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방의 감찰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

2015년 소방감찰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15.  10.

		국 민 안 전 처

2015년 소방감찰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 ‘지방소방의 감찰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15년도 소방감찰 활동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자 함

※ 소방감찰업무 유공자 표창은 금년도가 최초 시행하는 사안임

Ⅰ. 추진 배경

□ ‘지방소방감찰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소방의 자체정화능력 제고

○ 적극·능동적인 소방감찰업무 추진을 유도, 소방감찰제도 관리·운영 실효성 확보

○ 열심히 일하며 국민안전 증진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중앙·지방소방 간 우호 증진을 통한 조직발전 도모

※ 관련근거 :「소방감찰규정(훈령)」제5조(신분보장) 제1항 제3호 및 「2015년 안전감찰유공 장관표창 계획(안전감찰담당관실-3812)」

Ⅱ. 추진 방침

□ 분명한 공적중심의 표창 수여로 장관표창의 공정성 및 영예(榮譽) 제고

○ 일선에서 소방감찰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 우수 유공자 적극 발굴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업무지침」주요 운영방향·규정 준수 철저

○ 우수·성실하며 공적이 있는 실무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표창기회 부여

○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표창 대상자 선정

○ 1단계 시·도 소방본부장 책임심사 추천 및 2단계 안전감찰담당관실 자체 심사 운영으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 제고

Ⅲ. 표창 개요

□ 표창 개요

○ 훈    격 :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 표창시기 : ´15. 12월 중(연말평가 등을 감안, `15.12.20이전 수여토록 추진)

※ 우편송부로 해당 소속 기관장이 직접 전수

○ 표창인원 : 시·도 소방공무원 10명

○ 표창대상 : 소방감찰 및 부패방지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소방공무원

□ 시·도 소방본부 추천인원 배정

○ 표창인원의 2배수를 가나다 순으로 제출받아 표창후보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도 소방본부별 표창추천인원 배정 현황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20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Ⅳ. 선정 기준

□「´15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 및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업무 지침」에 의한 표창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추천일 기준 소방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 된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참고·숙지하여 준수 철저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며, ‘소방감찰업무 추진 등’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소방감찰·감사, 비위조사, 청렴·부패방지 등에 기여한 자

○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표창 대상자 선정

□ 추천 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은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ㆍ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이며,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비위·부조리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장관표창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

※ 표창권자(장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공기간 준수 철저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참고·숙지하여 준수 철저

○ 동일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재표창 금지

※ 개인의 경우 1년 이내 동일분야 재 표창 금지

Ⅴ. 선정 방법

□ 2단계(시·도본부 → 국민안전처) 공적심사위원회로 엄격하게 추진

< 소방감찰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추진일정(안) >

1차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대상자 추천 (11.6限)		2차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11.16限)		대상자 선정·통보 (11.20限)
시․도 소방본부		시․도 소방본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 시·도 소방본부(1단계)

○ 추천 기한 : 붙임 참조하여 ´15. 11. 6.(금) 限 안전감찰담당관실 제출

○ 기 준 일 : ´15. 10. 30.(금)    ※공적평가는 1. 1 ~ 10. 30

○ 선정 방법 :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무사항)

※ 청탁, 연공서열, 부서별 나눠먹기 등 공적과 상관없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고, 충실한 직무수행과 솔선수범하는 청렴·성실한 자로 선정·추천

□ 국민안전처 심사위원회 구성(2단계)

○ 위 원 장 :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

○ 심사위원 : 과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5명 이상 ~ 10명 이하

※ 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공무원만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간    사 : 안전감찰담당관실 총괄팀장

○ 심사방법 :「붙임 1」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공적 심사

□ 유의 사항

○ 추천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 및 공‧사생활에서의 적격 여부,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엄정 심사

○ 작성 서식은「붙임 2」서식을 사용하고 항목변경 금지

	< 장관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
① 공적개요서 및 공적조서 1부 ② 인사기록 요약서 1부 ③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④ 장관표창대장(엑셀파일) 1부 ⑤ 장관표창동의서 1부 ⑥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자체서식)

○ 신청서류는 반드시 전자 공문서로 최종 제출(이메일, 우편 등 제외)

※ 관련 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붙임자료로 제출(반드시 비공개 문서로 제출), 원본서류는 추천기관에서 자체보관

Ⅵ. 행정 사항

□ 시·도 소방본부는 추천기일(´15. 11. 6.(금) 限) 엄수

○ 기한 내 관련서류 등 미제출 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타 세부사항은 「´15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 및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업무 지침」준수

[ 붙임 1 ] 공적심사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표창 명 : 안전감찰업무 유공자 표창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계			100점
공적 내용 (70점)	일반 공적	ㆍ국가 및 국민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가치 이념 확립 및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전파 실적 ㆍ일선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효율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절차 개선책 발굴 실적	35점
	특수 공적	ㆍ재난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수행 실적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분야) ㆍ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 긴급분야 업무수행 실적	35점
수공 기간 (30점)	감찰 업무 담당 기간	ㆍ10년 이상 : 15점 ㆍ 5년 이상 ～ 10년 미만 : 13점 ㆍ 3년 이상 ～ 5년 미만 : 11점 ㆍ 2년 이상 ～ 3년 미만 : 9점 ㆍ 1년 이상 ～ 2년 미만 : 7점 ㆍ 1년 미만 : 5점	15점
	재직․ 활동경력	ㆍ20년 이상 : 15점 ㆍ15년 이상 ～ 20년 미만 : 12점 ㆍ10년 이상 ～ 15년 미만 : 9점 ㆍ 5년 이상 ～ 10년 미만 : 6점 ㆍ 3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15점
기타 사항		ㆍ과거 훈․포장 수상자(당해 계급과 무관)는 표창 대상자에서 가급적 제외

※ 동점자는 ① 공적내용 ② 감찰업무담당기간 ③ 재직․활동경력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공적심의회 시 위 배점기준으로 순위를 정함

□ 표창 명 : 부패방지시책 유공자 표창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계			100점
공적 내용 (80점)	일반 공적	ㆍ업무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추진 실적 ㆍ부패발생취약 분야, 민원발생분야 등의 성공적인 부패 방지 및 발굴, 개선 실적	40점
	특수 공적	ㆍ전반적․개별적 부패 위험도 진단 실적 ㆍ깨끗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MI1)․BI2) 확립 실적 ㆍ청렴시책 조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구 추진실적	40점
재직․ 활동경력 (20점)	업무 담당 기간 (공무원)	ㆍ20년 이상 : 20점 ㆍ15년 이상 ～ 20년 미만 : 16점 ㆍ10년 이상 ～ 15년 미만 : 12점 ㆍ 5년 이상 ～ 10년 미만 : 8점 ㆍ 3년 이상 ～ 5년 미만 : 4점	20점
	재직․ 활동경력 (민간)	ㆍ5년 이상 : 20점 ㆍ 3년 이상 ～ 5년 미만 : 17점 ㆍ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점 ㆍ 1년 이상 ～ 2년 미만 : 11점 ㆍ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8점 ㆍ 6개월 미만 : 5점	20점
기타 사항		ㆍ과거 훈․포장 수상자(당해 계급과 무관)는 표창 대상자에서 가급적 제외

1) MI = Mind Identity(이념적 정체성)

2) BI = Behavioral Identity(행동 규범)

※ 동점자는 ① 공적내용 ② 재직․활동경력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공적심의회 시 위 배점기준으로 순위를 정함

[ 붙임 2 ] 추천서류 서식일체

공적개요서

○ 장관표창 공적개요서(단체)

순번	기관명	수공기간	포상․표창	공적
가	000	20년		○ 계량적‧구체적 실적 및 발생효과 중심으로 5개사항 정도 작성 ○ 포상․표창은 13,14년간(최근2년) 감사 및 감찰, 재난안전분야 포상(대통령,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 작성(연월일, 분야)

○ 장관표창 공적개요서(개인)

순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포상․표창	공적
		비상대비업무 담당기간
가	00본부 행정7 김00	15.2월 (연월일~연월일)		○ 계량적‧구체적 실적 및 발생효과 중심으로 5개사항 정도 작성 ○ 포상경력은 그동안의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포상과 모범공무원 선발 실적, 그리고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급 표창 작성 (연월일, 분야) ○ 재직기간, 유관업무 담당기간 필히 확인 후 작성
		2.2월 (연월일~연월일)
나
다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무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1.1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00. 00.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