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하반기 민원제도 운영실태 확인․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방향) 지자체의 시정요구민원 처리실태 및 감독기관의 이행실태 적정 처리 여부 등

※ 실시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점검기간) ‘15. 10. 29. ~ 11. 13.

※ 기관별 실지조사 일정은 추후 통보

❍ (점검기관) 17개 시․도

※ 시군구 감독기관인 시도의 시정요구민원 이행실태 처리상황 집중 점검

❍ (점검내용) ‘15. 1월 ~ 9월까지 민원의 적정 처리여부 및 시정요구민원* 제도운영․처리실태 등

* 시정요구민원 : 민원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민원

□ 세부 내용

❍ 점검기관

- 상반기 점검기관(8) : 서면심사 점검 후 필요 시 현장 확인․조사

※ 상반기 점검(6～7월)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 하반기 점검기관(9) : 서면심사 + 실지조사

※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 점검반 구성 : 해당기관별 2명 이내 편성

- 행자부 공무원(1), 민원행정 컨설팅 위원․TF 위원(1)

❍ 점검일정 : 해당기관별 1~2일

※ 해당 지자체 추후 통보

❍ 점검방법 : 서면심사 + 실지조사

- 서면심사 : 민원처리시스템 및 민원처리프로세스 점검 항목 및 시정요구민원 목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실지조사 : 시정요구민원 중 감사부서 처리현황 등 처리실태 현장 확인․점검

❍ 점검분야 및 세부 점검항목

점검 분야		세부 점검 항목
서면 심사 분야	민원처리 시스템	‧ 민원사무 심사관 지정 및 운영 실태
		‧ 민원 유형별 민원사무처리부 작성 여부
		‧ 민원사무처리부 관리 일원화 여부 등
	민원처리 프로세스	‧ 민원처리 지연 여부
		‧ 민원 접수․분류 적정성 여부
		‧ 월별 ‘민원사무처리상황 자체 점검’ 실태 등
실지 조사 분야	시정요구 민원처리의 적정성	‧ 시정요구 민원 현황 관리
		‧ 시정요구 민원 이송 및 핑퐁 여부
		‧ 시정요구 민원 처리기간 준수 여부
		‧ 시정요구 민원 감사부서 처리 여부 등
		‧ 민원사무심사관의 시정요구민원 조치상황 수시보고 여부 등

□ 행정사항

❍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작성 서식 제출 : ‘15.10. 26.(월)

* 실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추후 통보 예정

붙임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작성 서식 1부.

붙임 1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작성 서식 (예시)

1. 민원사무 심사관 지정 여부 및 운영현황  (‘15.1.1~9.30.)

기관명	민원사무 심사관 지정 직위	운영실태 점검	독촉장 발급	시정요구민원 조치사항 기관장 보고*
○○○도	민원여권과장	매월 1회	5건	3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른 보고 건 수

2. 민원사무처리부 관리

기관명	유형별 접수∙처리 경로	민원사무처리부 관리현황*
○○○도	서신∙방문민원 : 민원실(접수) ⇒ 소관부서	서신, 방문민원, 온라인 민원사무처리부 관리 일원화 (시도행정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온라인민원 : 민원실(접수) ⇒ 소관부서
	중앙행정기관 이송민원∙고충민원 : 감사부서(접수) ⇒ 소관부서

* 민원사무처리부를 접수 유형(서신, 방문, 온라인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

3. 민원처리 현황 (‘15.1.1~9.30.)

(단위 : 건)

기관명	총 민원 처리	민원지연 처리
		계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시정요구민원
		접수	지연	접수	지연	접수	지연	접수	지연	접수	지연
○○○도	1,120	1,120	65	520	35	400	15	120	15	80	5

4. 시정요구민원 이송 및 유형별 현황 (‘15.1.1~9.30.)

(단위 : 건)

기관명	이송 현황			유형별 현황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송 받은 현황	시군구로 이송한 현황	기관내 2회이상 이송현황	계	기간경과	접수거부 반려	추가서류 요구	기타
○○○도	20	32	12	80	15	20	5	40

※ 시정요구민원 이송 목록(엑셀파일) 제출

5. 시정요구민원 처리 현황 (‘15.1.1~9.30.)

(단위 : 건)

기관명	고충민원		시정요구민원
	접수	감사부서 처리	접수	감사부서 처리
○○○도	120	52	80	35

※ 고충민원 및 시정요구민원 목록(시도행정시스템의 엑셀파일, 별도 시스템에 관리하는 목록 및 수기대장 포함) 제출

6. 시정요구민원 분류 및 처리기준 유무 : 있음

※ 시정요구민원 분류 및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