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자」조사․통보 요령

⃞ 조사대상 및 방법

○ 선거일 현재「공직선거법」(이하 이 문서에서 ‘법’이라 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조사․통보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절차는 별도 통보

⃞ 선거권이 없는 자 처리 요령

① 전국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담당자가 할 일

○ 수형인 등 관리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담당자는 검찰청에서 전자적으로 송부되는 수형인명표를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의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목록에서 매일 확인하여 접수 처리하되 일반범인지 선거범 등인지 구분

▷ 일반범죄(법 제18조제1항제2호)

-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하여 기간계산 없이 접수 처리하면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이 선거권이 없는 기간에 자동 입력되어 관리됨

※ 집행유예자들은 헌재 위헌 판결로 선거권 제한 해제 조치하여 선거권 없는 자로 조회안됨

▷ 선거범죄 등(법 제18조제1항제3호)

-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하여 선거관련 위반여부를 체크하고〔자동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선거권이 없는 기간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자동으로 계산된 기간이 맞는 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직접 입력)

○ 피성년후견인(과거 금치산자) 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 등록기준지 구·시·읍·면 결격사유조회 담당자는 ‘14.5.29 이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신한 피성년후견인 명단을 선거지역으로 통보하여 선거권 없는 자 등록되도록 조치

※ 과거 금치산자와는 달리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 등록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지에서 동 지자체내 주민등록담당의 협조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를 추출하여 선거지역으로 통보

※ 개정 민법의 시행(‘13.7.1)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법 시행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② 선거지역 주민등록지 결격사유조회담당자가 할 일

○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 협조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의 결격사유조회 담당자는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당해 주민등록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목록을 조회하고 이를 선거담당자에게 통보

○ 선거일까지 “선거권이 없는 자” 확인·관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 이후 사전투표일전(10.22)까지 선거권이 없는 자 목록을 매일 확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가 신규발생하거나 변경되는 때에는 선거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③ 전국 주민등록지 결격사유조회담당자가 할 일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권이 없는 자” 중 “추가/삭제 대상자” 확인·관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까지는 선거지역에 거주하였으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 거주지가 변경(전입‧전출)되어 다른 지역의 선거권이 없는 자로 추가된 경우 직전 거주지 선거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④ 선거지역 주민등록지 선거담당자가 할 일

○ 선거담당자는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요청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 이후 사전투표일전(10.22)까지 결격사유조회담당자로부터 변경된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통보 받아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등록기준지로부터 통보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있을 시 선거권 제외 조치

유 의 사 항

1. 선거권이 없는 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2.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 이후 선거권이 없는 자가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는 변경전 주민등록지 선거담당자에게 선거권이 없는 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 등 반드시 확인

3.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담당자가 선거범 등(법 제18조제1항제3호)으로 관리해야 할 수형인을 착오로 일반범(법 제18조제1항제2호)으로 관리하다가 선거범 등(법 제18조제1항제3호)으로 추후 확인되어 변경관리(수정)할 경우 반드시 복권여부를 확인할 것

《별지》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

□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 ①)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의 해석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금치산자

-  대상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용어 정리

∙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 ‘13.7.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 법 시행(‘13.7.1)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개정민법(’13.7.1시행)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일반범죄

-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

☞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함

용어 정리

∙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음

∙ 금고란, 자유형(自由刑,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름

-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 ①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② 가석방중인 자가 이에 해당

용어 정리

∙ 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중인 자를 말함

cf) 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 미결구금자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함

∙ 가석방이란,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 제76조 제1항) 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① 집행유예중이거나, ②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③ 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 ※ 이중에서 집행유예자들은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재 위헌 판결(2014.1.28.)로  투표 가능

단순위헌, 2012헌마409, 2014.1.28. 공직선거법(2005.8.4.법률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제1항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용어 정리

☞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형법 제62조)

cf)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 제59조)

☞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 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 제77조, 제78조)

☞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 제1조 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선거범 등

-  대상 : 일정 선거관련 범죄의 전과자(선거범과 ｢정치자금법｣･｢형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용어 정리

☞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 ㉮ 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상소하지 않거나),

㉯ 불복신청의 포기･취하, ㉰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③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용어 정리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다만, 구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자들은 계속 선거권 없음에 유의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  대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상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정지) ③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함

형 법

제 43 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 44 조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치료감호법

제 47 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니지만, 범죄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