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평가 평가계획서

주관부서

(관련부서)

평가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기획예산과

사업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시․도 (市部 7과 道部 9로 구분 평가, 세종시 시범평가)

∘ 평가기간 : ’14. 2 ~ 7월 (평가기준일 : ’13.12.31)

∘ 평가분야 :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평가지표, 255개 세부지표

구 분	계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세부지표	255	39	34	31	30	16	18	24	31	32

※ 공통지표 : 236개, 부분지표 : 19개

∘ 평가방법 : 합동평가시스템(VPS)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평가결과 : 9개 분야를 시․도부로 구분, 등급화(가~다)하여 공표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필요성

- 우리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매년 하위권 평가를 받고 있어 성적 향상을 통한 우리시 위상제고 필요

- 정부합동평가 대응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 시․구 공동협력 사업임(평가대상사업의 74% 자치구 수행)

- 합동평가 결과, 성적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교부를 통해 자치구의 책임성 및 시-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필요

∘  평가내용

- ’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 선정(’14. 8~9)

□ 선정규모 : 12개 자치구 (인센티브 : 8억원)

□ 평가지표 : 9개 분야 140개 세부지표)

□ 평가기준 : ’14년 합동평가 결과(85점) +정성평가 선정(5점) +평가준비 노력도(10점)

추진근거

∘ ’14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개선 대책(평가담당관-9839, ’13.11.13)

∘ 정부합동평가 성적 향상 노력 당부(시장요청사항, ’13.12)

평가시점

2014.8～9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2 ～ 2014. 6

평가방법

및 비율

합동평가(85점)+정성평가(5점)+평가준비노력도(10점)

평가위원회

구  성

자체 평가위원회구성(×)

인센티브

신청액

8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90백만원

우  수 : 6개구 60백만원

노  력 : 2개구 40백만원

201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세부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11개	35개	81개		100
1. 일 반 행 정	1-1 조직․인사관리	1-1-1 균형인사 실적 1-1-2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 1-1-3 공무원 노사관계	※ 분야별 점수산정 방법 ① 분야별로 각 세부지표의 자치구 실적순위 산정 ② 각 세부지표의 순위합산값이 낮은 순으로 분야별 자치구 순위산정 ③ 5등급으로 분류, 등급별 점수부여 ※ 최종 순위는 분야별 점수합산 점수 높은순으로 결정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1-2 지방재‧세정관리	1-2-1 지방자차단체 예산 효율화
	1-3 법질서 확립 및 규제 개혁	1-3-1 법질서 과태료 징수실적 1-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1-3-3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 노력 및 국가송무 교육 1-3-4 규제개혁 및 갈등해소 노력
	1-4 민원ㆍ정보화	1-4-1 민원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1-4-2 정보화 추진노력도 1-4-3 사이버 안전강화 및 정보관리 수준
	1-5 자원봉사 및 청렴도ㆍ자체검사	1-5-1 자원봉사 활성화 실적
	1-6 북한이탈주민 지원	1-6-1 북한이탈주민 지원
2. 사 회 복 지	2-1 복지기반 조성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2-1-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2-2 기초생활보장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2-2-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2-2-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2-3 복지서비스	2-3-1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2-3-2 청소년 및 아동보호 서비스
	2-4 여성‧가정복지	2-4-1 보육기반 조성 2-4-2 일과 가정의 양립 2-4-4 양성평등 추진 실적
3. 보 건 위 생	3-2 건강증진	3-2-1 지역사회보건의료정책 기반 확충도 3-2-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 및 체감도 3-2-3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3-3 질병관리	3-3-1 암 관리 실적 3-3-2 정신보건관리
	3-4 감염병 관리	3-4-1 감염병 관리실적 3-4-2 결핵관리 3-4-3 예방접종 실적률
	3-5 식품․의약품‧ 공중위생안전관리	3-5-1 식품안전 관리 및 만족도 3-5-2 불량식품 근절 3-5-3 의약외품 등(화장품 포함) 안전관리 실적
4. 지 역 경 제	4-1 지역산업 진흥	4-1-1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4-1-3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확립 4-1-4 경쟁제도 준수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1-5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4-1-6 중소기업 지원 실적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4-2 국유재산 관리·처분	4-2-4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 4-2-6 지역특화정책 지원 통계작성
	4-3 서민경제지원	4-3-2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확립 4-3-3 지역통계 개발 및 기반 조성
5. 지 역 개 발	5-1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	5-1-1 녹색교통 추진 실적 5-1-2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5-1-3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 등급별 점수에 0.75를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7.5
	5-2 균형된 지역인프라 구축	5-2-1 건축행정시스템 전자민원 처리 5-2-2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5-3 가축방역	5-3-2 중가축 방역관리 5-3-4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5-3-5 축산물 안전관리
6. 문 화 관 광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6-1-1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 등급별 점수에 0.75를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7.5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6-2-1 도서관 장서 이용실적
	6-4 관광객 유치 및 문화스포츠 여행바우처	6-4-2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쳐 집행률
7. 환 경 산 림	7-1 환경관리 일반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7-1-2 녹색제품 구매 및 그린카드제 추진실적 7-1-3 배출업소 환경관리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7-2 대기관리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7-2-2 사업장 대기관리 실적
	7-3 수질관리	7-3-1 사업장 수질관리 실적
	7-4 자원순환 관리	7-4-1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7-4-2 폐자원 회수 비율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7-5-1 산림자원 육성, 이용 실적
8. 안 전 관 리	8-2 재난․안전관리	8-2-1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 8-2-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실적 8-2-3 재난증후정보 활성화 추진실적 8-2-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8-2-7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활성화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8-3 비상대비	8-3-3 자원조사 운영
9. 중 점 과 제	9-1 사회통합	9-1-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9-1-2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9-1-4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1등급(1～3위) : 10 ‣ 2등급(4～8위) : 8 ‣ 3등급(9~16위) : 6 ‣ 4등급(17~20위) : 4 ‣ 5등급(21~25위) : 2	10
	9-2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	9-2-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9-2-3 민방위 운영 효율화
	9-3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9-3-2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9-3-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10. 정 성 평 가	정성평가 선정 건수	1-2-2 ㉮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정성) 등 33개 정성지표 중 자치구 우수사례 선정 개수	‣ 선정시 : 각1점 ‣ 5건 이상 : 5점	5점
11. 기 타	10-1 평가준비 노력도	① 워크숍 및 담당자 교육 참석	‣ 참여시 : 각 1점 ‣ 3회 이상 : 3점	10
		② 추진상황보고(각종 단독 교육 및 보고회)	‣ 보고회 1회시 : 각 1점 ‣ 3회 이상 : 3점
		③ 지표별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유무	‣ 방침 수립시 : 2점
		④ 타시도 입력실적 이의 신청 건수	‣ 1위 ~ 3위(각 3점) ‣ 4위 ~ 6위(각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