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636
결재일자	2015.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 2015년 기관 성과평가 관련 ‐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15.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5년 기관 성과평가 관련 ‐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15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실시

○ 2015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001, ‘15.3.31)

- 기관 특성 고려, 4개 그룹(본청 사업부서, 본청 지원부서, 사업소, 책임‧독립기관)으로 구분 평가

- ‘15년 성과평가 항목(대내외 협력성과분야 협치성과)으로 정보공개 평가결과 반영(2점)

○ 2015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적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15360, ‘15.8.7)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39개 기관(4개 그룹)

※ 본청지원기관 13, 본청사업기관 11, 사업소 10, 책임·독립기관 5

○ 대상기간 : 2015. 1. 1 ~ 6. 30

○ 평가기준 : 2개 분야 6개 지표(10개 항목) 점수 합산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 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평가방법

평가자료 추출 및

기관별 자료취합

자료 비교·검증

정량적 평가

-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추출(정보공개정책과) - 자체평가 자료 제출 (평가대상 기관별)		기관별 제출자료와 시스템 추출자료 비교 (정보공개정책과)		정성적 평가 요인 없어 객관적 자료 및 실적에 의한 정량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 등급 구분 : 그룹별 3등급(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39	8	21	10
본청 사업기관	13	3	7	3
본청 지원기관	11	2	6	3
사업소	10	2	5	3
책임·독립기관	5	1	3	1

○ 평가결과 : ‘15년 상반기 기관평가(평가담당관) 자료로 제출

Ⅲ		평 가 결 과

< 총  괄 >

❖ 상반기 평가결과 ’14년 하반기 대비 총점 0.1점 하락(74.7점 ⇒ 74.6점)

❖ ‘14년 하반기 대비 정보공개 처리건수 12.6% 증가(1,864건 ⇒ 2,099건)

❖ 정보공개율 2014년 하반기 보다 1.5% 하락(96.1% ⇒ 94.6%)하였으며, 이는

처리건수의 증가와 원문공개 시 비공개처리 문서에 대한 청구 증가 등이

요인으로 파악됨( 비공개의 40%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근거로 제시)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항목의 평점은 14.9점으로 ‘14년 하반기 대비 1.6점 하락

【기관별 정보공개율 평가결과 】

-   전년대비 청구건수가 12.6% 증가하였고, 원문공개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지속 증가함에 기인함

-    본청 기관의 평균 점수(13.6점)가 사업소 등(19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업부서의 민감한 비공개문서 등을 다수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주택건축국(79.1%),대변인(66.7%),감사관(66.7%) 등이 공개율이 낮게 나타남

「붙임2, 정보공개율 현황」

○ 비공개 처리 적정성 항목의 경우 20.6점으로 ’14년 하반기 대비 0.2점 상승

【 비공개 처리 적정성 평가결과 】

-  본청 지원기관이 2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21.8점), 본청 사업기관(17.8점) 순임.

-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 사례는 전년 대비 감소(63건 → 53건)

- 비공개 결정시 근거 제시 부적정 사례        증가(18건 → 28건)와 비공개 결정 시 국장        결재 이행 사례는 소폭 감소(40건 → 38건)       「붙임3,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내역」

○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항목은 평점 9.6점으로 ’14년 하반기 대비 0.6점 상승

【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 평가결과 】

-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평균 6.5일로 전년도 하반기 6.4일보다 높아졌으나 처리건수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법정 처리기한 연장(20일) 후 기한초과 사례 12건으로 전년과 동일

- 시 전체 법정기한내(10일) 처리율은 91.3%로 나타났으며, 본청 사업기관의 경우 88.6% 가장 낮게 나타남.

「붙임4,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 행정정보 사전공표 적절성 항목의 평점은 24.6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8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전무했던 공표목록 발굴실적 14건의 실적이 추가됨에 기인함.

「붙임6, 공표의 적절성」

-  공표대상 444건 중 공표시기가 도래한 366건으로 이중 83%인 230건이 등록 완료됨.

❖ 추진실태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39	8	21	10
본청 사업기관	13	3	7	3
		도시계획국 평생교육정책관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마곡사업추진단 경제진흥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여성가족정책실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본청 지원기관	11	2	6	3
		정보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비상기획관 재무국 기획조정실 기술심사담당관 행정국	서울혁신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사 업 소	10	2	5	3
		인재개발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상수도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소방재난본부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책임‧독립기관	5	1	3	1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서울시립대 시립미술관	시의회사무처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시립미술관은 ‘15년 기관 성과평가 (평가담당관) 제외 대상기관임.

Ⅳ		지표별 평가결과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 평가결과

구 분	평가점수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5 상반기	14.9	2,099	1,593	392	114	94.6%
‘14 하반기	16.5	1,864	1,483	308	73	96.1%
증 감	△1.6(9.6%)	235(12.6%)	110(7.4%)	84(27.3%)	41(56.2%)	△1.5%

※ 비공개 결정이 많은 기관이 정보공개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이익 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점수 부여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인용한 비공개결정 건은 ‘공개’ 결정으로 계산

✓ 평가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당해 항목의 소속 그룹 평균점수로 반영

□ 결과 분석 (P15,「붙임 2」참조)

○ 정보공개율은 94.%로 ‘14년 하반기 96.1%에 비해 1.5% 하락함.

- 이는 전년보다 청구건수가 19%증가 하였고 결재문서의 원문공개에 따라 생산문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문서 중 비공개 처리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함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룹별 공개율은 책임‧독립기관 100%, 사업소 99.0%, 본청 사업기관 93.1%, 본청 지원기관 89.3% 순으로, 청구건수가 많고 중요 정책 결정사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본청기관의 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점수는 14.9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하락했으며,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정보공개율의 하락에 기인함.

- 그룹별 점수를 보면, 책임‧독립기관이 20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소 19점, 본청 사업기관 13.6점, 본청 사업기관 9.9점 순임.

- 본청 기관이 평점이 낮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특성상 진행 중 사업 등 공개가 곤란한 사안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정보공개 청구시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개여부 판단시 비공개 대상에 대한 법적용에 곤란해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교육 및 매뉴얼, 사례집 발간 배포와 함께 상세한 상담 등 적극 지원 중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건수)

구 분	명확한 근거 기재		국장결재 이행		부존재결정 협조
	미준수	비공개 건수	미준수	비공개 건수	미이행	총 건수
‘15 상반기	28	114	37	114	53	191
‘14 하반기	18	73	40	73	63	159
증감(비율)	15(55.5%)	41(56.2%)	△3(0.7%)	51(80.9%)	△10(15.8%)	32(20.2%)

□ 결과 분석 (P18,「붙임 3-1」참조)

○ 비공개 결정 통지 시 근거와 사유 부적정 제시 사례는 전년도 하반기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함.

- 비공개 결정 통지시 청구인에게 이해와 설득을 위해 비공개의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정보공개통지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공지한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 보급(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비공개 결정 통지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토록 하고 있음.

- 주요 사례

☞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기재 없이 간략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비공개함을 통지

☞ 구체적 사유 기재없이 제3자 의견청취를 이유로 비공개 통지

☞ 법적근거 및 설명없이 내부검토 중 사안으로 기재

☞ 사유 설명없이 비공개 근거법규만 기재

○ 비공개 결정 시 소관 국장결재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부서장(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례는 ’14년 하반기 40건에서 37건으로 3건 감소함

- 주택건축국이 각 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재생본부 5건, 여성가족정책실, 기후환경본부 각 4건, 도시안전본부,서울혁신기획관, 감사관 등이 각 2건 그 외 10개 기관이 각 1건임

○ 한편, 부존재 결정 시의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율(27.7%)은 전년 하반기 대비 부존재 결정건수의 증가(159→191)하였으나 미이행 건수는 감소함(63건→53건)

▶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②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보존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 판단

③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 가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유형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판단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 후 처리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 이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7일 이내	8~10일	11~20일	20일 초과	평균처리일
‘15 상반기	2,099	1,350	567	166	16	6.5일
‘14 하반기	1,864	1,212	517	123	12	6.4일
증감(비율)	235(12.6%)	138(11.4%)	50(9.7%)	43(34.9%)	4(33.3%)	0.1(1.5%)

□ 결과분석 (P28,「붙임 4」참조)

○ 2015년 상반기 청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2,099건으로 1건당 평균 처리일 수는 평균 6.5일이 소요되었음

- 법정 처리기간(10일) 준수율은 91.3%로 전년도 하반기(92.8%)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며, 민원처리기한(7일)내 처리율은 64.3%로 나타남

○ 한편, 법정 처리기한내(10일) 처리곤란으로 기한 연장 후 처리실태 분석결과 16건의 처리기한(20일) 초과사례가 있었음

- 도시교통본부 4건, 복지건강본부·도시안전본부·행정국·소방재난본부 각 2건, 문화체육관광본부·주택건축국·서울혁신기획관·시의회사무처 1건

○ 우리시는 법정처리기한 10일보다 민원처리 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처리진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전예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4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배점 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의 무 이 행 건 수			비 고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심판 확정판결
‘15년 상반기	13	13	-	-
14년 하반기	15	15	-	-

□ 결과분석 (P31,「붙임 5」참조)

○ 상반기 정보공개심의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인용 또는 부분인용된 건수는 총 13건이며, 해당기관 모두 심의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간 중 행정심판 이행재결 및 확정판결의 인용사례 없었음.

5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도래	공표내용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5 상반기	444건	366건	230건	83.0%
‘14 하반기	444건	421건	385건	90.1%

□ 결과분석 (P32,「붙임 6」참조)

○ 사전 행정정보공표대상 444개 업무 중 하반기 공개시기가 도래한 건수는 366건이며, 이 중 83.0%인 230건이 등록완료 되었으며,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총 327종 492개 업무 중 공통항목 26종 46개 업무,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공표대상 2종 2개업무 제외

○ 공표주기 준수율은 전년 하반기 90.1%와 비교하여 7.1% 하락하였으며,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표 미이행 사례가 많았든 것으로 파악되어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6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270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추가발굴 건수	발굴 실적(%)
‘15 상반기	444건	14	3.2%
‘14 하반기	444건	-	-

□ 결과 분석

○ 상반기 기관별 행정정보 발굴실적은 총 14건으로 인재개발원 4건, 비상기획관·도시공간개선단 각 3건, 행정국 2건, 마곡사업추진단·상수도사업본부 각 1건임

○ 향후,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및 정비 추진 예정

-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관심이 많은 정보 확대 및 신규 사업 등        추가로 필요한 정보와 누락된 사전공표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 행정환경 변화로 폐기 또는 변경된 행정정보에 대해 정비 예정임

Ⅴ		행 정 사 항

○ ’15년 상반기 기관성과 평가결과 제출 : 평가담당관

- 2015년 상반기 ‘대내․외 협력사업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처리기한 반드시 준수 및 평균처리 기간 단축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이행 철저 및 조치 결과 보고

- 비공개 국장 결재 및 부존재 처리 시 반드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등

○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확대 및 정비 추진

- 사전공표 정비 및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5. 9월 중

- 각 기관별 확대 및 정비대상 조사        : ’15. 9월~10월

-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15. 11월

- 정보소통광장 공표목록 게시 등 후속조치 : ’15. 11월 ~ 12월

붙임 1

기관별 성과평가표 총괄

구분	기 관 별	계 (100)	최대 정보공개 실현 (65)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35)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공표의 적절성		공표 목록 발굴 실적 (15)
			정 보 공개율 (20)	명확한 근거제시 (10)	국장결재 이행여부 (10)	협조이행 여부 (5)	스피드 지수 (15)	연장조치 이행율 (5)	심의회결정 이행여부 (5)	공표내용의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계		74.6	14.9	8.9	8.7	2.9	5.2	4.4	5.0	10	7.9	6.7
본청 사업 기관 (13)	여성가족정책실	66.5	12.9	10	6	4.0	2.6	5	5.0	10	6	5
	평생교육정책관	74.8	20	7.9	7.9	2.0	4.6	4.4	5.0	10	8	5
	경제진흥본부	67.8	11.6	8	10	3.0	4.2	5	5.0	10	6	5
	복지건강본부	60.6	10.9	7	9	0.0	2.7	5	5.0	10	6	5
	도시교통본부	72.6	19.4	10	9	0.0	2.2	4	5.0	10	8	5
	문화체육관광본부	66.8	14	9	9	3.0	1.8	4	5.0	10	6	5
	기후환경본부	63.5	11.7	8	6	3.0	3.8	5	5.0	10	6	5
	마곡사업추진단	70.2	12.5	7.9	7.9	2.0	3.6	4.4	5.0	10	6.9	10
	도시안전본부	61.8	10.1	7	8	4.0	3.7	2	5.0	10	7	5
	도시재생본부	57.5	11.6	3	5	1.0	3.9	5	5.0	10	8	5
	도시계획국	81.0	19.4	9	10	0.0	8.1	4.5	5.0	10	10	5
	주택건축국	45.0	0	6	5	0.0	4	4	5.0	10	6	5
	푸른도시국	71.2	13.9	10	10	4.0	2.3	5	5.0	10	6	5
본청 지원 기관 (11)	대변인	62.9	0	10	10	4.0	4.5	4.4	5.0	10	10	5
	서울혁신기획관	68.9	13.9	9	8	5.0	3	4	5.0	10	6	5
	시민소통기획관	80.6	16.7	10	10	4.0	4.9	5	5.0	10	10	5
	기획조정실	74.1	14.1	10	9	4.0	2	5	5.0	10	10	5
	감사관	60.0	0	10	8	4.0	3.6	4.4	5.0	10	10	5
	비상기획관	76.6	10.9	9.8	8.9	4.0	3.6	4.4	5.0	10	10	10
	정보기획관	80.7	15.7	9	9	4.0	8.6	4.4	5.0	10	10	5
	행정국	69.6	6.6	10	9	3.0	3	3	5.0	10	10	10
	재무국	74.2	12.9	10	9	4.0	2.5	5	5.0	10	9.1	6.7
	도시공간개선단	78.1	20	9.8	8.9	4.0	0	4.4	5.0	10	6	10
	기술심사담당관	72.4	10.9	9.8	8.9	4.0	3.6	4.4	5.0	10	9.1	6.7
사 업 소 (10)	소방재난본부	76.6	19.8	9	10	0.0	8.8	3	5.0	10	6	5
	도시기반시설본부	68.4	10.5	9	9	3.0	0.6	5	5.0	10	8	8.3
	상수도사업본부	81.7	14.9	9	10	3.0	4.8	5	5.0	10	10	10
	한강사업본부	73.0	12.3	10	9	3.0	3.1	4.3	5.0	10	8	8.3
	인재개발원	86.7	20	9.4	9.4	3.0	7.6	4.3	5.0	10	8	10
	보건환경연구원	72.6	5.7	10	9	5.0	7.3	4.3	5.0	10	8	8.3
	어린이병원	78.2	15.9	9.4	9.4	3.0	4.9	4.3	5.0	10	8	8.3
	은평병원	85.9	20	9.4	9.4	4.0	7.5	4.3	5.0	10	8	8.3
	서북병원	81.9	20	9.4	9.4	3.0	4.5	4.3	5.0	10	8	8.3
	서울대공원	77.4	20	9.4	9.4	3.0	0	4.3	5.0	10	8	8.3
독립 책임 기관 (5)	서울시립대	77.7	20.0	8.9	8.7	3.0	3.5	4	5.0	10	7.9	6.7
	시의회사무처	75.5	20.0	8.9	8.7	3.0	1.3	4	5.0	10	7.9	6.7
	서울역사박물관	82.5	20.0	8.9	8.7	3.0	8.3	4	5.0	10	7.9	6.7
	시립미술관	77.6	20.0	8.9	8.7	3.0	3.4	4	5.0	10	7.9	6.7
	교통방송	78.3	20.0	8.9	8.7	3.0	4.1	4	5.0	10	7.9	6.7

붙임 2

기관별 정보공개율 평가내역

(단위 : 건)

구분	실 국 명	최 종 점 수	조정 내역	평 가 점 수 (20점)	정 보 공 개 현 황
					계	전 부 공 개	부 분 공 개	비공개	정 보 공개율
계		14.9	7	14.6	2,099	1,593	392	114	94.6%
본청 사업기관	소 계	13.6	5	13.1	1,019	848	101	70	93.1%
	여성가족정책실	12.9	1	10.5	42	32	6	4	90.5%
	평생교육정책관	20.0	-	20.0	22	10	12	0	100%
	경제진흥본부	11.6	1	10.5	95	64	22	9	90.5%
	복지건강본부	10.9	-	10.9	77	61	9	7	90.9%
	도시교통본부	19.4	-	19.4	172	161	10	1	99.4%
	문화체육관광본부	14.0	-	14.0	84	72	7	5	94.0%
	기후환경본부	11.7	-	11.7	48	41	3	4	91.7%
	마곡사업추진단	12.5	-	12.5
	도시안전본부	10.1	-	10.1	101	88	3	10	90.1%
	도시재생본부	11.6	3	9.1	119	91	15	13	89.1%
	도시계획국	19.4	-	19.4	159	154	4	1	99.4%
	주택건축국	0.0	-	0.0	67	46	7	14	79.1%
	푸른도시국	13.9	-	13.9	33	28	3	2	93.9%
본청 지원기관	소 계	9.9	2	9.3	346	268	41	37	89.3%
	대변인	0.0	-	0.0	6	4	0	2	66.7%
	서울혁신기획관	13.9	-	13.9	33	27	4	2	93.9%
	시민소통기획관	16.7	-	16.7	30	28	1	1	96.7%
	기획조정실	14.1	1	12.6	68	54	9	5	92.6%
	감사관	0.0	1	0.0	15	10	0	5	66.7%
	비상기획관	10.9	-	10.9	-	-	-	-	-
	정보기획관	15.7	-	15.7	23	22	0	1	95.7%
	행정국	6.6	-	6.6	142	100	23	19	86.6%
	재무국	12.9	-	12.9	28	22	4	2	92.9%
	도시공간개선단	20.0	-	20.0	1	1	0	0	100.0%
	기술심사담당관	10.9	-	10.9	-	-	-	-	-
사업소	소 계	19.0	-	19.0	697	441	249	7	99.0%
	소방재난본부	19.8	-	19.8	590	353	236	1	99.8%
	도시기반시설본부	10.5	-	10.5	21	18	1	2	90.5%
	상수도사업본부	14.9	-	14.9	39	28	9	2	94.9%
	한강사업본부	12.3	-	12.3	13	10	2	1	92.3%
	인재개발원	20.0	-	20.0	20	20	0	0	100.0%
	보건환경연구원	5.7	-	5.7	7	6	0	1	85.7%
	어린이병원	15.9	-	15.9	-	-	-	-	-
	은평병원	20.0	-	20.0	2	1	1	0	100.0%
	서북병원	20.0	-	20.0	2	2	0	0	100.0%
	서울대공원	20.0	-	20.0	3	3	0	0	100.0%
책임‧ 독립기관	소 계	20.0	-	20.0	37	36	1	0	100.0%
	서울시립대	20.0	-	20.0	15	15	0	0	100.0%
	시의회사무처	20.0	-	20.0	14	14	0	0	100.0%
	서울역사박물관	20.0	-	20.0	4	4	0	0	100.0%
	시립미술관	20.0	-	20.0	4	3	1	0	100.0%
	교통방송	20.0	-	20.0	-	-	-	-	-

붙임 2-1

기관별 비공개 결정 건 심의회 조정내역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시스템 통계기준)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검토결과
1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8호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12	비공개 (1차, 1.23)
				(7일)
2	SH공사 하자관련 감사 보고서	5호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2.3	비공개 (2차, 2.16)
				(7일)
3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관련 정보	2호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6	부존재 (2차, 2.16)
				(9일)
4	「사회서비스재단」설립·운영관련 집중회의 개최 결과보고’ 결재문서	5호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2.6	비공개 (2차, 2.16)
				(4일)
5	은평구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처리’ 결재문서	부존재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6.8	부존재 (7차, 6.15)
				(6일)
6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금전출납부 또는 계정별 원장	7호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6.23	부존재 (8차, 7.6)
				(16일)
7	청구인 아들이 수용된 아동보호시설의 기관명, 수용기간,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1호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25	비공개 (8차, 7.6)
				(7일)

붙임 3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평가내역

(단위 : 건)

연번	실국명	평가 점수	비공개 적정 처리(20점)					부존재 협조 이행(5점)
			근거 미제시		국장결재 미이행		비공개 건수	점수	미이행 건수	부존재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계		20.6	8.9	28	8.7	37	114	2.9	53	191
본청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20.0	10.0	0	6.0	4	4	4.0	1	1
	평생교육정책관	17.8	7.9		7.9			2.0
	경제진흥본부	21.0	8.0	2	10.0	0	9	3.0	2	6
	복지건강본부	16.0	7.0	3	9.0	1	7	0.0	5	14
	도시교통본부	19.0	10.0	0	9.0	1	1	0.0	9	23
	문화체육관광본부	21.0	9.0	1	9.0	1	5	3.0	2	7
	기후환경본부	17.0	8.0	2	6.0	4	4	3.0	2	10
	마곡사업추진단	17.8	7.9		7.9			2.0
	도시안전본부	19.0	7.0	3	8.0	2	10	4.0	1	13
	도시재생본부	9.0	3.0	7	5.0	5	13	1.0	4	37
	도시계획국	19.0	9.0	1	10.0	0	1	0.0	6	17
	주택건축국	11.0	6.0	4	5.0	8	14	0.0	6	23
	푸른도시국	24.0	10.0	0	10.0	0	2	4.0	1	6
본청 지원기관	대변인	24.0	10.0	0	10.0	0	2	4.0
	서울혁신기획관	22.0	9.0	1	8.0	2	2	5.0	0	2
	시민소통기획관	24.0	10.0	0	10.0	0	1	4.0	1	1
	기획조정실	23.0	10.0	0	9.0	1	5	4.0	1	4
	감사관	22.0	10.0	0	8	2	5	4.0	1	1
	비상기획관	22.7	9.8		8.9			4.0
	정보기획관	22.0	9.0	1	9	1	1	4.0	1	2
	행정국	22.0	10.0	0	9	1	19	3.0	2	10
	재무국	23.0	10.0	0	9	1	2	4.0	1	1
	도시공간개선단	22.7	9.8		8.9			4.0
	기술심사담당관	22.7	9.8		8.9			4.0
사 업 소	소방재난본부	19.0	9.0	1	10	0	1	0.0	6	11
	도시기반시설본부	21.0	9.0	1	9	1	2	3.0
	상수도사업본부	22.0	9.0	1	10	0	2	3.0
	한강사업본부	22.0	10.0	0	9	1	1	3.0
	인재개발원	21.8	9.4		9.4			3.0
	보건환경연구원	24.0	10.0	0	9	1	1	5.0	0	1
	어린이병원	21.8	9.4		9.4			3.0
	은평병원	22.8	9.4		9.4			4.0	1	1
	서북병원	21.8	9.4		9.4			3.0
	서울대공원	21.8	9.4		9.4			3.0
책임‧ 독립기관	서울시립대	20.6	8.9		8.7			3.0
	시의회사무처	20.6	8.9		8.7			3.0
	서울역사박물관	20.6	8.9		8.7			3.0
	시립미술관	20.6	8.9		8.7			3.0
	교통방송	20.6	8.9		8.7			3.0

붙임 3-1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처리내역	처리기관	처리 일자
1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책으로 공개 시 사회적 갈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정비구역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분석 진행중인 사항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정책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함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12 (7일)
2	도시재생 집중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12 (3일)
3	공공주택의 분양전환 대안 및 수입재원 활용 방안 연구 학술용역 연구보고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서울시 정책혼선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1.15 (7일)
4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	본 정보공개청구 문서는 비공개 방침으로,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이어서 비공개합니다.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2.2 (3일)
5	서울주얼리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안)	민간위탁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 향후 계획 결정 후 공개 예정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4 (5일)
6	사회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집중회의 개최 결과보고 결재문서	사회서비스재단 관련 사항은 정책 미결정 사안이며, 내부 검토과정에 있으므로 비공개 합니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2.6 (4일)
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신규 측정대상	해당 사항은 2.6.(금)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개인정보와 요청자의 사업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9 (9일)
8	주민복지시설 공모지원 사업의 전산 (정산)자료	협약 당사자인 성북구청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성북구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성북구청을 당사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2.9 (5일)
9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으로 공개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전략계획 수립될 경우 공개할 예정임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11 (7일)
10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관련 생산문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관련 행정정보(13건)는 입찰계약·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들로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음.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2.13 (8일)
11	「신곡 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은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 처리함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2.24 (9일)
12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간담회 결과	간담회 결과는 내부 참고자료로 생산문서가 아니거나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3.2 (6일)
13	서초구 서초동 상수 관망도면	상수관망도는 국가 보안사항임(배관망,속성자료,위치 등)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3.13 (16일)
14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현재 관련 부서별로 용역 진행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으로써 아직까지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향후 관련 부서별로 사업내용 등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나 대외발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4.2 (19일)
15	대한구조봉사회 재산처분(소속 구급차) 관련 결재문서	법인의 진행중인 정책 도는 내부 업무에 관한 다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4.3 (7일)
16	대한구조봉사회 관련 접수민원 관련 결재문서	법인의 임원신상과 관련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4.3 (7일)
17	대한구조봉사회 임원 인사관련 공문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4.3 (7일)
18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성 분석 전문가 검증 결과	백사마을 사업성 분석 검증자료는 백사마을 정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등 결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되는 정보임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4.6 (7일)
19	2015년도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출(3차)	요청하신 자료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 '00.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한하며, 상반기 중 계획물량이 미달성시에는 하반기 '02.06.30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까지 확대할 예정임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4.6 (5일)
20	동북4구 개발계획(창동상계) 관련 회의자료 결재문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내부회의 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으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향후 정식 발표할 예정이며 지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4.9 (3일)
21	보라매 시민안전 체험관 프로젝터 램프 입찰건 관련 서류 일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은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함.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21 (10일)
22	은평3-14블럭 관련 서울시-SH공사 간 수·발신 공문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4.23 (5일)
23	제9회 8개 시·도 건축 주택 정책협의회 정부 건의사항	8개 시도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비공개함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4.24 (5일)
24	정비사업구역내 이주수요 현황 자료	상기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4.24 (5일)
25	’15.2분기 발주예정인 건설기술 용역현황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되는 시점까지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5.13 (19일)
26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관련 추진보고 결재문서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 용역 관련 추진보고' 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5.4 (10일)
27	야구 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획	야구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야구테마거리 조성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확정된 계획이 아님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5.29 (8일)
28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처리 결재문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6.8 (6일)

비공개 통지 시 근거 부적정 제시 내역

붙임 3-2

비공개 결정 국장결재 미이행 내역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1	SH공사 아파트 하자감사 벌점처분 결정 기준	5호	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1.3 (7일)
2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	5호		2.3 (5일)
3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공사 관련 ‘야구 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결재문서	5호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5.29 (8일)
4	행정심판 참석위원 명단	1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1 (4일)
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신규 측정대상	6호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9 (9일)
6	지하철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계획	5호		2.28 (6일)
7	’15년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출(3차) 결재문서	6호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4.6 (5일)
8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용역,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관련 입찰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 중복여부	5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28 (2일)
9	강동구 00운수 소속 기사명단과 인원수	6호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14 (10일)
10	2015년 2분기 발주예정인 건설기술 용역 현황	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5.13 (19일)
11	강남역일대 배수개선대책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5호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2.5 (7일)
12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5호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2.24 (9일)
13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5호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11 (7일)
14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5호		4.2 (19일)
15	동북4구 개발계획 수립, 창동상계 관련 회의자료	5호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4.9 (3일)
16	한강 관광자원화 관련 현안보고 결과보고	5호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5.1 (4일)
17	‘수색 7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리’ 결재문서	5호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6.8 (6일)
18	‘폐기물(함수율) 검사결과 회보’ 결재문서	5호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6.11 (3일)
19	주민복지시설 공모지원 사업의 전산 (정산)자료	5호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2.9 (5일)
20	’14년도 소리마을 마을공동체사업의 보조금 정산	4호		6.22 (9일)
21	전 동부병원장 김00 징계처분 내역	6호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7.7 (7일)
2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결과	5호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6 (9일)
23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취소사유	7호		2.1 (10일)
24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관련 종합대책	5호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31 (6일)
25	청구인 아들 김명섭의 아동보호시설 수용 관련 정보 요청	1호		6.25 (7일)
26	최근 5년간 시유지 현황	8호	재무국 (자산관리과)	3.25 (9일)
27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	5호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2.2 (3일)
28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5호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9 (11일)
29	제2롯데월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명단	6호		3.2 (9일)
30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5호		4.14 (3일)
31	은평뉴타운 관련 민원 회신 문서 5건	6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4.23 (5일)
35	공동주택의 분양전환 대안 및 수입재원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5호		6.30 (8일)
32	제9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정부 건의사항 내용	5호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4.24 (5일)
33	정비사업구역내 이주수요 현황 자료 내용	5호		4.24 (5일)
34	‘대단위 재건축 추진사항 점검회의 결과 보고 결재문서	5호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5.18 (6일)
36	한강 괴물조형물 예산집행 내역	7호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3.4 (11일)
37	서울시 남산별관 도면	3호	행정국 (총무과)	3.3 (10일)

□ 총 38건(11개 기관)

붙임 3-3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 내역

연번	제 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관리사무소 비리 묵인한 공무원 성명 직위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1.16 (7일)
2	담배 도매업신고 업체 명단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3.20 (5일)
3	담배 소매인 지정 현황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3.20 (4일)
4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내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11 (20일)
5	’15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DE조명등 교체공사 지원금 현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5.18 (7일)
6	주택용 가스계량기 지번별 설치 현황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6.11 (8일)
7	서울대학교 기숙사 세부시설 조성계획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24 (7일)
8	마포구 일반도시계획 동시결정 관련 문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27 (7일)
9	송파구 풍납동 106-1외5필지에 대한 보상관련 협의증서, 토지수용재결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5.27 (4일)
10	서울시 고시 제61호(’71.10.2.) 고시문에 따른 지적도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15 (8일)
11	철거민 이주정책 단지조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계획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16 (10일)
12	’15.6월 신규등록 부동산 중계업소 및 지위승계 업소현황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7.3 (5일)
13	CCTV 사고영상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3.11 (13일)
14	전액관리제 관련 운수회사 제출 자료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12 (5일)
15	천호동 로데오거리 cctv 자료 요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3.16 (2일)
16	택시 안전관리감독 및 점검 관련 문서목록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24 (7일)
17	도로 신호등 회전정보 변경, 절선 자료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26 (7일)
18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면허증 및 운영허가 자료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27 (4일)
19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4.13 (7일)
20	서울시 관내 민영주차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5.6 (7일)
21	사당역 환승센터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5.13 (10일)
22	풍납지구 하천제방 축조공사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2.6 (21일)
23	2014년 정비업체 행정처분 내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19 (7일)
24	갈등조정회의 녹취록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3.3 (8일)
2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관련 정보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3.9 (9일)
26	신정2-1구역 정비사업 조합 해산동의 접수율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7.2 (3일)
27	서울시 연극협회 지원금 내역(’15 대한민국 연극브릿지 페스티발 사업관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2.4 (7일)
28	공공도서관 직원 장기근속 포상제도 운영현황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도서관)	3.2 (7일)
29	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재직기간 중 급여 총액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7.9 (10일)
30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벌점 등 처분 내역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3.9 (4일)
31	강동구 낙상사고 구급활동 일지	소방재난본부 (강동소방서)	4.9 (8일)
32	말벌 신고에 따른 출동건수, 말벌 피해부상자 및 사망자 현황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13 (14일)
33	소방완비 증명서 및 소방필증 공개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소방서)	5.21 (3일)
34	구급활동일지	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	6.18 (7일)
35	강북소방서 구급차 구급일지	소방재난본부 (강북소방서)	6.26 (3일)
36	강남구 oo성형외과 소송 건수 등	복지전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3.18 (7일)
37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암 전문병원 현황	복지전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4.10 (8일)
38	무신고 외국인 대상 숙박 임대업 현황	복지전강본부 (생활보건과)	6.12 (8일)
39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의계약서, 견적서	복지전강본부 (동물보호과)	7.2 (7일)
4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119 신고녹취록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4.21 (4일)
41	서울시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9 (10일)
42	시립 은평병원 불법감금 현황 자료	은평병원 (원무과)	3.30 (7일)
4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목표	재무국 (재무과)	3.26 (6일)
44	망원동 일대 상세 칼라 주제도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6.25 (2일)
45	병원 이상급 건축허가 현황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4.2 (10일)
46	’14.1월 이후 준공된 원룸 오피스텔 현황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4.10 (9일)
47	서초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이주촉진관리 용역계약 관련 최종계약자, 계약금액 등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4.27 (9일)
48	최근 3년간 전전화(全電化) 집합주택 건축허가에 동의한 건 수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4.28 (7일)
49	최근 3년간 전전화(全電化) 집합주택 건축허가에 동의한 건 수(※17번과 중복청구 건에 대한 회신)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5.7 (9일)
50	서울시 고시 제61호(’71.10.2.) 고시문에 따른 지적도면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5.15 (7일)
51	서울숲공원 cctv 영상 및 음성기록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 (5일)
52	서울시우회 및 서울시의회 의원 지원예산 내역	행정국 (총무과)	5.21 (6일)
53	공무원 겸직허가 정보	행정국 (인사과)	7.1 (5일)

□ 총 53건(20개 실국)

첨부 4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평가내역

(단위 : 건)

실국명	실 국 명	최 종 점 수	정보공개 처리일수(15점)				연장조치 후 처리(5점)
			점수	총 법정 처리일	총 처리일	스피드 지수	점수	기간 초과 건수	연장 건수
계		9.6	5.2	20,990	13,717	34.6	4.4	12	80
본청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7.6	2.6	420	347	17.4	5.0		2
	평생교육정책관	9.0	4.6	220	153	30.5	4.4
	경제진흥본부	9.2	4.2	950	686	27.8	5.0		4
	복지건강본부	7.7	2.7	770	633	17.8	5.0		3
	도시교통본부	6.2	2.2	1,720	1,469	14.6	4.0	1	3
	문화체육관광본부	5.8	1.8	840	737	12.3	4.0	1	7
	기후환경본부	8.8	3.8	480	359	25.2	5.0		1
	마곡사업추진단	8.0	3.6			-	4.4
	도시안전본부	5.7	3.7	1,010	762	24.6	2.0	3	7
	도시재생본부	8.9	3.9	1,190	884	25.7	5.0		12
	도시계획국	12.6	8.1	1,590	735	53.8	4.5
	주택건축국	8.0	4.0	670	492	26.6	4.0	1	6
	푸른도시국	7.3	2.3	330	280	15.2	5.0		3
본청 지원기관	대변인	8.9	4.5	60	42	30	4.4
	서울혁신기획관	7.0	3.0	330	263	20	4.0	1	3
	시민소통기획관	9.9	4.9	300	203	32	5.0		1
	기획조정실	7.0	2.0	680	589	13	5.0		7
	감사관	8.0	3.6	150	114	24	4.4
	비상기획관	8.0	3.6			-	4.4
	정보기획관	13.0	8.6	230	98	57	4.4
	행정국	6.0	3.0	,1420	1,138	20	3.0	2	7
	재무국	7.5	2.5	280	234	16	5.0		3
	도시공간개선단	4.4	0.0	10	10	0	4.4
	기술심사담당관	8.0	3.6			-	4.4
사 업 소	소방재난본부	11.8	8.8	5,900	2,437	59	3.0	2	7
	도시기반시설본부	5.6	0.6	210	202	4	5.0		1
	상수도사업본부	9.8	4.8	390	266	32	5.0		1
	한강사업본부	7.4	3.1	130	103	21	4.3
	인재개발원	11.9	7.6	200	99	51	4.3
	보건환경연구원	11.6	7.3	70	36	49	4.3
	어린이병원	9.2	4.9			-	4.3
	은평병원	11.8	7.5	20	10	50	4.3
	서북병원	8.8	4.5	20	14	30	4.3
	서울대공원	4.3	0.0	30	30	0	4.3
책임‧ 독립기관	서울시립대	7.5	3.5	150	115	23	4.0
	시의회사무처	5.3	1.3	140	128	9	4.0	1	2
	서울역사박물관	12.3	8.3	40	18	55	4.0
	시립미술관	7.4	3.4	40	31	23	4.0
	교통방송	8.1	4.1			-	4.0

붙임 4-1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평가내역

(단위:건)

실국		건수	총 처리 기간	평균 처리일	처리기간별 현황							7일 이내 처리 비율	10일 이내 처리 비율
					당일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2,099	13,717	6.5	129	399	366	456	567	166	16	64.3%	91.3%
본 청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42	347	8.3	0	0	4	16	19	3	0	47.6%	92.9%
	평생교육정책관	22	153	7.0	4	3	1	4	4	6	0	54.5%	72.7%
	경제진흥본부	95	686	7.2	3	13	13	22	36	8	0	53.7%	91.6%
	복지건강본부	77	633	8.2	1	5	7	27	24	11	2	51.9%	83.1%
	도시교통본부	172	1,469	8.5	0	8	26	31	87	16	4	37.8%	88.4%
	문화체육관광본부	84	737	8.8	0	5	8	18	37	15	1	36.9%	81.0%
	기후환경본부	48	359	7.5	0	5	5	12	22	4	0	45.8%	91.7%
	마곡사업추진단	-	-	-	-	-	-	-	-	-	-	-	-
	도시안전본부	101	762	7.5	3	12	10	36	30	8	2	60.4%	90.1%
	도시재생본부	119	884	7.4	1	26	19	25	27	21	0	59.7%	82.4%
	도시계획국	159	735	4.6	17	46	36	39	20	1	0	86.8%	99.4%
	주택건축국	67	492	7.3	1	9	13	15	20	8	1	56.7%	86.6%
	푸른도시국	33	280	8.5	0	4	2	7	15	5	0	39.4%	84.8%
본 청 지원기관	대변인	6	42	7.0	0	1	0	3	2	0	0	66.7%	100%
	서울혁신기획관	33	263	8.0	2	1	3	9	15	2	1	45.5%	90.9%
	시민소통기획관	30	203	6.8	1	4	5	10	8	2	0	66.7%	93.3%
	기획조정실	68	589	8.7	3	3	7	20	23	12	0	48.5%	82.4%
	감사관	15	114	7.6	0	2	2	3	6	2	0	46.7%	86.7%
	비상기획관	-	-	-	-	-	-	-	-	-	-	-	-
	정보기획관	23	98	4.3	4	6	4	8	1	0	0	95.7%	100%
	행정국	142	1,138	8.0	2	15	21	21	68	13	2	41.5%	89.4%
	재무국	28	234	8.4	0	0	8	6	11	3	0	50.0%	89.3%
	도시공간개선단	1	10	10.0	0	0	0	0	1	0	0	0.0%	100%
	기술심사담당관	-	-	-	-	-	-	-	-	-	-	-	-
사업소	소방재난본부	590	2,437	4.1	84	210	158	80	44	12	2	90.2%	97.6%
	도시기반시설본부	21	202	9.6	0	1	1	7	5	7	0	42.9%	66.7%
	상수도사업본부	39	266	6.8	1	4	4	18	10	2	0	69.2%	94.9%
	한강사업본부	13	103	7.9	0	2	0	0	10	1	0	15.4%	92.3%
	인재개발원	20	99	5.0	2	7	2	2	7	0	0	65.0%	100%
	보건환경연구원	7	36	5.1	0	3	1	1	2	0	0	71.4%	100%
	어린이병원	-	-	-	-	-	-	-	-	-	-	-	-
	은평병원	2	10	5.0	0	1	0	1	0	0	0	100%	100%
	서북병원	2	14	7.0	0	0	0	1	1	0	0	50.0%	100%
	서울대공원	3	30	10.0	0	0	1	1	0	1	0	66.7%	66.7%
책임‧ 독립기관	서울시립대	15	115	7.7	0	0	4	5	4	2	0	60.0%	86.7%
	시의회사무처	14	128	9.1	0	1	0	5	6	1	1	42.9%	85.7%
	서울역사박물관	4	18	4.5	0	2	1	1	0	0	0	100%	100%
	시립미술관	4	31	7.8	0	0	0	2	2	0	0	50.0%	100%
	교통방송	-	-	-	-	-	-	-	-	-	-	-	-

붙임 4-2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내역

□ 총 12건(9개 기관)

연번	청 구 내 용	처리기관 (부서명)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내역
			접수일	처 리 기 한	처 리 기 간
1	풍납지구 하천제방 축조공사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관련 서류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1.14	2.5	21일
2	서울시 직원용 구입도서 비치현황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1.28	2.23	22일
3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정국 (총무과)	3.31	4.22	21일
4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현황 등	서울혁신기획과 (청년정책담당관)	4.5	4.28	21일
5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4.10	5.2	22일
6	종로구 당주동 화재원인 및 발화장소 조사내용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4.15	5.8	25일
7	강남구 역삼동 화재발생 보고서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4.17	5.11	21일
8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4.17	5.12	21일
9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4.19	5.13	21일
10	서울시 고시 61호(71.10.2) 도로도면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5.8	6.1	21일
1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안전 점검 현황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6.10	7.3	21일
12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 관련 변경실시협약서, 금융투자 약정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6.30	7.27	24일

붙임 5

정보공개 심의결과 이행여부

연번	이 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처리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행완료일자
1	1.13	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시 3진 아웃 고발제도에 관한 건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용 (부서자체공개)	1.15
2	2.5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부분인용 (3.5)	3.16
3	3.4	남산공원 접근수단(삭도시설) 개선방안 연구 자료 일체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인용 (3.25)	3.30
4	3.26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유지 보유현황	재무국 (자산관리과)	인용 (부서자체공개)	4.3
5	3.27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의료진 명단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분인용 (4.10)	4.10
6	4.1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가 ’04년 제출한 정관변경(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류 일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부분인용 (4.10)	4.17
7	4.17	장충리틀야구장 펜스 보호패드 구매 설치 사업 계약 관련 정보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부분인용 (5.1)	5.1
8	4.17	장충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펜스 보호패드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 계약 관련 정보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부분인용 (5.1)	5.1
9	4.18	은평뉴타운 관련 민원 회신 문서 5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인용 (부서자체공개)	4.27
10	4.21	보라매안전체험관 프로젝터 램프 구매 관련 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납품관련 서류 일체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부분인용 (5.1)	5.6
11	6.2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동대문구청과 주고받은 질의회신 문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인용 (6.15)	6.18
12	6.23	소리마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정산자료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부분인용 (7.6)	7.8
13	6.23	송파문화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인용 (7.6)	7.8

붙임 6

공표의 적절성 평가내역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공표항목		합 계 점 수	공표내용의 적정성(10점)		공표주기 준수(10점)			공표목록 발굴(10점)
		총 공표 대상건수	시기도래 건수		점수	적정 공표율	점 수	공 표 건 수	준수율 (%)	점수	발 굴 건 수
계		492	366	24.6	10	100%	7.9	230	83%	6.7	14
공 통·투자출연기관		48	28
본 청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9	4	21	10	100%	6	3	75	5
	평생교육정책관	13	11	23	10	100%	8	10	90.9	5
	경제진흥본부	40	25	21	10	100%	6	8	32.0	5
	복지건강본부	71	59	21	10	100%	6	16	27.1	5
	도시교통본부	27	15	23	10	100%	8	14	93.3	5
	문화체육관광본부	25	22	21	10	100%	6	17	77.3	5
	기후환경본부	61	56	21	10	100%	6	38	67.9	5	-
	마곡사업추진단	2	-	26.9	10		6.9			10	1
	도시안전본부	35	26	22	10	100%	7	23	88.5	5
	도시재생본부	20	17	23	10	100%	8	16	94.1	5
	도시계획국	21	11	25	10	100%	10	11	100	5
	주택건축국	27	24	21	10	100%	6	15	62.5	5
	푸른도시국	24	17	21	10	100%	6	11	64.7	5
본 청 지원기관	대변인	4	4	25	10	100%	10	4	100	5
	서울혁신기획관	10	4	21	10	100%	6	3	75	5
	시민소통기획관	3	3	25	10	100%	10	3	100	5
	기획조정실	9	5	25	10	100%	10	5	100	5
	감사관	2	2	25	10	100%	10	2	100	5
	비상기획관	3	3	30	10	100%	10	3	100	10	3
	정보기획관	11	10	25	10	100%	10	10	100	5
	행정국	7	7	30	10	100%	10	7	100	10	2
	재무국	2	0	25.8	10		9.1	-		6.7
	도시공간개선단	7	4	26	10	100%	6	3	75	10	3
	기술심사담당관	-		25.8	10		9.1			6.7
사 업 소	소방재난본부	8	7	21	10	100%	6	6	85.7	5
	도시기반시설본부	-	-	26.3	10		8	-		8.3
	상수도사업본부	3	2	30	10	100%	10	2	100	10	1
	한강사업본부	-		26.3	10		8	-		8.3
	인재개발원	-		28	10		8			10	4
	보건환경연구원	-		26.3	10		8	-		8.3
	어린이병원	-		26.3	10		8	-		8.3
	은평병원	-		26.3	10		8	-		8.3
	서북병원	-		26.3	10		8	-		8.3
	서울대공원	-		26.3	10		8	-		8.3
책임‧ 독립기관	서울시립대	-		24.6	10		7.9			6.7
	시의회사무처	-		24.6	10		7.9			6.7
	서울역사박물관	-		24.6	10		7.9			6.7
	시립미술관	-		24.6	10		7.9			6.7
	교통방송	-		24.6	10		7.9			6.7

붙임 6-1

행정정보 공표목록 발굴현황

연번	실국명	구 분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 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비고
1	마곡사업 추진단	마곡산업단지토지공급 및 관리	마곡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분양	마곡산업단지 분양현황	수시	변경 후 1개월 이내	PDF 파일	마곡사업과
2	비상 기획관	비상대비	을지연습 계획	을지연습 계획	연1회	연습 1개월전	PDF 파일	민방위 담당관
3	비상 기획관	민방위	민방위훈련 및 교육 계획	민방위 훈련 계획	연1회	수립 후 1개월이내	PDF 파일	민방위 담당관
4	비상 기획관	민방위	민방위훈련 및 교육 계획	민방위 교육 계획	연1회	수립 후 1개월이내	PDF 파일	민방위 담당관
5	행정국	일반행정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목록	생산기관, 생산연도, 보존기간, 기록물철명, 기록물건명, 재분류 의견 등	연1회	3월	PDF 파일	정보공개 정책과
6	행정국	일반행정	기록물관리	기록물 생산 및 관리현황	연1회	3월	PDF 파일	정보공개 정책과
7	도시공간 개선단	도시경관 관리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 영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공개	연1회	12월	PDF 파일	도시공간개선단
8	도시공간 개선단	도시경관 관리	건축아카데미 운 영	서울 시민건축학교 강의요약서	연1회	12월	PDF 파일	도시공간개선단
9	도시공간 개선단	도시경관 관리	건축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건축학교 강의 요약서	연1회	12월	PDF 파일	도시공간개선단
10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	수도 물 평가	수도 물 품질보고서	연1회	7월	PDF 파일	생산부 수질과
11	인재 개발원	일반행정 지 원	2015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계획	연1회	1월	PDF 파일	인재 기획과
12	인재 개발원	일반행정 지 원	열린 인재개발원 시험문제 공표	시험문제	연1회	시험 직후	PDF 파일	인재 채용과
13	인재 개발원	일반행정 지 원	u-지식여행 용역결과	용역결과	연1회	2월	PDF 파일	인재 기획과
14	인재 개발원	일반행정 지 원	5급 역량평가 과정 교재	평가교재	연1회	3월	PDF 파일	인재 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