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주택정책과)

‘14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2년부터 설치․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1,710	30,927	18,209	18,259	24,406	△6,147	예탁금 및 예탁금상환금, 예치금 및 예치금회수 제외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경기침체 및 소득격차 증가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404	13,803	79.3	14,014	27,212	194.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 10,000백만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 3,000백만원, 300세대 지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 3,816백만원, 10,000가구 지원 ○ 저소득시민 주거안정공모사업 - 564백만원, 9개 사업 ○ 사무관리비(위탁수수료) - 24백만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 5,000백만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 3,000백만원, 579세대 지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 5,532백만원, 10,094가구 지원 ○ 저소득시민 주거안정공모사업 - 271백만원, 1개사업, 10개 센터 ○ 사무관리비(위탁수수료) -	79.3%
‘14년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 5,000백만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 2,000백만원, 200세대 지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 6,360백만원, 10,000가구 지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650백만원, 10개 센터 ○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 4백만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 17,716백만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 2,500백만원, 253세대 지원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 6,360백만원, 10,777가구 지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632백만원, 10개 센터 ○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 4백만원	194.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도모	민간월세 임대주택임대료보조 지원 및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등	194.2%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 음 -
	‘13	없 음 -
	‘14	없 음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 음 -
기 타		없 음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없 음 -	상 중 하
② 00사업		없 음 -
③ 00사업		없 음 -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
타 기금	없 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33,178	100%	31,229	100%	39,136	100%
	전입금	20,000	60.3	-	-	6,000	15.3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98	3.3	3,954	12.7	21,552	55.1
	예탁금원금회수	7,520	22.6	-	-	-	-
	예치금회수	3,178	9.6	26,520	84.9	7,426	19.0
	예수금	-	-	-	-	3,700	9.4
	이자수입	462	1.4	644	2.1	357	0.9
	기타수입	920	2.8	111	0.3	101	0.3
지 출	합 계	33,178	100%	31,229	100%	39,136	100%
	비융자성사업비	3,764	11.4	5,803	18.6	6,997	17.9
	융자성사업비	2,870	8.6	8,000	25.6	20,217	51.6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24	0.1	-	-	-	-
	예탁금	-	-	10,000	32.0	-	-
	예치금	26,520	79.9	7,426	23.8	8,209	21.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3,713	9.5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