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536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 전용(변경) 계획

2015. 10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 전용(변경) 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증액)내시에 따라 사업비 전용(변경)을 통해 시비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5.1.7. 여성가족부)

○ 위기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15.3.18. 여성가족부)

□  사업 개요

①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25개소)

○ ’15년 예산 : 총 2,226,605천원

- 예산지원 : 센터당 171,060천원(당초 167,300천원, 개소당 3,760천원 증가)

구 분	지원비율	센터수	비고
국비 지원	국:시:구=3:2:5	7개	용산, 강북, 서초, 동작, 구로, 강남, 관악
국비 미지원	시:구=5:5	18개	국비지원 외 자치구

○ 주요사업 : 가족 돌봄나눔, 상담, 교육, 지역사회연계 사업 등

②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 ’15년 예산 : 총 352,332천원

사업명	예 산(천원)	지원비율	비 고
취약 및 위기가족 돌봄 지원사업	202,500	국:시:구=5:2.5:2.5	동대문, 구로
건가/다가센터 통합시범 운영	100,832	국:시=5:5	관악
법원연계 이혼위기 회복지원사업	49,000	국:시=5:5	동작

○ 주요사업 : 취약 및 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건가/다가 통합운영, 법원연계 사업 등

□ 예산 전용(변경) 계획

○ 전용(변경) 예산 : 50,685천원

○ 전용(변경)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증액)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50,685천원)에 대하여동일정책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한부모 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비를 전용(변경)하여 부족분 예산 확보

○ 세부 전용(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요 구 액		전용(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가족 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6,566,768		△50,685	16,516,083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x359,226) 2,204,086	(×0) 22,519		(x359,226) 2,226,605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x209,916) 324,116	(×0) 28,166		(x209,916) 352,332

○ 사업별 산출 내역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 22,519천원(전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산출내역
계	(×351,330) 2,196,140	(×359,226) 2,226,605	(×7,896) 30,415	시비추가 소요액 : 22,519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비30:시비20)	(×351,330) 585,550	(×359,226) 598,710	(×7,896) 13,160	개소당 3,760천원×7개소×20%=5,264천원 ※ 국비 7,896천원 간주처리 조치(9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비50:구비50)	1,505,700	1,539,540	33,840	개소당 3,760천원×18개소×50%=33,840천원
종사자 수당 (시비50:구비50)	104,940	88,355	△16,585	자치구 소요액 조정 금액 : △16,585

-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 28,166천원(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산출내역
계	(×204,000) 318,250	(×209,916) 352,332	(×5,916) 34,082	시비추가 소요액 : 28,166천원 ※ 국비 5,916천원 간주처리 조치(9차)
취약 및 위기가족지원 (국비50:시비25)	(×179,500) 269,250	(×135,000) 202,500	(△×44,500) △66,750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분 : △22,250천원
법원연계 이혼위기회복지원사업 (국비50:시비50)	(×24,500) 49,000	(×24,500) 49,000	-
건가/다가센터 통합시범운영 (국비50:시비50)	-	(×50,416) 100,832	(×50,416) 100,832	건가/다가센터 시범통합운영에 신규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액 : 50,416천원

붙임 : 예산 전용(변경) 요구서 1부.

【첨부 1】

예산전용(변경)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가족담당관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증감내용		전용(변경) 후 예산액
						증	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16,566,768		△50,685	16,516,083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x359,226) 2,204,086	(×0) 22,519		(x359,226) 2,226,605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x209,916) 324,116	(×0) 28,166		(x209,916) 352,332
□ 예산전용(변경)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증액) 내시 등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 불용이 예상되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비에서 전용(변경) 2015. 10.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