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994
결재일자	2015.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김혜연	진경은	09/15 김장수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예산지원

2015.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창조적정비계획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예산지원

금천구 무지개아파트·연립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지연으로 기 지원한 공공건축가 활용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고,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재배정코자함

□ 추진근거

○ 창조적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2013.06.12.)

○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무지개연립 시범사업 선정 (2013.11.12.)

용역기간 : ’14.1.10. ~ ’15.2.27.

지원금액 : 279백만원 (용역비 261백만원, 공공건축가 활용비 18백만원)

○ 무지개아파트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선정 (2013.12.30.)

공공건축가 : 2인(숭실대 김정인교수, 유타건축 김창균대표)

□ 현안사항

○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공공건축가 지원비용 추가 필요

주민갈등·안전진단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준공기한 10개월 연장 : ’15.2월 ⇒ ’15.12월

’15.12월까지 공공건축가 활용 예산 약 6백만원 추가 필요

▪공공건축가 수당 지급 기준 : 30만원 / 1회자문 (주택정책실장 방침 ’14.9.24.)

○ 기 편성된 공공건축가 활용예산 사용불가

2013년 금천구에 교부된 공공건축가 활용예산은 회계연도 경과로 2014년 불용처리

[공공건축가 활용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지급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2013	18,000	-	18,000
2014	-	9,900	8,100

※ 집행잔액(8,100천원)은 금천구에서 2015년 추경예산 편성해 반납 예정

□ 검토의견

○ 회계연도 경과로 불용된 8,100천원은 금천구에서 우리시로 반납토록 하고 올해 말까지 필요한 공공건축가 활용금액 약 6백만원은 올해 예산 활용하여 금천구에 지원코자 함

예산항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지원(도정),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 추진, 창조적 정비계획수립(특별건축구역) 공공건축가 지원사업(308-01)

따로붙임 : 1.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추진현황.

2. 금천구 공공건축가 지원예산 신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