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891
결재일자	2015.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김대권	김태기		10/16 류훈
협 조	주무관		황태익
	주무관		정삼모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 준공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015.10.1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준공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15.7.30. 지정·고시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준공업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회의 개요

○ 목 적 : ‘15.7.30. 지정·고시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준공업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마련

○ 일  시 : 2015.10.19.(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6명(외부 4명, 환경부 2명)

- <외  부>  김인규(한국환경공단 과장), 이연소(빛공해연구소 소장),
하선덕(루미노 소장), 이성재(부경대 교수)

- <환경부>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담당 주무관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15.7.30. 지정·고시)

○ 지정 현황

조명환경 관리구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비율(%)
합계	서울시 전역	578.44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11.94	19.35
제2종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134.27	23.21
제3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306.28	52.95
제4종	상업지역	25.95	4.49

○ 미지정 현황 : 준공업지역 27.52㎢(서울시 전체 면적의 4.54%)

□ 주요 자문 내용

○ 사유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4종으로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준공업지역내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

○ 자문 내용

- 준공업지역내 지역특성을 반영한 빛방사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자문

-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조례(시행규칙) 개정 검토

-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자문

□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금액 : 900,000원 = 6명 × 150,000원(2시간 이상)

□ 향후 계획

○ ‘15.10.23. : 준공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 강화(안) 마련

○ ‘15.10.26. : 입법계획 수립

○ ‘15.10.27. : 사전 규제 심사 등

○ ‘15.11.05.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기간 11.05. ~11.25.(20일간)

○ ‘15.12.10. : 법제심사

○ ‘15.12.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