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개 선

검사지도팀

02-790-6676

소방교 류경현

□ 제목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범위 개정 건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현 실태 및 문제점

❍ 과다한 소방훈련 및 교육으로 화재·구조·구급 재난 현장활동 지장초래

❍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 자료 조사와 업무 중복

□ 제도개선(예시)

현 행	개정안	비 고(사유)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중간생략—하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급,1급,2급소방대상물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활동시 소방관서와 병행으로 실시 할수 있다...이하생략	- 합동훈련 대상 과다 ＊ 현 100개소 ⇒ 50개소 (조정시 대상 증감 표시) - 15명 이하 훈련 비효율

□ 기대효과

❍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과

병행 검토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