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2224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재
김상도		진재섭	노우성	전결 10/23 형태경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번, 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50번)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요구자료 1부.  끝.

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0. 도림교 확장공사 관련

1) "도림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황

[시공사명/영업장소재지/대표이사명/보유면허/2014년,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비고]

2) "도림교 확장공사" 발주방법, 예가, 입찰금액, 낙찰율

3)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 시공사 현황

[시공사명/영업장소재지/대표이사명/보유면허/2014년,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비고]

4)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

5) "도림교 확장공사"와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분리 발주한 사유

6)   CFT거더 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한 기성검사를 위해 공장방문시   신기술개발 제작업체가 실제로 제작하지 않고 타 업체가 일괄  제작ㆍ납품ㆍ설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7) 두 공사 각각의 하자책임기간 및 하자책임기간의 차이 발생에   대한 대책

8) CFT거더 제작ㆍ설치 시 에어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 및 동 사실에 대한 감리단 확인 여부

9) 에어홀 미설치에 따른 충전손실 발생으로 구조물 안전성 미확보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10)  감사원 감사 후 징계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담당공무원,   감리사, 감리원, 시공사 등)

1) "도림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사명	영업장 소재지	대표이사명	보유 면허	시공능력평가액(백만원)		비고
				2014년	2015년
서남종합건설(주)	서울	윤용웅	토건	11,834	9,441

2) "도림교 확장공사" 발주방법, 예가, 입찰금액, 낙찰율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방법	예가 (원)	입찰금액(원)	낙찰율(%)	비고
적격심사	2,138,133,200	1,854,728,249	86.745

3)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 시공사 현황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사명	영업장 소재지	대표이사명	보유면허	시공능력평가액(백만원)		비고
				2014년	2015년
비비엠코리아(주)	서울	정정순	강구조물공사	2,311	2,311

4)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설계자문회의, 서울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기술인 CFT거더 공법으로 선정
되어 설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에 특허 신기술인
CFT거더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도림교 확장공사"와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공사“
를 분리 발주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림교 확장공사 실시설계(‘10.4.22~‘11.5.31) 당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으로 자재 수급 안정화가 필요하였습니다.

- CFT거더교의 주요 자재인 강판(SM490B)의 가격 급등

자 재	2010.8월 (ton당)	2011.4월 (ton당)	비 고
SM490B	997,100원	1,157,100원	160,000원 상승 (16.0%)

○ ‘10년 실시설계 당시 CFT거더교를 공사 발주시와 관급자재 구매시 사업비를
비교한 결과 관급자재로 구매할 경우 약163,165천원(B-C)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분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실시설계시 사업비 검토

CFT 거더교	공 사 포 함 (단위 : 천원)		관급자재 구매 (C)	비 고
	사 업 비(A)	낙찰률 고려(B) (86.745%)
사업비	1,525,299	1,323,649	1,160,484

6) CFT거더 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한 기성검사를 위해 공장방문시 신기술
개발 제작업체가 실제로 제작하지 않고 타 업체가 일괄제작ㆍ납품ㆍ
설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업체가 직접 제작
공장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위탁 업무 기관) 유선확인

7) 두 공사 각각의 하자책임기간 및 하자책임기간의 차이 발생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별 하자책임기간 현황

공사명	공종	준공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도림교 확장공사	기초 및 교각 등 (포장 및 난간공사 포함)	`14.04.30	`14.05.12. ～ `21.05.11.	7년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거더 및 상판	`13.08.31	`13.08.31. ～ `21.05.11.	7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 명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7년이며
두 공사의 하자책임기간을 일원화하였습니다.

8) CFT거더 제작ㆍ설치 시 에어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
및 동 사실에 대한 감리단 확인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로 수행하는 현장으로 에어홀 설치는 공장에서
강교감리가 상주하며 거더 제작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이
설계도면에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거더를 제작하였고,

○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충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홀을 설치하지
않고 강관 거더를 제작 및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6개월)하였으며,

○ 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부실 벌점(1점)을 부과하였습니다.

9) 에어홀 미설치에 따른 충전손실 발생으로 구조물 안전성 미확보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관 거더에 콘크리트 추가 충진을 위하여 주부재인 포장층, 바닥판, 강관을
천공하여야 하는바 이는 오히려 구조물을 손상하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 콘크리트 충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관 내부 콘크리트 충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콘크리트 충진없이 강관거더만으로도 구조계산 결과
충분한 안전율이(교각부 조합응력:0.876 < 1.0)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상부교량 지점부에서의 강관거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강재를 추가
설치하여 하중을 원활히 교량받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5. 6월 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 감사원 감사 후 징계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담당공무원,
감리사, 감리원, 시공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구분	대상	대상자		제재 현황	사유
			성 명	직 급
도림교 확장공사	벌점부과	㈜동일기술공사	윤○○	책임감리원	벌점 1.0	안전관리소홀
	부정당업체입찰참가 자격제한	비비엠코리아 주식회사	정○○	대표이사	`15.08.01. ~ `16.01.31. (6개월)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징계	담당공무원	정○○	시설7급	견책	성실의무불이행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도로과)	담당사무관	진 재 섭
	☎ 3708-2558	주무관	김 상 도
	작 성 일 : 201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