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란주점.유흥주점 간판에 업종표시 지도점검 강화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2014.1.2.)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유흥업소에 대한 “성매매 금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는 바,

3.「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업소 간판에 유흥주점업 또는 단란주점업 등 해당 업종명을 상호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성업 중인 유흥주점ㆍ단란주점들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해당 업소 간판에 업종명 표기가 누락되거나, 해당 업소의 업주가 위「식품위생법」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목적이 다른 업종ㆍ업소간 구별의 어려움이 있고,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불법 유흥종사자가 고용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실태(문제점)≫

ㅇ 업종에 따라 유흥접객원 고용가능 여부, 주류제공 여부 등이 다르나, 실제 유흥주점인데도 “노래방” 간판을 내거는 등 업종 구분이 어려워 간판에 업종명 표기 필요

* 예시 : ??노래방(실제, 유흥주점업), ??노래클럽(실제, 단란주점업) 등

4. 따라서, 영업목적이 다른 업종ㆍ업소간 구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반 시민과

청소년 등의 건전업소 출입ㆍ이용을 유도하고,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불법 유흥종사자 고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여성폭력(성매매, 성폭력) 예방 효과가 확산되도록「식품위생법」규정을 준수ㆍ이행할 수 있게끔 영업허가 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해 주시고, 사후에 단란ㆍ유흥주점 간판에 업종명 표기여부 지도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에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주점 내 성매매 금지 안내 게시물 부착실태점검”과 병행하여 “유흥ㆍ단란주점 간판에 업종명 표시여부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여성가족부 협조요청 관련 공문 1부.

2) 주요 유흥업소 유형 및 간판표기 관련 규정 1부

3) 성매매 금지 안내 게시물 관련 법령 및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업무 부서장)
주무관	박만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전결 01/03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1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서울특별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2133-4911	/	pmc10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