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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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993번 □ 요구의원 :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5. 10. 16(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건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5. 10. 8(목)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서정욱 ☎ 2133-6634)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 2015.10.08

☎3783-1971/FAX 3783-1974  E-mail:cyoukr@naver.com

□ 요구번호 : 1993

※ 서울시 예산 관련 의원요구자료 (예결위 질의용) /  주요사업별

【 전 실본부국, 기획조정실(투자‧출연기관) 】  * 각 실국별 수합 제출

1. 홍보관         * 마곡, DMC, 가든파이브 등

1)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설치·운영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현재, 기관별, 홍보관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설치·운영 현황

- 기관명, 소관부서, 명칭, 개요, 설치목적, 개관일, 관리주체, 관리인원, 설치·운영경위, 설치예산액. (최근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2016년) 예산편성계획 : 사업비(경상비포함)/인력운영비 구분, (최근5년간, 연도별) 방문객

<작성예시>

기관명 (부서명)	명칭	개요	예산편성 내역 및 방문객
			연도	예산내역(천원) *사업비/인건비 구분	방문객 (명)
		○ 위 치 : ○ 면 적 : ○ 설치목적 - ○ 개 관 일 : ○ 관리주체 : ○ 관리인원 : ○ 설치예산 : (천원) ○ 방침수립 - 방침명, 수립일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3) (2015년) 제2항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설치·운영 방침서와 계획서

4)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홍보관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폐쇄 현황

- 기관명, 소관부서, 명칭, 개요, 설치목적, 폐쇄사유, 개관일, 폐쇄일, 관리주체, 관리인원, 설치·운영·폐쇄경위, 설치예산액. (최근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및 (2016년) 예산편성계획 : 사업비(경상비포함)/인력운영비 구분, (최근5년간, 연도별) 방문객

<작성예시>

기관명 (부서명)	명칭	개요	예산편성 내역 및 방문객
			연도	예산내역(천원) *사업비/인건비 구분	방문객 (명)
		○ 위 치 : ○ 면 적 : ○ 설치목적 - ○ 개 관 일 : ○ 폐 쇄 일 : ○ 관리주체 : ○ 관리인원 : ○ 설치예산 : (천원) ○ 방침수립(폐쇄) - 방침명, 수립일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5) (최근) 제4항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폐쇄 방침서와 계획서

6) (향후, 기관별, 홍보관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설치·운영 계획

- 기관명, 소관부서, 명칭, 개요, 설치목적, 개관일, 관리주체, 관리인원, 설치경위, 설치예산액. (2016년) 예산편성계획 : 사업비(경상비포함)/인력운영비 구분, 예상방문객

<작성예시>

기관명 (부서명)	명칭	개요	예산편성 내역 및 방문객
			연도	예산내역(천원) *사업비/인건비 구분	방문객 (명)
		○ 위 치 : ○ 면 적 : ○ 설치목적 - ○ 개관일(예정) : ○ 관리주체 : ○ 관리인원 : ○ 설치예산 : ○ 방침수립 - 방침명, 수립일자	2016 (계획)		예상 방문객

7) (최근) 제6항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관 설치·운영 방침서와 계획서

【 전 실본부국, 기획조정실(투자‧출연기관) 】   * 각 실국별 수합 제출

2. 공모전         * 서울도서관 명칭 공모 등

1)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공모전 개최·공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공모전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공모전 개최·공모 현황

- 기관명, 소관부서, 명칭, 개요, 공모목적, 공모일, 공모경위, 공모결과, 공모성과, 공모예산액

<작성예시>

기관명 (부서명)	명칭	내 역	비 고
		○ 공모목적 - ○ 공모경위(공모일 포함) - ○ 공모결과 - ○ 공모성과 - ○ 공모예산액(천원) -

3) 제2항 관련 공모 결과보고서

4) (향후, 기관별, 공모전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공모전 개최·공모 현황

- 기관명, 소관부서, 명칭, 개요, 공모목적, 공모일, 공모경위, 공모결과, 공모성과, 공모예산액

<작성예시>

기관명 (부서명)	명칭	내 역	비 고
		○ 공모목적 - ○ 공모경위 및 추진계획(공모예정일 포함) - ○ 공모성과(기대효과) - ○ 공모예산액(천원) * 또는 예상액 -

5) 제4항 관련 공모 방침서와 계획서

【 기획조정실(총괄) 】

3. 소송사무

1)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송사무 처리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2) (형사사건·민사소송구분,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서별, 소송사건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송사건

-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법률지원담당관 사전심사결과,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선임 사유, 소송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특별착수금, 특별승소사례금 등 구분), 승소·패소 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결과,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3) 제2항 승소판결사건별 판결금 등의 추심,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소송비용의 추심 등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결과

4) 제2항 패소판결사건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등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결과

5) 정부법무공단 개요, 설립·운영 경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송사무 정부법무공단선임 관련 법적근거·업무처리기준과 검토의견

6) (형사사건·민사소송구분,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송사무 자체수행, 로펌선임, 정부법무공단선임 등 현황

【 행정국(서울시), 기획조정실(투자‧출연기관) 】

4. 성과급

1)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성과금 지급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급·직렬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성과금 지급 현황

: 인원, 금액, 성과금 산출내역

【 기획조정실 】

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개요, 경위,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5년간, 연도별, 건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 접수건별 조치결과(처리중 및 미처리 포함)

- 접수일, 접수건명, 소요기간, 접수내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심사결과, 조치결과, 미처리사유, 포상및성과금지급

※ 파일(cyoukr@naver.com)과 출력물 같이 제출바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83-1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