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사법경찰「직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3급 정원 배정요청

1.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특사경 활성화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생활 안전수요를 충족하고자, ’08.1.1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15.7.31 현재 1과 6팀 106명)을 창설하여 민생침해사범 등 범죄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15.8.11 국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법제12조)하였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방문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과(4급)”를 “민생사법경찰단(3급)”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조직개편에 따른 3급 정원 배정

-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부서 설치) 신설

※ 관보 제18573호(’15.8.11 게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자치제도과장),지방자치발전기획단(자치경찰추진과장)
★주무관	김한수		수사총괄팀장	경완수		민생사법경찰과장	09/08 최규해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과-1709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8(예장동 4-1)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
전화	2133-8811	/전송	2133-8829	/	hans0500@seoul.go.kr	/	대시민공개