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주요 유흥업소 유형 및 간판표기 관련 규정

구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련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주류 판매 제공	금지	가능	가능
접대부 고용 또는 알선	금지	금지	가능
상호 간판표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에 규정 마련 • 가. 상호는 "oo노래연습장“ 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에 규정 마련 제6호 사목.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 성매매 금지 안내 게시물 관련 법령 및 예시

▣ 성매매 금지 안내 게시물 부착 개요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 제재 :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1회 150만원 이하, 2회 300만원 이하, 3회이상 500만원 이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별표3)

▣ 성매매 금지 안내 게시물 작성 예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ㆍ성매매피해상담소(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ㆍ법률서비스 제공):    (※ 해당 유흥주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연락처)

ㆍ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