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도로부지) 용도폐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초구 재무과-18380(2015.10.08.)호와 관련, 귀 구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자치구에서 위임관리중인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결정기관

○ 구유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용도폐지하는 바, 국유재산도 이를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별표)에 의거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임.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5장 용도폐지’에서는 용도폐지 대상 검토기준, 구비서류, 절차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임관리기관인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위임관리기관은 용도폐지 결정 후「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 총괄청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 대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유재산 관리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유재산 관리 매뉴얼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애정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10/15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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