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전용사용료 부과․징수 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별표3]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용료 징수근거

○ 사용료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상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공과금임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 [별표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별표3]>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전용사용료(1일당, 주간) - 체육경기 : 460,000원~598,000원 -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1,020,000원~1,326,000원 - 비고 ▸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100분의 20을 가산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사용시간 등)

1. 하절기(4월~9월)

- 조기(5시~8시), 주간(8시~19시), 야간(19시~다음 날 5시)

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 조기(6시~9시), 주간(9시~18시), 야간(18시~다음 날 6시)

3. 사용료 부과요건

○ 부과대상시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등 16개 시설

○ 부과기준 : 행사 및 경기 사용

- 1일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시간단위

○ 사용요율 : 기준금액, 30%가산, 10%가산, 20%가산, 25%가산

4. 전용사용료 징수방법

○ 조례규정상 문제점

-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요율 적용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요율 적용상 논란 내용>
∘조례(별표3) 조견표상 주경기장 및 가변무대의 시간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용료 부과 시 시간적용에 논란이 있으며 ∘[별표3] 비고2의 사용시간 초과와 관련 어떤 시간을 지칭하는 것인지 사용 시간의 개념이 모호하고 ∘동일조례를 체육시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여지 상존

[법률자문결과]

○ 법무법인 청목

-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13:00~22:30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조례 주간과 야간을 모두 걸치고 있으므로 더 고액인 야간을 주된 전용사용료로 보아 [별표3]에서 제시된 주간의 전용사용료에서 3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

○ 법무법인 이인

-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13:00~22:30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시한 13:00~19:00까지는 주간 전용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야간사용시간인 19:00~22:30은 주간사용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초과시간이 3시간 30분이므로 [별표3] 비고2에 따라 3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야간의 전용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

○ 법무법인 정세

-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13:00~22:30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13:00~19:00인 6시간은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하고, 19:00~22:30인 3시간 30분은 야간 전용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

[검토의견]

○ 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조견표상 문화행사 1일당 주간시간대(동절기 09:00~18:00, 하절기 08:00~19:00)에 해당하는 금액은 1,020,000원임

○ 조례 [별표3] 비고2항에서 1일 기준 대관시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1일 사용시간(24시간) 종료 이후에 초과되는 시간을 의미함

- 가령 ’14.12.26 09:00에 대관신청을 하였으나, ’14.12.27 14:00에 반납하는 경우

▸ 사용료 산출액은 ’14.12.26. 09:00~18:00 주간요금

▸ ’14.12.26.~12.27. 18:00~06:00 야간요금

▸ ’14.12.27. 06:00~09:00 조기요금

▸ ’14.12.27. 09:00~14:00 1일 기준 대관사용시간 초과요금 적용

5. 사용료 부과기준

○ 행사당일 1일 사용 시 해당되는 시간대 1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 부과기준

- 행사당일 사용시간에 대하여 3회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기준요금에 가산율을 합한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임

- ’14.12.23. 07:00부터 ’14.12.24. 03:00까지 사용시 사용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은 아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임

▸ ’14.12.23. 07:00~09:00는 1,020,000원×0.3=306,000원

▸ ’14.12.23. 09:00~18:00는 1,020,000원

▸ ’14.12.23. 07:00~03:00는 1,020,000원×0.3=306,000원

○ 시설물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하루 1회 주간요금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임

6. 사안별 전용사용료 징수방법

1) 사례 : 동절기 14:00~20:00 공연문화행사 사용허가 시 징수방법

○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사용시

1. 주간 전용사용료(09:00~18:00) : 1,020,000원

- 14:00~18:00까지 4시간은 동절기의 주간 시간대에 해당함(조례6조2항)

2. 야간 전용사용료 할증 : 1,020,000원×0.3

- 18:00~20:00까지 2시간은 동절기의 야간시간이므로 30%가산함

3. 전용사용료 합계 : 1+2

- 1(1,020,000원)+2(1,020,000원×0.3)=1,326,000원임

2) 사례 : 하절기 주경기장 축구경기 2시간 사용시

○ 19:00~21:00 사용시 : 야간요금 적용(460,000원×0.3)

○ 18:00~20:00 사용시 : 주간요금+야간요금 적용(460,000원×1.3)

3) 사례 : 하절기 문화행사 4시간 사용시

○ 19:00~23:00 사용시 : 야간요금 적용(1,020,000원×0.3)

○ 18:00~22:00 사용시 : 주간요금+야간요금 적용(1,020,000원×1.3)

4) 문화행사 7일 사용시

(단위 : 천원)

구분	계	월(설치)	화(설치)	수(설치)	목(설치)	금(설치)	토(행사)	일(철거)
계	13,443	1,769	1,769	1,769	1,769	1,769	2,299	2,299
주경기장	7,752	1,020	1,020	1,020	1,020	1,020	1,326	1,326
가변무대	5,691	749	749	749	749	749	973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