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컨설팅 실시 계획

<’15.9.10.(목), 자립지원과>

1. 추진배경

□ 희망(Ⅰ·Ⅱ)․내일키움통장 적정 대상자 선정,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지원 절차 준수 등 사업주체별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 희망키움통장(Ⅰ) 만기 도래 대상(2012년도 가입자) 가구 해지관리 및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관리 등을 설명,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위탁기관 관리현황 확인

□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2. 개 요

□ (일 정) ’15.9.16(수) ~ 10.30(금)

□ (대상기관) 총 30개소

○ 부산시 연제구 등 기초지자체 10, 광역·지역자활센터 10,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위탁기관 10개소

* 컨설팅 방문지역 등 상세 내역 : 붙임1과 같음

○ (주요내용) 사업 매뉴얼에 따른 사업운영·관리 현황

- (업무상담 및 안내)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상담 및 사례에 따른 대응·해결방안 제시

- (지침준수 및 제도운영)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지침 준수여부 및 대상자 우수사례 발굴, 제도 개선사항, 애로사항 청취 등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통장 가입 및 유지조건 충족 및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전출입자․미납자․적립중지자․중도해지자 등 대상 유형별 관리 현황

- (매칭금 지급) 정부·민간매칭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지급방법 이해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지급방법 이해 및 탈수급 해지 시 매칭금 추가지급 적립 건 등 확인 점검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방법 이해 점검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지급과 업무 흐름 이해 및 장려금과 수익금 관리 업무 등 확인 점검

- (사례관리운영) 통장 가입자에 대한 본인저축 독려, 자립역량 교육 등 사례관리 현황 점검

* 희망키움통장Ⅰ 만기 도래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관리 현황

○ (점검방법)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합동 현장 컨설팅 실시

※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준비 사항

- 희망(Ⅰ·Ⅱ)‧내일키움통장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 희망(Ⅰ·Ⅱ)‧내일키움통장사업 전산관리시스템(하나은행, 행복e음) 접속

3. 조치계획(’15.11월중)

○ (시정요구) 보완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 (제도개선) 현장 의견수렴 및 요청안에 대한 사업정비 추진(안) 마련

붙임 : 1. 희망·내일키움통장 컨설팅 일정.  1부.

2. 컨설팅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1부.

3. 컨설팅 대상기관 준비 사항. 1부.  끝.

붙임 1		희망·내일키움통장 컨설팅 일정

	월		화		수		목		금
			9.1		9.2		9.3		9.4
									해지실행준비
	9.7		9.8		9.9		9.10		9.11
	해지실행
	9.14		9.15		9.16 /		9.17 /		9.19
			연수원 교육지원		울산지역자활센터협회 울산남구청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울산북구청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해지실행준비
	9.21		9.22		9.23 /		9.24 /		9.25
	해지실행		사례관리(경남)		사례관리(경남)		대구 서구청 서구지역자활센터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중구청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 상기 일정은 복지부 및 지자체, 방문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월		화		수		목		금
	9.28		9.29		9.30 /		10.1 /		10.2
	추석연휴		추석연휴		사례관리(광주) 광산, 남구, 동구 광주광역자활센터(남구)		사례관리(광주) 북구동신, 서구, 서구상무, 북구일터		해지실행
	10.5		10.6		10.7		10.8		10.9
	해지실행준비		중앙자활 지침교육(충주)		중앙자활 지침교육(충주)		중앙자활 지침교육(충주)		한글날
	10.12		10.13		10.14		10.15 /		10.16 /
			경기하남시청 경기하남지역자활센터				전남광역자활센터		해남군청 해남지역자활센터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10.19		10.20		10.21 /		10.22 /		10.23 /
	해지실행준비 자활한마당 준비		해지실행 자활한마당(서울시청광장)		인천광역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아산시청 아산지역자활센터		강원광역자활센터
	10.26 /		10.27 /		10.28		10.29 /		10.30 /
	부산 연제구청 연제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 수영구청 수영지역자활센터				경기광주시청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붙임 2-1		희망키움통장(Ⅰ) 컨설팅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대상자 가입 및 관리(2015년 가입자)

	구분	예	아니오	세부 내역
1	선정기준 준수
2	유사사업 대상자 중복여부			확인방법:
3	전출입자 관리			전출: 가구, 전입: 가구
4	연속 미납자			총 가구
5	적립중지자			총 가구
6	재가입자			총 가구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2012년~2015년 가입자)

○ 장려금 적립기준 이해 : 예(  )  아니오(  )

* 적립 절차 : 행복e음(생성·결정) ⇒ e호조(지급) ⇒ 하나은행(개인별 적립)

구분	0회	1~2회	3회이상	사유, 사후 처리 여부
장려금 미적립 현황

□ 해지자 관리(2012년~2015년 가입자)

○ 환수해지자 관리

	구분	인원	세부 내역/대상가구(기수) 및 기간
1	근로소득 연속 5회 미달
2	본인적립 연속 3회 미납
3	압류 및 가압류
4	본인중도포기, 요청
5	본인 사망
6	기타

○ 탈수급 해지자 관리

	구분	인원	세부 내역/대상가구(기수) 및 기간
1	근로사업소득 증가
2	가구원 변동
3	재산소득 증가
4	탈수급
5	기타

○ 해지 시 서류 제출

- 철회신청서(    )  적립금 지급요구서(    )  증빙서류 및 영수증(    )

- 이행계획서 작성자 증빙서류 기한 내 제출여부(2010년 가입자부터)

* 영수증 및 관계 증빙 서류철 준비

○ 해지 기타 및 환수 확인

	구분	인원	준비 사항
1	해지구분 오류		처리관련 서류
2	부정수급 발생 환수건		처리관련 서류
3	지급오류		처리관련 서류

* 탈수급 해지 시(’11. 5월∼) 매칭금 추가지급 건 확인

○ 교육․사례관리 실시 및 관리 현황

	구분	2015년	참여자 수 등 세부내역
1	교육	회
2	사례관리	회	참여 가구, 사례관리자 현황

※ □~□ 세부상세내역은 별첨서류로 첨부, 관련 처리서류철 준비

예) □-3 전출입자 상세 현황

4 연속 미납자 상세 현황… 세부 현황표 별첨

□ 총평

○ 지침 등 사업이해정도 :  상(  )  중(  )  하(  )

* 가입가능자 파악, 프로세스 이해, 장려금 관리(산정, 생성일 등), 해지업무 등 전반

○ 미흡한 점 :

□ 기타

○ 대상자 사례관리 방법, 내용확인(우수사례)

○ 특이사항, 담당자 건의사항 등

붙임 2-2		희망키움통장(Ⅱ) 컨설팅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2014년~2015년 가입자에 대해 내용작성 및 준비

□ 대상자 가입(지자체)

	구분	예	아니오	세부 내역
1	선정기준 준수
2	유사사업 대상자 중복여부			확인방법:
3	해당 주민센터 가입기준 안내 교육 또는 공지 여부

대상자 관리(지자체, 민간위탁기관)

	구분	예	아니오	세부 내역
1	전출입자 관리 (지자체, 민간위탁기관)			전출: 가구, 전입: 가구
2	적립중지자(민간위탁기관)			총 가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민간위탁기관)

○ 장려금 적립기준 이해 : 예(  )  아니오(  )

* 적립 절차 : 월 입금현황 확인 후 개인별 장려금 생성 → 내부결재 및 지출결의 처리(사업비 통장에서 해당월 적립금액 모계좌로 이체처리) → 개인별 적립

해지자 관리(민간위탁기관)

○ 환수해지자 관리

	구분	인원	대상자(기수) 및 기간
1	만기환수-사용용도 미증빙
2	만기환수-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미달
3	중도환수-소득미달
4	중도환수-본인적립금 연속 3월 미납
5	중도환수-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미달
6	중도환수-본인사망
7	중도환수-압류 가압류
8	중도환수-본인요청

○ 탈수급 해지자 관리

	구분	인원	대상자(기수) 및 기간
1	만기/중도-주택구입, 임대
2	만기/중도-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3	만기/중도-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4	만기/중도-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용도

○ 해지 시 서류 제출

- 철회신청서(    )   적립금 지급요구서(    )   증빙서류 및 영수증(    )

* 영수증 및 관계 증빙 서류철

○ 해지 기타 및 환수 확인

	구분	인원	준비 사항
1	해지구분 오류		처리관련 서류
2	지급오류		처리관련 서류

○ 교육․사례관리 실시 및 관리 현황

	구분	2014년	참여자 수 등 세부내역
1	교육	회
2	사례관리	회	참여 가구, 사례관리자 현황

※ □~ 세부상세내역은 별첨서류로 첨부, 관련 처리서류철 준비

예) -1 전출입자 상세 현황

2 연속 미납자 상세 현황… 세부 현황표 별첨

□ 총평

○ 지침 등 사업이해정도 :  상(  )  중(  )  하(  )

* 가입가능자 파악, 프로세스 이해, 장려금 관리(산정, 생성일 등), 해지업무 등 전반

○ 미흡한 점

□ 기타

○ 대상자 사례관리 방법

○ 특이사항, 담당자 건의사항 등

붙임 2-3		내일키움통장 컨설팅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2013년~2015년 가입자에 대해 내용작성 및 준비

□ 대상자 가입 및 관리(지자체, 지역자활센터)

	구분	예	아니오	세부 내역/대상자(기수) 및 기간
1	선정기준 준수
2	유사사업 대상자 중복여부			확인방법:
3	전출입자 관리			전출: 명, 전입: 명
4	연속 미납자			총 명
5	적립중지자			총 명
6	재가입자			총 명
7	참여사업단 유형 변경자			총 명

□ 내일키움 적립승인 관리(지자체)

○ 적립 승인 기준 이해 : 예(  )  아니오(  )

구분	0회	1~2회	3회이상	사유
적립 미승인 현황

□ 해지자 관리(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환수해지 사유 및 건수

	구분	인원	세부 내역/대상자(기수) 및 기간
1	자활근로 연속 5회 미참여
2	본인적립 연속 3회 미납
3	압류 및 가압류
4	본인중도포기, 요청
5	본인 사망
6	교육, 사례관리 미이수
7	사회서비스형 연매출 미달
8	기타

○ 지급해지(일부) 사유 및 건수

	구분	인원	세부 내역/대상자(기수) 및 기간
1	취업
2	창업
3	대학입복학
4	탈수급
5	근로능력 상실(일부)
6	연령 초과(일부)

○ 해지 시 서류 제출

- 철회신청서(  ), 적립금 지급요구서(  ), 영수증(  ), 지급요건 증빙서류(  )

* 영수증 및 관계 증빙 서류철 준비

○ 해지 기타 및 환수 확인

	구분	인원	준비 사항
1	해지구분 오류		처리관련 서류
2	반환 지원금 발생 환수건		처리관련 서류
3	지급오류		처리관련 서류

* 탈수급 해지 시(’11. 5월∼) 매칭금 추가지급 건 확인

○ 교육․사례관리 실시 및 관리 현황

	구분	2015년	참여자 수 등 세부내역
1	교육	회
2	사례관리	회	참여 명, 사례관리자 현황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및 지급의 이해 : 예(   )  아니오(   )

* 내일키움수익금 분기와 연말 정산 및 해지 정산, 신규 생성, 기타(지역자활센터)

** 본인적립금-내일키움 적립 승인-내일키움수익금 흐름(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적립금 사용계획서-지급요구서, 관련 증빙서류 확인(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장려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 관리(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매출금 분기별 가정산 및 펀드 이체 관리 확인

* (가)정산보고 내역 및 장려금과 펀드, 내일키움수익금 전반 확인

○ 매출금 별도 보고된 자활기금 및 펀드 적립 관리 확인

* (가)정산보고 내역 및 장려금과 펀드, 내일키움수익금 전반 확인

○ 2013년, 2014년 자활근로 매출관리 연말정산보고(1~4분기 내역 포함) 및 2015년 자활근로 매출관리 1,2분기 서류 준비

※ □~□ 세부상세내역은 별첨서류로 첨부, 관련 처리서류 준비

예) □-3 전출입자 상세 현황

4 연속 미납자 상세 현황… 세부 현황표 별첨

□ 총평(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지침 등 사업이해정도 :  상(  )  중(  )  하(  )

* 가입 가능자 파악, 프로세스 이해, 내일키움장려금(펀드) 정산 관리, 내일키움수익금 관리(산정 등), 해지업무 등 전반

○ 미흡한 점 :

□ 기타(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대상자 사례관리 방법, 내용확인(우수사례)

○ 특이사항, 담당자 건의사항 등

붙임 3-1		희망키움통장(Ⅰ) 컨설팅 지자체 및 자활센터 준비사항

(문의사항 : 중앙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Ⅰ, Ⅱ 담당자 02-3415-6952)

<지자체>

□ 대상자 가입 및 관리

○ 2015년 1차(3월)~3차(8월) 신청 및 선정, 가입, 관리 등 전반 자료

○ 전출자 및 전입가구 처리 공문, 첨부 등 자료

○ 장기미납가구 관련 조치 또는 미조치 등 결과 자료

○ 장기간 미납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공문서 등 독려 근거 자료

○ 적립중지 및 해제 사례 가구의 행복e음, 하나은행 등 관련 자료

○ 재가입가구 관리 자료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

○ 2012년 2차(10월)~2015년 3차(8월) 장려금 적립 전반 자료

○ 참여 가구별 장려금 적립 현황 행복e음 관리 자료

* (행복e음 시스템 메뉴)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생성관리에서 개인 인적사항, 지급년월에 가입월부터 최근지급월까지를 입력하여 조회하고▶ 엑셀다운

○ 장려금 미적립 현황의 소급적용한 별도 관리 자료

○ 탈수급 후(중위소득 40%의 60%) 유지 가구의 근로소득 신고 등 별도 근거 및 관리 자료

□ 해지자 관리

○ 2012년 1차(4월)~2015년 3차(8월)

○ 탈수급 해지 가구 자료(적립금 지급 금액 산정 근거, 지급요구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

□ 기타

○ 행복e음과 하나은행의 희망키움통장 전산시스템에 연결 요청

<지역자활센터>

□ 대상자 관리

○ 대상 모집 및 홍보 관련 자료

○ 초기상담 및 저축 독려 등 개별 사례관리 자료

붙임 3-2		희망키움통장(Ⅱ) 컨설팅 민간위탁기관 준비사항

(문의사항 : 중앙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Ⅰ, Ⅱ 담당자 02-3415-6952)

<지자체>

□ 대상자 가입

○ 2014년~2015년2차 신청 및 선정, 가입 관리 등 전반 자료

□ 하나은행 전출입 처리 등 기타 관련 자료

<민간위탁기관>

□ 대상자 관리

○ 전출가구 및 전입가구 처리 공문, 첨부 등 자료

○ 적립중지 및 해제 사례 가구의 행복e음, 하나은행 등 관련 자료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

○ 참여 가구별 장려금 적립 현황 관리 자료

□ 해지자 관리

○ 해지 가구 자료(적립금 지급 금액 산정 근거, 지급요구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

□ 교육 및 사례관리

○ 교육일정 알림, 교육진행 상황 등 자료

○ 초기상담 및 저축 독려 등 개별 사례관리 자료

□ 기타

○ 대상 모집 및 홍보 관련 자료

○ 하나은행의 희망키움통장 전산시스템에 연결 요청

붙임 3-3		내일키움통장 컨설팅 지자체 및 자활센터 준비사항

(문의사항 :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통장 담당자 02-3415-6954)

□ 대상자 가입 및 관리(지자체)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가입, 관리 등 전반 자료

○ 전출자 및 전입자 처리 공문․첨부 등 관련 자료(지역자활센터 포함)

○ 적립중지 및 해제 사례 가구의 하나은행 등 관련 자료

○ 재가입자 관리 자료

○ 자활근로사업단 유형 변경 관련 자료

○ 내일키움 적립 승인 행복e음 관리 자료

□ 내일키움수익금 관리(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 신규 현황

○ 분기별 적립 산출, 계좌관리 자료 및 2분기와 연말정산 처리 현황(개인별 이체)

○ 해지 정산 자료 및 결과 현황(지급, 환수)

□ 내일키움장려금 및 자산키움펀드 관리(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 매출관리 분기별 (가)정산보고 및 관계 자료

○ 내일키움장려금 및 자산키움펀드 이체 관리 자료

□ 해지자 관리(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해지자 자료(내일키움수익금 지급 금액 산정 근거, 지급요구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

○ 교육 및 사례관리 실시 및 관리 자료

□ 기타

○ 행복e음과 하나은행의 내일키움통장 전산시스템 및 자활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