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544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5. 9. 18(금) 15:00～17:15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성창재 변호사, 경건 교수, 이상미 교수, 조남준 팀장

- 소관부서(4) : 시민소통담당관 한홍재 주무관, 재생정책과 한휘진 팀장, 건축기획과 박중섭 팀장, 임창섭 주무관

❍ 심의사항 : 12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10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5 -43	【이의신청】 ∘제2기 시정학교 수료자 명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시 민 소 통 담당관
2015 -44	【이의신청】 ∘2025 서울형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	【 공개 : 인용 】 ❍ 공청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지 형태로 제공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수행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재 생 정책과
2015 -45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시민자문단 1차회의(6.25) 및 현장점검(7.1) 결과보고서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으로 공개	건 축 기획과
2015 -46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결과
2015 -47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
2015 -48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 부분공개 : 제3호 - 부분인용 】 ❍ 재난대응매뉴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2015 -49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결과보고서,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15 -50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
2015 -51	【직권심의】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민원회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2015 -52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대한건축시공학회)	【 비공개 : 제3호 - 기각 】 ❍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 축 기획과
2015 -53	【직권심의】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미확정된 구체적인 자문의견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 -54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벌점부과 대상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8, 기각 3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