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66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이지연	엄의식	성은희	09/14 남원준
협 조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5번, 김장실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김장실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장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195번 >

8.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 관련

-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정신․장애․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환원이전에 3개 사업 각각에 지원되던 예산규모(’13~14년, 분권교부세액, 지자체부담액 분리)와 ’15년의 국고보조금 액수, 지자체 부담액

□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년도 예산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
	합계	분권 교부세	시비	합계	분권 교부세	시비	합계	국고 보조금	시비
노인양로시설 운영	3,486	436	3,050	3,619	1,000	2,619	4,654	1,910	2,7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77,840	25,302	52,538	80,504	24,727	55,777	90,426	37,853	52,573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2133-7325	담당자	이지연
	작 성 일 :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