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5378
결재일자	2015.9.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협 조

2015년도 제2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안)

2015. 9.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2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안)

’12.12월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자치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 제34조 내지 제3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단속개요

○ 기 간 : ’15. 9. 19.(토) ~ 9.25.(금)

※ 금연도시서울 만들기 워크숍(’15.9.15~16)으로 일정조정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단속반 편성 : 자치구별 2~3인 1조, 최소 3개조 운영

※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지원(8개 자치구, 연인원 35명)

○ 주요 점검사항

-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세부 추진계획

○ 단속 사전준비 및 홍보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관련 협회에 단속 사전 안내

-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 등 게시

- 공공청사, 복합대형건축물 등은 내부방송 통해 단속사실 안내요청

- 학부모단체,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등과 홍보협조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자치구별 2~3인 1조 편성, 최소 3개조 운영

․담당공무원, 단속인력, 금연상담사, 식품위생 등 다양한 인력으로 편성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지원 : 8개 자치구(사전 지원요청) 연인원 35명

- 기간중 2~3일 점검실시(야간 및 휴일 1회 이상)

․시설별 민원발생이 많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단속시간 편성

▸ 주 간 : 공공청사,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 야 간 : PC방, 음식점, 호프집 등

○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관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유도

-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부모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합동으로 계도 및 캠페인 병행

- 특히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들의 적극적 협조를 위해 자치구별 외식업지부, PC방 협회지부 등과 공조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시지부는 시에서 기협조요청

○ 주요 변경 및 점검사항

- 주요 변경사항(’15년부터 달라진 제도)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포함

․기존 ‘흡연석’ 폐지, 흡연실은 설치할 경우 운영 가능

․금연구역에서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

- 주요 점검사항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주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된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 재떨이 등 흡연위한 시설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금지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 위반자 조치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 실시

□ 향후일정

○ 합동 지도단속 결과제출(보건복지부) : ’15. 10. 8.(목)

붙 임 : 1.	’12. 12. 8 시행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현황

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표

3. 자치구 지원인력 세부현황.  끝.

[붙임1] ’12.12. 8. 시행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법 제9조제4항 1호～26호)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5호까지의 청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건물 내 금연(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고속도로휴게소

[붙임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표

(○○○ 자치구)

연번	일자	시설·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 사항				조치사항	점검자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여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개수	흡연실 설치 및 기준준수	흡연자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자는 별도 표기

[붙임3] 자치구 지원인력 세부현황

연번	자치구	21(월) B조	22(화) A조	23(수) B조	24(목) A조	25(금) B조	담당자	연락처
1	성동구			4 김영석 김은희 목영대 전민용			이정선	2286-7032
2	광진구				3 나숙영 이현성 조성열		윤미영	450-1924
3	중랑구		2 김용남 이현성		2 김순근 김순이		최성구	*************
4	도봉구				3 김용남 김경옥 신철호	3 전민용 강종우 장충길	김종진	2091-4427
5	서대문구	2 김종양 김재전		2 김종양 김재전		2 김종양 김재전	윤기열	330-8590
6	구로구	2 형규창 김은희	2 김대수 이경애				이성현	860-3286
7	동작구	2 문상효 전민용	2 나숙영 조성열				정현주	820-9437 *************
8	관악구		2 김순근 김순이			2 김영석 목영대	이병세	879-7124
합 계		6	8	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