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시범공급 사업설명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서울시 청년인구의 주거빈곤 심화 및 신혼가구의 과다한 주거비 부담 가중

○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서민고통 가중으로 저렴주택 공급필요 대두

○ 공공주택의 공급재원 부족으로 극복방안 모색 필요

□ 사업목표 및 예산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급목표 호수	1,103호	263호	280호	280호	280호
예 산	396억	96억	100억	100억	100억

□ 사업개념

○ 서울시와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청년층을 포함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빈곤 및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장기간(최장 40년) 공급하는 임대주택

- 토지 : 서울시 출자를 통해 SH공사가 매입, SH공사와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간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사회적경제주체는 토지임대료 SH공사에 지불

- 건물 : 사회적경제주체가 기존 건물 리모델링 또는 건물신축 후 임대 및 관리

· 공급대상 :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2~4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기간 : 20년

· 임대조건 : 주변시세 80%이하로 책정

○ 사업의 장점

- 서울시 : 공공임대주택 대비 적은 재원으로 임대주택 확보

- 사업시행자 : 토지취득 리스크 감소(사업투자비 감소) 및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최장 40년)

- 입주민 : 주변시세 대비 80%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확보

□ 사업개요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 민간토지 매입자금을 SH공사에 출자 및 사업시행자(사회적경제주체) 선정

- SH공사 : 토지매입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장기임대, 입주자 모집

- 사업시행자 :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주택 및 입주자 관리

□ 사업절차도

사업자공모 및 선정		토지·건물 매입		토지임대차 계약		신축 또는 리모델링		입주자모집		주택 및 입주자관리
(서울시)		(SH․사업자)		(SH․사업자)		(사업자)		(SH)		(사업자)
제안서 및 입지여건 평가후 선정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후 토지는 SH가, 건물은 사업자가 매입		토지임대조건 등 결정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및 사회주택 운영계획 수립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대상, 주변시세 80%이하 임대료		최장 40년간 주택관리, 입주자 10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