<붙임 12> 서식

장관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