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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8544(2015.9.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5.9.18.(금) 15:00 ~ 17:15

나. 안    건 : 12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10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8건, 기각 3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5 -43	【이의신청】 ∘제2기 시정학교 수료자 명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시 민 소 통 담당관
2015 -44	【이의신청】 ∘2025 서울형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	【 공개 : 인용 】 ❍ 공청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지 형태로 제공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수행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재 생 정책과
2015 -45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시민자문단 1차회의(6.25) 및 현장점검(7.1) 결과보고서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으로 공개	건 축 기획과
2015 -46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결과
2015 -47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으로 공개	건 축 기획과
2015 -48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 부분공개 : 제3호 - 부분인용 】 ❍ 재난대응매뉴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2015 -49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결과보고서,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15 -50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
2015 -51	【직권심의】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민원회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2015 -52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대한건축시공학회)	【 비공개 : 제3호 - 기각 】 ❍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 -53	【직권심의】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미확정된 구체적인 자문의견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 축 기획과
2015 -54	【직권심의】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벌점부과 대상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5.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재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9/24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8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