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270
결재일자	2015.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5. 10. 19(월) 14:00～15:2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최재희 교수, 문건영 변호사, 윤태범 교수, 전진한 소장

- 소관부서(5) : 성북소방서 이두희 팀장, 시설계획과 이강호 팀장, 류승춘 주무관,

법무담당관 임지훈 팀장, 하천관리과 김선익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3건, 직권심의 1건)

❍ 기타사항 : 비공개 결정 7건에 대한 직권심의 여부 결정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5 -55	【이의신청】 ∘사찰 화재발생 당시 화재동영상파일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직원 및 관계자 개인의 얼굴 등은 공개시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목소리를 포함한 음성은 소방작업 수행에 필요한 무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소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	성 북 소방서
2015 -56	【이의신청】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해당 사업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현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등의 정보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시 설 계획과
2015 -57	【이의신청】 ∘서행심 2014-1167 행정심판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 공개 : 인용 】 ❍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법 무 담당관
2015 -58	【직권심의】 ∘2014.8.31.까지 종결된 법률 제9543호에 따른 하천손실보상금 관련 판결문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해당 소송은 주로 개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다투는 것으로서, 요청 정보 내에는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하 천 관리과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1, 기각 2

심의결과 : 심의 2, 심의생략 5

연번	접수일자	심 의 안 건	심의여부	소관부서
1	2014. 10. 7	∘미주실업주식회사의 토지취득세 미납 관련 체납처분사항	생략	38세금 징수과
2	2014. 10.10	∘2014년 토지분 재산세(청담동, 삼성동, 서초동, 명동, 충무로) 고액납세자 상위 30인 정보 및 세액	생략	세무과
3	2014. 10.10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 방안 완료보고 자료	상정	주 택 정책과
4	2014. 10.1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조정회의 운영 관련 모든 문건	생략	재 생 지원과
5	2014. 12. 9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조정관 보고서	생략	재 생 지원과
6	2014. 10.31	∘2013년 구 서울시장 공관 행사내역	생략	총무과
7	2014. 11. 6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결련택견, 십팔기) 조사보고서	상정	역 사 문화재과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