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주의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시 청소년의 참여환경 조성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청소년 참여활동(기구)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UN아동권리협약(1989년) 제12조제1항

-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 필요성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정책 관련 제안 및 정책반영 필요

-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시교육청 소관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및 정책반영에 제한적임

- 시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반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 필요

□ 추진방향

○ 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와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위상 및 기능강화

○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문제에 당사자주의가 지배되도록 청소년정책 추진

○ 토론과 소통‧공감을 통해 모아진 생각과 의견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정책에 환류

추진계획

1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상설 협의회 구성

○ 구성인력 : 총 50명 이내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0명,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위원 10명,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5명, 서울시 및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5명

○ 구성시기 : 9월중

○ 주요역할

- 다양한 계층의 시‧시교육청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을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10명)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50명 이내)	⇦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0명)
	⇨
25개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25명)				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5명)

-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정책에 당사자주의가 반영되도록 청소년의 의견제시‧수렴 등

2		추진방법

○ 각종 회의에서 제안된 청소년 관련 정책을 각 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해 정책결정

○ ‘희망총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추진

○ 상설협의회와 시장‧교육감과의 만남 정례화 (희망총회, 매년 개최)

○ 상설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서울시와 시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보장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날 지정과 관련 행사 개최, 포럼 개최, 학생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3		세부 운영계획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추진

희망총회

❍ 일시/장소 : ‘15.11.28(토) 15~17시, 시청(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    용 : 청소년정책 토크마당, 청소년 참여활동 경과보고, 인권공연 등

❍ 주최/주관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권페스티벌

❍ 일시/장소 : ‘15.10.24(토) 10~18시, 세빛섬 내 솔빛섬(반포동)

❍ 내    용 : 우리 모두의 인권, 인권 토크콘서트, 청소년 시민발언대 운영 등

❍ 주최/주관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항

1. 서 울 시

❍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등 예산지원  : ‘15.9월

❍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 ‘15.9월~

2. 자치구

❍ 보조금 신청

-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신청 : ‘15.9.15(화)

- 보조금 신청서

자치구명	보조금액	교부신청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구	2,100,000

※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자치구 참여위원회 운영 보조금 신청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많은 자치구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예산에 반영 조치

❍ 서울시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자치구명	성 명	핸드폰	학교명(교급/생년월일)	비고(직책)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대표)  1명 추천

3.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희망총회 및 인권페스티벌 추진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 : ‘15.9~12월

□ 향후계획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운영 : ‘15.9월~

❍ 인권페스티벌 : ‘15. 10. 24(토), 세빛섬(솔빛섬)

❍ 희 망 총 회 : ‘15. 11. 28(토), 시청 신청사8층(다목적홀).  끝.

[붙임1]

○○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계획 (예시)

Ⅰ. 사업개요

□ 목 적

○ 서울시 청소년의 참여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구성하여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및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여 지원하고자 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UN아동권리협약 (1989년) 제12조 제1항

□ 추진방향

○ 지역 내에서 발굴·토론·공감된 청소년 정책을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 상설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정책 제안 발굴

○ 서울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참여활동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

Ⅱ. 운영 계획

○ 사업대상 : 00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 사업내용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참여활동 사업비 지원

- 지역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희망총회’참여를 통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제안 등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하는 청소년 행사, 포럼, 인권페스티벌, 원탁회의 등 참석

- 기타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

○ 예산액 : 21,00천원

Ⅲ. 향후계획

○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회 참여활동 공동사업 추진

○ ‘희망총회’ 및 ‘인권페스티벌’ 공동 추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Ⅳ. 행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