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9431
결재일자	2012.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계약1팀장
	기획예산과장

「대금e바로 시스템」시행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설 총 괄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대금e바로 시스템」시행계획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 최초「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대금e바로]」2단계 구축사업이 2012.10월말 완료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확대 및 2단계 추진 종합 계획       - 시장방침 제93호, 2012.4.1 -

□ 추진사항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운영 (‘11.11월)

- 금융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 구분지급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실시간 확인기능 구현

- 서울시 본청·사업소 신규발주 공사에 1단계 시스템 적용

[ 대상사업 42건(계약금액 2,608억원) 시스템 적용]

※ 원칙적으로 5억이상 신규 발주 사업이 적용 대상이나 시스템의 시범 확대를 위해 도기본 계속사업의 경우도 업체 동의하에 적용 추진

2단계「대금e바로 시스템」구축 (‘12. 10월)

- 1단계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보장 기능 추가

-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 자동수집 및 실시간 확인 구현

- 25개 자치구로의 확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 구축

- 추진사항

· 2단계 시스템 구축 계약·발주 : 2012. 5월

·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 2012. 5월 ~ 10월

· 시스템 준공 : 2012. 10월

[시스템 명칭확정] - : (대금e바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대금e바로 시스템」로 명칭변경

· 시민응모 : 총 1,169건 응모

· 의    미 : 임금체불·대금 미지급을 바로 확인하고, 대금지급이 바로 보장되는 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시(계약담당, 공사감독, 원․하도급업체, 감리단 대상)

- 본청 및 사업소 : 2012. 11. 5(월) ~ 11.6(화)

- 자치구

․ 1차 교육완료 : 2012.10.23(화) 25개 자치구(감사실, 재무국) 직원

․ 2차 교육완료 : 2012.12. 3(월)~12.4(화) 25개 자치구(공사감독, 업체직원 등)

- 투자기관 : 추후 일정 협의하여 기관별로 실시

시스템 구성도

□ 구축효과

원․하도급 및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분리지급으로 대금 지급보장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 건설업체 우대조건의 자금 지원

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으로 부적정 지급 방지

대금지급 및 수령내역의 수집 및 적기지급 확인 자동화로 효율성 제고 (지급증빙서류 제출 생략 등)

Ⅱ

향후 추진계획

□ 「대금e바로 시스템」적용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운영

- 시    기 : 2012. 11월 ~ 12월

- 대상사업 : 1단계  적용 34개 사업장

본청·사업소 확대 운영

- 시    기 : 2013. 1월

- 대상사업

․ 2013. 1. 1 이후 신규 발주공사

․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 사업장

※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계약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도      계약 조건으로 반영하여 적용 추진

□ 자치구 및 투자기관 확산

시스템 연계

- 자치구 및 SH공사 : 2012. 11월 중 연계 완료

- 기타 투자기관 : 2013년 상반기 중 연계

시스템 적용

- 자치구  : 2013. 1월부터 적용 (시행시기는 기관별 결정)

- SH공사 등 투자기관 : 2013년 상반기 중 추진

Ⅲ

행정사항

□‘13.1.1부터 모든 공사계약 발주시 전기관 적용 협조

▸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지침 및 공고문안 추가

※ 대금e바로 사용자 매뉴얼은 12월중 배포 예정

별첨 : 대금e바로 적용 지침 및 입찰공고 표준문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