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축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5835(2015.9.3)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예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예정부지는「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5.8) 2-2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예정부지는「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5.8) 2-2-2(2)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5.8)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동법률시행령 제43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하는 기준임.

- 질의의 1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아파트)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아파트로 용도분류 되고 상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진경식					도시관리과장					09/1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2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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