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10223
결재일자	2015.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경숙	代이준학	서진아		10/27 代이회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

유공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2015. 1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공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등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 '15. 12월 중 (기관별 위임 전수)

표창대상 : 유공공무원 및 유공시민(표창장)

❍ 유공공무원 : 표창장 수여 및 부상 수여

- 25명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유공시민 : 표창장 수여, 부상수여 없음

- 25명 (자치구별 1명)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 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Ⅱ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자치구 → 마을공동체담당관 > ※ 시민 : 자치구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		<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		< 공무원 : 마을공동체담당관 → 인사과> < 유공시민 : 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행정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공무원 : 시 제2 공적심의회> <시 민 : 시 제2 공적심의회>		< 공무원 : 인사과 → 마을공동체담당관 > < 유공시민 : 자치행정과 → 마을공동체담당관 >		< 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유공 시민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소요예산

❍ 부    상 : 5,000천원 (25명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 (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25명)

❍ 표창장 제작 : 275천원 (50조 × 5,5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추진일정

❍ '15.11. 5.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마을공동체담당관)

❍ '15.11. 9.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마을공동체담당관)

❍ '15.11.10.	표창 대상자 추천 (마을공동체담당관 → 인사과․자치행정과)

❍ '15.11월 중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자치행정과) 개최

❍ '15.12월 중	표창 수여 (자치구 전수)

Ⅲ		행정사항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15.11. 5.(목) 까지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민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별 첨  1. 공적조서(공무원) 1부.

2.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3.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4. 공적조서(시민)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1부.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 1부.

7.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