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3981
결재일자	2015.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한동석	이동수	배형우		10/15 김영성
협 조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2015.  10.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의원, 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지난해 3.27 발표한「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경위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TF 분과,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30회 개최(3.5~10.6)

- TF구성 : 학교지원분과(5명), 아동·청소년 분과(5명), 평생교육분과(5명)

○ “교육도시 서울”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청소년 포럼개최(5.29)

○ “교육도시 서울”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민간참여 세미나개최(7.15)

○ “교육도시 서울”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민간참여 워크숍개최(8.24)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정책협의회 개최(9.18)

□ 개    요

○ 일    시 : ’15.10.22(목) 10:30~12:00

○ 개최장소 : 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당연직 5, 위촉직 15)

- 당연직(5)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시의원 3명

- 위촉직(15)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

○ 안    건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보완·발전(안) 협의·조정 등

- 기타 현안사항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 회 자 (교육정책팀장)
10:35~10:50	′15	∙안건보고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보완 계획(안)	교육정책담당관
10:50~11:50	′60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보완 계획(안) 토론 및 조정	참석자 전원
11:50~12:00	′10	∙마무리(향후 일정 및 계획 공유)	사 회 자

□ 소요예산

○ 총    액 : 3,35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15명 =2,250,000원

- 회의자료 인쇄비	: 1,000,000원×1식=1,000,000원

- 기타 물품구입	: 5,000원×20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보완 계획(안) 시장 보고  : ’15.10월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개최 및「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2.0」발표 : ’15.11월중

- 시장, 교육감, 시의회의장 등 참석

붙 임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 정책협의회 위원 : 20명(당연직 5인, 위촉직 15인)

분야	현 직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김 영 성 (51세, 남)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미국 코넬대 행정학박사	당연직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 혜 숙 (48세, 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미국 코넬대 교육학박사	당연직
시의원	서울특별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 윤 기 (45세, 남)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졸업	당연직
시의원	서울특별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명 희 (66세, 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사학과 학사)	당연직
시의원	서울특별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 혜 련 (59세, 여)	․남북교육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당연직
복 지 전문가	대구대학 재활심리학 교수	공 마리아 (55세, 여)	․국립한국재활 복지대학 재활복지학과 교수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 ․서울미술치료연구소 수석 부소장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진 석 (47세, 남)	․(전)사우스캐롤라이대학교 조교수
〃	한국학교 사회복지협회장	조 성 심 (54세, 여)	․신한대학교 조교수 ․(전) 한서고등학교 학교사업복지실장
유 아 전문가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학과장)	나 정 (60세, 여)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교 육 전문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 혜 숙 (51세, 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전)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학무모 단 체	참교육 학부모 회장	박 범 이 (50세, 여)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교육부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추진자문단 위원
청소년 단 체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대표	심 한 기 (50세, 남)	․한국문화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교 육 단 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윤 지 희 (54세, 여)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	교육청 추천
〃	한국교육복지포럼 대표	이 부 영 (69세, 남)	․전교조 위원장(‘99~’00) ․서울시교육위원회(‘06~’10)
〃	서울교육 희망 네트워크 대표	김 옥 성 (55세, 남)	․서울교육발전정책자문위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교 원 단 체	서울교총 회장 서울교대 교수	유 병 열 (61세, 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원장	교육청 추천
〃	전교조 서울지부장	이 성 대 (55세, 남)	․전국교육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위원	교육청 추천
시 민 단 체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권 미 혁 (56세, 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교육청 추천
〃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운영위원	김 명 신 (59세, 여)	․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교 원	개포중학교 교사	한 만 중 (52세, 남)	․전교조 기획국장, 정책실장, 부위원장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교육청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