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9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류승춘	이강호	한유석	09/24 代이정화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6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556번

1. 이대기숙사 신축부지 관련

- 신축중인 이대기숙사부지가 임야에서 건축가능한 대지로 변경되면서 토지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가된 가치분에 대해 서울시가 이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무엇이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예컨대, 기부채납, 산림훼손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등과 같이 이익의 환수 또는 부담금을 말함) 법적근거와 함께 내용을 제출할 것

1. 신축중인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부지 관련

□ 이화여자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서울시고시113호(1974.8.13.))된 시설이며 지목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임.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이 없음.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이 산지전용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해당사업은 『산지관리법』제19조 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임.

○ 또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실시계획인가 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따로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강 호
	☎2133-8412	담당자	류 승 춘
	작 성 일 :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