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도급대금, 노무, 장비 · 자재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을  -

「대금e바로」적용지침

2013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 도입배경 및 근거

□ 도입배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도 적용 의무화

☞  ‘10. 08. 10 : 모든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확대

☞  ‘12. 04. 02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시행

☞  ‘12. 07. 09  : 『장비/자재대금 확인제도』시행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원․하도급업체에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대금지급 보장 필요

- 서울시 대금지급 전 하도급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지원 필요

○ 대금지급과 확인에 시차가 발생하여 실효성 저하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현장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금지급제도 개선이 필요

○ 지급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수작업 처리에 따른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업무부담 가중

○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계약예규 9.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43조의 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 대금e바로 개요

□ 시스템 구성도

○정의 : 서울시와 원,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임차/자재구매 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지급된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원, 하도급자에 유동성까지 지원(정책자금 지원)하는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성도

□ 주요기능

-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로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적기지급 및 지급관리 자동화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을 원도급자,하도급자, 건설근로자,장비/자재업체에게 분리지급

☞  서울시의 대금지급전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선 대금지급 기능

-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내역 자동 수집과 확인 기능

☞ 금융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내역의 실시간 자동수집

☞ 선금, 기성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기한 내 지급 여부 자동확인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의 유형에 따라 별도계좌 운영관리

- 하도급대금 선 결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 기능

☞ 서울시 대금지급전 하도급대금 지급 필요시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자금 지원(정책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이용건은 서울시 대금지급 시 자동상환 (하도급자 지급 보장 및 연쇄부도 위험 방지)

- 기타 편의기능

☞  대금지급 내/외부 자동 통지(SMS)

☞  관리자료 자동보관 및 보고자료 출력

□ 기대효과

- 대금결제 투명성 확보에 따른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기반 확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 자동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 사회적약자 보호 및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유동성 지원

○ 원도급자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적기지급 증빙자료 제출업무 간소화

- 하도급 직불제도 준수 인정

○ 하도급자

- 하도급대금 수령 안정성 제고 및 정책자금 활용으로 유동성 제고

- 대금지급확인업무 경감(증빙자료 제출업무 간소화 )

○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 대금의 현금 수령 보장

3. 대금e바로 이용방법

○ 공사계약 체결 후 원도급사는「대금e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은행

(우리, 기업, 국민,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

대금을 구분 지급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

○ 개설한 전용계좌번호를 「대금e바로」에 입력

※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동일한 은행에 전용계좌 개설

사용자관리		약정관리		원도급계약 약정등록		계좌지정 신 청		계좌지정 신청등록

○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대금e바로」에 등록한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후 승인/반려

지급업무		계약등록관리		하도급계약 승인 중		하도급계약 내용 등록		승인 or 반려

○ 원·하도급사에서 임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청구시, 대가 청구내역을

「대금e바로」에 등록하여 청구

지급업무		대금청구관리		임금 or 장비/자체 대금 선택		선택 후 청구등록		청구등록 완료

○ 원도급자는 서울시로부터 「대금e바로」를 통해 대금 수령 후,「대금e바로」지급   업무 매뉴에서 하도급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선택하여 지급지시 누르면 송금

※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대금 수령 후「대금e바로」를 통하여 송금

지급 업무		현금 지급		하도급,노무비 장비/자체 대금 선택		선택 후 지급지시		대금지급 처리완료

4.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은 대금e바로를 통해서만 지급하

여야 하며, 원도급계약건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정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대금e바로와 금융기관연계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체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서울시가 기성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 중 하도급자에 지급할 선금은 별도의

선금관리 계좌에 예치됩니다.

○ 안전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정보 입․출력시 법인범용공인인증서나 법인전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