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추진계획

□ 추진경과

○ 마을공동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우려지역 조사(`15.7월)

－ 자치구 및 보도사항에 기반하여 조사한 결과, 마을공동체 지역은  마포구 성미산 마을공동체 지역에서 일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 그 외 종로 삼청동길,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성수동, 홍대 지역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 및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큰폭으로 상승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성미산 마을의 경우 인근 홍대, 합정 및 연남동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주변지역 상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직접적 요인 보다는 도시재생,    상권개발 등 외부 환경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 성미산 ‘작은나무카페’ 대응책 마련(`15.7월~ )

－ 소상공인지원과 주관으로 상가임대차 갈등조정회의 개최(7.22, 8. 5)

－ 성미산 마을주민 면담(8.17) → 장기적인 안정적 공간사용 확보 요청

◆ 작은나무카페 비대위 요청사항

- 마을공동체 지역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임

- 시에서 직접 부지 및 건물 매입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 확보 후 지원

-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요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장기임대 협약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 추진방향

○ 유휴 공공시설 발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사전 해결방안 마련 및 상생협약 유도

○ 마을공동체 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미담사례 발굴 홍보하여 적극 대응

□ 추진계획

① 유휴 공공시설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조성

○ `15년 사업추진 현황

- 2개 가압장(신림, 천연) ’15년 12월까지 조성완료 및 개소예정

․신림2가압장 : 대지면적  318.7㎡, 지상 2층 1개동 연면적 248.56㎡

․천연가압장 : 대지면적 105㎡, 지상 2층 1개동 연면적 165㎡

※ ‘16년 마을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예정 (강북구 번동)

- 신축예산 19억(시유지), 대지면적 303.3㎡,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213.2㎡

○ 지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지속 발굴 및 조성 운영

- 자치구와 함께 지역의 유휴 공공시설 및 공간 발굴 노력 지속

-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마을의 주민주체 발굴도 함께 추진

②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우려 지역의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

	사전단계

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표, 자치구, 전문가,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마을계획 진행동 대상)

- 지역사회의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 전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토론 및 의견공유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생발전 대책 등 마련

나. 마을 자산으로 공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정 모임의 공간이 아닌 마을의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간 지원책 마련

⇒ 공공 자산화 지원전략 필요

다.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공간 안정화 유도

-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

□자가건물, 장기사용 가능 건물 등 지속성 유지가 가능한 모임 우선 지원

- 지원사업 선정 후

□주민모임간 연계를 통해 마을의 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협력

□마을공간으로 형성된 이후에는 마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사후단계

가. 발생지역별 솔루션 위원회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결방안 논의 모임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생상황이 상이하므로 발생지역별로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전문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

- 솔수션 위원회별 대책논의를 통해 나온 해결방안 추진

③ 미담사례 발굴 및 홍보

○ 마을에 나타나고 있는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강화

-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장기임대 및 임대료 소폭인상 등 미담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상생협력 분위기 유도

④ 성미산마을 작은나무카페에 대한 대책

○ 갈등배경

-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측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시점인 '14.7.9일 이후 퇴거 요청하였으나, 카페 측에서는 주변 임대료 상승으로 이전 등이 어렵고 관련법령에 따라 5년간의 임대차기간 주장

○ 진행상황 :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 협의 조정(`15.8.27)

- 조정결과 : 계약기간을 `15.7 ~ `17.7월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 재건축 공사시기 고지 및 재입주 우선 협상기회 제공에 합의

○ 대책방안

- 성미산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은나무카페 비대위’와 대책방안 마련 협의진행

- 인근에 대체할 수 있는 유휴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등 지원방안 검토

□ `16년 예산(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지원

- 민간시설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지원 : 880백만원

- 유휴 공공시설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지원 : 8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