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10. 5.(월)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5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재무국 소관안건 :   건

유 형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규칙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자산관리과

재    무    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제 호)

☐ 제 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심의를 받은 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며,

○ 근거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