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8830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최나영		김창호	김용학	권해윤	10/26 진희선
협 조
	개발행정팀장				조경익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0번, 김종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종 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040번

1.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계획, 현황 및 행정소송 자료

□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계획, 현황

○ 공공기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및 지구단위계획이 속한 해당 자치구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강남구 포함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결정될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함.

□ 행정소송 내용

○ 사 건 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 원    고 : 이현경 외 48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소장송달 : ’15. 9. 7

○ 청구원인

- 재원조달방안 작성 누락의 하자(국계법 제25조 제2항 위반)

- 경관계획 작성 누락의 하자(국계법 제25조 제2항 위반)

- 전략환경영향 평가 누락의 하자(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국계법 제139조 제2항,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위반)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설인 ‘운동장’을 포함시킨 하자(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위반)

- 입안도서(도면) 작성기준 위반(국계법 시행령 제18조 위반)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국계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2항 13호의 잠탈).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담당사무관 (개발행정팀) 담당사무관 (사전협상팀)	조 경 익 김 창 호
	☎2133-8272 ☎2133-8263	주무관 주무관	박 정 우 최 나 영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