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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희(이명수 의원)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74(2015.09.22.)호 및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15.9.30(수)까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6876	이명수의원 (2015.9.17.)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 1부

2. 작성양식(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2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532	/전송	2133-072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