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518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5.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은평구 신사동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은평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설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40.2㎡

○ 예    산 : 1,327백만원

○ 현황사진

마을회관 준공 현황(전면)	마을회관 준공 현황(측면)

Ⅱ		추진현황

○ ‘12. 10.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동의율 51.7%)

○ ‘13. 09.  :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 ‘13. 12.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13.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15. 03.  :  주민공동체운영회 총회 및 운영규약 제정

○ ‘15. 06.  :  공공부문 사업 완료(기반시설 및 마을회관)

○ ‘15. 10.  :  마을회관 개관(10.7일 예정)

Ⅲ		자치구 위임내용

위임 개요

○ 범 위 :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명칭 “산새둥지”)

○ 방 법 : 주민공동체운영회와 계약 체결하여(사용허가 승인) 운영 및 관리

○ 조 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용용도 및 운영계획

층별	면적(㎡)	용 도	운영계획
계	340.2
지하1층	49.7	목욕실, 탈의실, 기계실	- 독거노인들 위한 소통의 나눔공간
지상1층	94.6	마을카페, 공동 육아방	-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화합 공간운영
지상2층	95.7	동아리방, 독서실	- 주민 및 청소년 교육장소로 운영
지상3층	96.3	사무실, 다목적실, 순환형주택(게스트하우스)	- 탐방손님 편의제공 및 홍보 - 마을 관리 및 주택개량신청
기타	3.9	옥상층 캐노피 하부	- 마을쉼터

운영주체 : 산새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Ⅳ		관계법령 등 검토

○ 공유재산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위임’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시 사용료 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Ⅴ		향후일정

○ ‘15.09.  : 관리위임 방침 자치구 통보, 자치구와 주민조직 간에 사용허가 등의 체결

○ ‘15.10.~ : 마을회관 운영

붙임 : 1. 산새마을 추진현황 1부.

2.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1부.

3. 결산서(3분기 산새마을 최종분) 1부.

4.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