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 9.
			박운기 부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 전문위원
공개여부	공 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5.  9.

교 통 위 원 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15.  9.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대상기관    ……………………………………………………………  1

감사기간    ……………………………………………………………  1

기본방향    ……………………………………………………………  2

감사근거    ……………………………………………………………  2

Ⅱ. 감사위원회 운영  ……………………………………………………… 2

편  성       …………………………………………………………… 2

감사일정 및 장소     ………………………………………………… 3

Ⅲ. 감사 세부사항        ………………………………………………… 4

주요감사사항    ……………………………………………………… 4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 7

감사요령   …………………………………………………………… 8

Ⅳ. 행정사항   ……………………………………………………………  9

감사자료 제출 요구   ……………………………………………  9

감사보고서 작성    ………………………………………………… 10

기타사항     …………………………………………………………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교통위원회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서울시 교통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 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

◦  도  시  교  통  본  부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  울  메  트  로

◦  도  시  철  도  공  사

◦  시  설  관  리  공  단

□ 감사기간 : 2015.11.11(수)～11.24(화) [14일간]

※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 : 2015.11.10(화)～12.21(월) [42일간]

□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14.11～ 2015.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기본방향 (착안사항)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제도개선 실적 등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Ⅱ. 감사위원회 운영

□ 편 성 : 13명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박 기 열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장 훈 입법조사관 조성준 입법조사관 조도형 입법조사관 박준영 5급 남기덕 6급 김재민 7급 조재영 7급 유은아 7급 박은영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7급 한정희 8급 곽승희 마이크콘솔요원 (1명) 6급 정무철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박 운 기 박 중 화
위 원	새정치민주연합	김 상 훈 김 태 수 박 진 형 서 영 진 신 언 근 우 형 찬 이 창 섭 최 판 술
	새누리당	강 감 창 성 중 기

□ 감사일정 및 장소(안)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5.11.11(수) 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12(목) 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증인출석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 자일대우버스(주) 대표이사 - ㈜선롱버스코리아 대표이사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대표이사
2015.11.13(금) 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16(월) 10:00	서울메트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환경 포함]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17(화) 10:00	서울메트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환경 포함]	교통위원회 회 의 실	증인출석 - 주식회사 로윈 대표이사 - ㈜다원시스 대표이사
2015.11.18(수) 10:00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도시철도그린환경(주) 포함]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19(목) 10:00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도시철도그린환경(주) 포함]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20(금) 10:00	시설관리공단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23(월)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교통위원회 회 의 실
2015.11.24.(화)	감사 결과 정리 및 자료 수집 등

※ 행정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감사 세부사항

□ 주요감사사항

기관명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도시교통본부	․ 교통행정의 단기 ․ 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 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교통시책의 개발 ․ 평가 ․ 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중장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사 주요사업계획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성과이윤, 노선입찰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 조정 ․ 폐지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재정지원,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운수과징금 부과 ․ 징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마을버스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 조정 ․ 폐지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마을버스 운수과징금 부과 ․ 징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각종 운송사업의 인가 ․ 면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브랜드 콜택시 운영현황 및 서울시 계획에 관한 사항 ․ 물류종합계획수립 ․ 조정 및 물류체계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버스 및 택시 관련 조합에 관한 사항 ․ 화물운송업, 운수주선업 및 화물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관한 사항 ․ 화물터미널, 창고업, 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주차종합계획 및 주차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호선 적자보조금 지급 및 운영, 사업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스마트카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명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도시교통본부	․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택시 감차 관련 사항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외버스 ․ 고속버스터미널 ․ 환승센터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자유치주차장 건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교통운영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체계개선 사업의 시행․평가 및 교통안전종합계획의수립.조정 사항 ․ 보행환경개선종합계획 및 교통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법령 위반차량단속, 전용차로 위반차량단속 계획 및 실적 ․ 교통안전시설 계획수립 시행현황 ․ 자전거 이용 관련 대책수립 및 추진현황 ․ 공공자전거 운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원가 및 요소수에 관한 사항 ․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승차대 청소근로자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국	․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공사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총괄업무 ․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 도시철도 정거장 마스터 디자인 계획 및 실시설계 관한 사항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사항 ․ 차량 수급계획·설계 및 제작관리, 차량기지 검수설비 계획 및 시공관리 등 ․ 지하철 9호선 신규 전동차 구매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서 울 메트로 ․ 도시 철도 공사	․ 지하철운영의 기본계획 및 서비스 향상, 안전수송 사항 ․ 지하철운행의 중․장기 수송 대책에 관한 사항 ․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지하철역사 상가 임대에 관한 사항 ․ 전동차 도입 및 부품 수급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지상철구간 방음벽 설치 및 민원대처 현황 ․ 지하철 광고계약에 관한 사항 ․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관리계약 현황 및 재하도급 관련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점검 실태 및 점검주기 변경 관련사항 ․ 열차종합정보시스템(TTIS) 개발에 관한 사항 ․ 역세권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기관명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서 울 메트로 ․ 도시 철도 공사	․ 운행중인 지하철의 보수·보강 공사 관련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전동차 내 대기질 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역사 냉․난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판매기, 게이트, 승차권 등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점검 실태에 관한 사항 ․ 건설부채 상환 관련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 생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 생산적인 노․사 관계 정립, 노사합동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 사건․사고 원인규명과 수습 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 ․ 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분사, 자회사 설립) ․ 승강이용 편의시설 안전 ․ 대책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등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연결 이동통로 공사비 산정 관련 사항 ․ 전동차 자체 제작 관련 사항 ․ 승강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현황 ․ 무인운전 추진에 관한 사항 ․ 검측 및 계측 장비 보유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자회사(청소 자회사, 부산-김해경전철, 서울메트로9호선 및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운영에 관한 사항 ․ 지하철 2호선 신규 전동차 구매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 지하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장묘문화센터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고속도로 유지보수․청소․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순찰, 부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대 관리·제설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전용도로 콜택시 및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동차세 체납징수지원 및 혼잡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수감기관 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4. 11 ～ 2015. 10 연도별 구분 작성)

◦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집행 현황

◦ 2013～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13～2014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15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14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별도 수합 요구)

□ 감사요령

가.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통위원회 소관사무

나. 감사방법

◦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 도시교통본부장 등 도시교통본부 4급이상 공무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도시철도국 4급이상 공무원

- 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등 양 공사 임원 및 자회사 임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임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기타 교통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 증인 등의 출석요구(제8조), 과태료 부과(제9조),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라. 감사 진행순서

⑴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⑵ 위원장 인사

⑶ 피감사기관 선서

⑷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⑸ 업무현황 보고․청취

⑹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⑺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⑻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통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함.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Ⅳ. 행정사항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은 별첨서식(서류제출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15. 10. 5(월) 까지 제출

※ 자료준비시간 및 감사요구자료의 사전배부에 따른 시간 필요

※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경우 : 감사실시 3일전까지 시장에게 요구

◦ 위원장은 각 감사위원으로부터 요구자료목록을 수합한 후 2015.10.13(화) 까지 의장(의사담당관)에게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실시대상기관․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

3)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2015. 12. 10(목) 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 기타 사항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요구자료 인쇄본)를 감사위원에게 개별송부하고,   전문위원실로 30부를 2015. 11. 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요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4.11.1～2015.10.31 까지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4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14. 1. 1～12. 31을 기준으로 작성

◦ 피감사기관은 수감일로부터 2일내에 수감결과(질의답변내용,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를 교통위원회에 제출

※ 첨 부  1. 선서문(안)

2. 서류제출요구목록서식

3. 감사결과의견서

별 첨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별 첨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4. 11. 1～ 2015.

10. 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4년 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14.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교  통  위  원  회

○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예시】

[ 대상기관 : 도시교통본부 ]                             교통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고
	․ 서울시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2015년도 예산의 사업별 내역 (건당 계약액 1,000만원 이상) - 총괄표 - 사업자 선정 입찰서류 사본 - 사업별 계약서 사본 - 계약자의 사업자등록 등본 - 공사완료된 사업의 예산 집행서류 사본 (현공정, 예산집행 현황) - 미착공사업의 미착공사유 및 관계증빙서류 (부진사업 포함) - 월별 예산집행 내역서	교통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일 정 별	구 분	비 고 (절차 등)
2015.9.1(화) ~ 9. 2 (수)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통보	운영위 → 각 상임위
2015.9.3.(목) ~ 9. 7 (월)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교통위원회
2015. 9. 8(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위원회 의결 ․ 채택
2015. 9. 11 (금)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후 제출	운영위원회로 제출
2015. 9. 18 (금)	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의결
2015. 10. 5 (월)	위원별 감사요구자료 목록 제출	위원→위원장(전문위원실)
2015. 10. 13(화)	감사요구자료 목록 제출(마감일) (전문위원실 : 수합․정리)	의사담당관실로 제출
2015. 10.15(목)	수합된 요구자료 목록 집행부 통보	의사담당관→시 기획담당관
2015. 10.16(금)	최종 수정된 요구자료 목록 집행부 통보	의사담당관→시 기획담당관
2015. 11.1 (일)	요구자료(인쇄본) 시의원 배부	의사담당관 → 시의원 송부 (감사 10일전까지 부서별로 직접 의원님께 전달조치)
2015. 11. 11 (수) ~ 11. 24 (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의견서 제출 : 당일 감사 종료 후
2015. 11. 25 (수) ~ 12.10 (목)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감사위원)의견서 작성․제출 → (전문위원) 수합․작성 → 위원회 의결․채택 → 운영위원회 송부
2015. 12.21 (월)	종합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 제264회 정례회 : 2015.11.10(화) ~ 12.21(월) [42일간]

※ 상기 일정은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